M이코노미 이정훈 기자물질주의가 커질 만큼 커져버린 오늘날, 인성(人性)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음악과 영상을 통한 생활 속 인성교육의 출발을 알리는 ‘인성토크 365’가 지난 8월25일 오후 4시 경기도 구리시 청 소년수련관에서 열렸다. 그 현장을 취재했다. 인성토크 365는 생활 속 인성교육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대화를 통해 소통하는 문화의 장을 열기 위해 마련됐다. ‘제2회 대한민국 인성콘텐츠 페스티벌’ 사전행사로 열린 이날 행사는 최지애 OBS 아나운서와 장용 코미디언의 사회로 1부 주제 발표와 2부 주제 강연으로 나눠져 개최됐다. 행사장에는 백경현 구리시장과 윤호중 더불어 민주당(경기 구리시) 의원, 민경자 구리 시의회 의장, 박석윤 전 구리 시의회 의장, 김문수 전 구리ㆍ남양주 교육장, 강광섭 시의원, 임연옥 시의..
9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기본법 토론회’에서 현재까지 정부가 청년을 위해 수많은 정책과 예산을 쏟아붇고 있지만, 이에 대해 청년이 느끼는 체감률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신보라 의원은 “정부가 2017년 청년예산을 2조7천억원으로 책정했으나, 이에대해 청년들이 느끼는 정책 체감도는 낮다”며 “정책과 투입된 예산과 청년체감율에는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산업기술대 박철우 교수는 “올해 청년과 여성을 위해 특화된 73개 프로그램에 16조원 가량 지원됐지만, 이에 대한 청년체감율은 낮았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래 노동시장에 미취업자 유입구조를 최소화 하는 등 고용률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분석한 청년취업지원 의견조사에 따르면 현재 시행중..
한국은행은 8월 한 달 동안 은행 가계대출이 8.7조원 늘었으며 2008년 이후 최대치라고 발표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1.5조원 올랐고, 2010년부터 2014년 8월 평균치인 3.1조원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8월 가계대출은 2008년 한국은행의 통계기준 편제 이후 최대치로 가계대출이 급상승했던 지난해 8월(7.7조)보다도 1조원 늘어났다. 주택담보 대출은 전월 5.7조원에 비해 0.5조원 늘어 6.2조원을 기록했고 2010년부터 2014년 8월 평균인 2.2조원 대비 급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휴가철 자금수요 등으로 마이너스통장대출도 전월 대비 2조원 상승한 2.5조원 수준으로 증가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반면 8월중 은행 기업대출은 전월 대비 증가폭이 축소하며 가계대출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8월 기..
![[서별관청문회]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 “구조조정 이중잣대 문제”](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60936/art_1473383661_178x118_c0.jpg)
8~9일 국회에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대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이중잣대가 문제라며, 정부의 원칙있는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김선동 의원은 한진해운과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대한 정부의 이중잣대로 한진해운에는 정부의 無지원을 대우조성해양에는 정부지원을 문제 삼았다. 또 야권의 공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지난 1일 발생한 한진해운 사태에는 ‘정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문제 삼고, 대우조선해양 사태에는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이 밀실에서 결정하느냐’는 식의 정반대의 지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선동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이루어지 않았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해운 물류대란의 몇십 배에 달하는 사회적..
8일 국회에서 일명 ‘서별관회의 청문회’라 불리며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물류대란 등 조선·해운업종의 경영부실을 묻는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가 열렸지만 핵심증인으로 꼽히는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장과 최경환 의원은 끝내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이에 야당의원들은 핵심증인인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과 최경환 의원의 불참에 “주요 증인의 불참은 사실상 청문회 취지를 죽이는 일, 알맹이가 빠진 청문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청문회 자리에 얼굴 비추기를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제대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개인적 사안이라며 출국여부도 확인 할 수 없다는 난감한 답변만 돌아왔다”며 “이틀동안 진행되는 이번 청문회에 9일에도 홍기택 증인이 불참할 경우 고발할..
앞으로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다량의 저작물을 불법 공유한 사이트 운영자를 최초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불법 사이트 운영자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미국에 서버를 두고 ‘이곳 서버는 해외에 위치해 있어, 대한민국 수사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글과 함께 소설, 만화 등 15,514건의 저작물을 불법 업로드하며 회원들을 모았다. 특히 A씨는 회원들이 문화상품권의 핀(PIN)번호를 게시판에 게시하면 다운로드에 필요한 포인트를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총1억4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문체부는 이번에 검거된 운영자 이외에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4명과 운영자로부터 의뢰받아 서적을 불법 스캔해..
지자체 등이 필요한 경비를 축소하고 경제적 효과를 부풀려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해 국고를 낭비하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 더민주)은 7일 대회 유치 전 전문기관에 의한 국제경기대회 타성성 조사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고, 유치 승인 후에는 준비 상황과 사후 활용방안 등에 대한 사전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유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문체부장관이 대회 유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지자체 등이 국제경기대회를 경쟁적으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대회를 치르는데 필요한 경비를 축소해 유치 승인을 받은 뒤 훨씬 많은 국고 지원을 받아 대회를 치른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미세먼지에 대해 환경부가 서울의 대기질을 10년 내에 선진 도시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밝히며 2017년 미세먼지 관리 예산을 발표했다. 환경부의 201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퇴출시키기 위해, 조기폐차 지원 예산이 현행 306억(3만8천대분)에서 482억원(6만대분)으로 57.9% 증액됐다. 또 이를 친환경차 구매로 연결시키기 위해 전기차 보급예산을 현행 1천485억원에서 2천643억원으로 77.9%만큼 대폭 늘리고, 하이브리드차(13.1%), 수소차(310.7%) 등에도 증액 편성했다. 아울러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LEZ)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속용 카메라 설치 예산을 현행 4억원(22대분)에서 12억원(66대분)으로 크게 늘렸다. 생활부문에서는 도로청..
6일 오후 2시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중앙 권력과 재정권한을 지방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민주주의의 꽃은 지방지치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필수 전제요건”이라며 “1995년 자치단체장 선거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재재된 지 벌써 21년이 흘러, 우리 지방자치도 이제 성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반쪽짜리 지방자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장은 “최근 서울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절반 이상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지방자치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이제는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중앙의 권력과 재정권한을 지방으로 분배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6일 밤, sns에 글을 올리면 심경의 변화를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대권도전의 결심을 굳힌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광주민주항쟁의 진실에 눈뜨면서 비로서 판단을 가진 주체가 됐고, 개인적 삶을 추구하던 자신이 공리를 생각하는 ‘혁명적 변화’를 시작하는 순간이었다며 글을 시작했다. 이 시장은 “광주를 떠나며 바로 이 ‘혁명적 변화’를 다시 생각한다”면서 “기회와 부와 권력과 정보를 독점한 세력에 의해 철저히 불공정하고 불평등해 진 대한민국은 지금 국민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희망이 살아있는 미래를 위해 우리사회의 ‘혁명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이어 “진정한 안보와 평화를 위해 국방의 효율화를 이야기해야 하며, 국민 모두의 공평한 경제를 위해 재벌 독점..
이재명 성남시장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년수당을 비판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에게 “여당 대표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필수 전공이냐”며 반박했다. 이날 SNS를 통해 이재명 시장은 “김무성 대표가 저를 ‘악마’라고 비난하더니, 이번엔 이정현 대표가 ‘미래세대 돈을 훔친 부도덕한 인기영합성 퍼주기’라고 비난했다”고 말하며 “세금 아껴 복지 확대하는 건 헌법(34조2항)이 정한 국가의 의무”라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이어“배워서 남 주지 않으니 헌법 공부 좀 하시길 바란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재벌 포함 65세 넘은 모든 국민에게 연금 240만원 준다고 해놓고대통령이 되신 후 지금은 그 약속조차 일부 어기면서 현금을 나눠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증세 없는 복지’하는 저를 비난할 시간에 ‘증세 없..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시작됐다.이날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연설은 여야의 신경전으로 냉랭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이날 이정현 대표는 △국민위원회 설치 △청년 수당 비판 △사드 배치 필요성 △노동 4법 등을 언급하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위원회 설치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국회야말로 나라를 해롭게 하는 국해(國害)의원이라고 힐난한다”며“국회가 헌정70년 총정리국민위원회를 1년 시한으로 설치해서 T/F팀을 구성해 국민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분들이 국회의 실상을 낱낱이 알게 되면 그 자체가 국회 개혁이고, 정당 개혁이고, 선거 개혁이고, 정치 개혁이 될 것이다”고 강조하며 국회의장과 야당에 국민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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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6일 18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