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법령설명서를 14일 배포했다. 해석집은 지난 8월1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금융회사들이 제기한 주요 법령해석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담았다. 금융위는 지배구조법 시행 전 금융회사의 이해를 돕고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로 지배구조법 설명회를 개최했고 당시 금융회사로부터 해석상 쟁점이 있는 질의가 다수 제기돼 추가 쟁점사항을 포함한 법령설명서를 추가 배포하기도 결정했다. 주요 해석사례를 QA 형식으로 살펴봤다. Q :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의무가 없는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법 제13조에 따라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해야 하는지. A :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의무가 없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장을 사내이사 중에서 선임해도 됨 Q..
국회 대부분 상임위의 국정감사의 마지막 날인 오늘(13일), 국회에 뜻 깊은 손님이 찾아왔다. 아침 9시 국정감사 출석을 위해 수많은 사람이 국회출입을 위해 줄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는 가운데 한쪽에 조그만 아이들 9명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이들은 바로 서울시교육청 초청으로 지난 11일부터 서울 찾은 전남 진도군 조도초등학교 분교 세 곳의 학생 9명이다. 초청된 학생들은 11일 서울시교육청을 찾아 조희연 교육감과 대화의 시간도 갖고, 지난 2틀 동안 국립중앙박물관‧경복궁‧롯데월드 등을 돌며 문화체험을 가졌다. 더불어 이번 문화체험에서는 서울 신천초등학교 학생들의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고, 학교 수업에도 참여했다. 조도초등학교 대마도분교 이동조 선생님은 “실제 분교마다 두세 명 남짓인 섬마을 아이들은 또래친구들이 없어 항상 그 부..
석탄·석유제품 가격상승과 함께 수출·입 물가가 3개월 만에 오름세를 나타냈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9월 수출입물가지수’에 의하면 9월수출물가지수는 78.00으로 지난 8월 77.44보다 0.7%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9월 수출물가는 석유제품과 전기 및 전자기기 상승에 영향을 받아 0.7% 상승했다. 주요 등락제품으로 휘발유(7.1), 벙커C유(5.5), 나프타(5.3), TV용LCD(7.8), 플래시메모리(2.6) 등이 올랐다. 반면 농림수산품은 냉동수산물이 0.8%하락하며 전월대비 0.7% 떨어진 수치를 나타냈다. 수입물가지수도 석탄 및 석유제품 상승에 전월대비 0.1% 반등했다. 원재료는 광산품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9% 올랐고, 중간재는 제1차금속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1% 떨어졌다. 자본재 및 소비재도 전월대비 각각 0.5%, 0.2% 하락하..
▲사진출처 – 고용진 의원 블로그 2016년에 휴대폰 소액결제 거래액이 5억원을 넘길 것이라고 예측 되는 가운데, 소액결제시장 증대에 따른 소비자 민원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2015년 휴대폰 소액결제 거래 건 수 만해도 2억9천여건으로, 시장규모는 4조4천억에 달한다“며 올해에는 5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 의원은 “이에 따라 소비자 민원도 급등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각 통신사별 매출 규모는 2015년 기준 SKT가 2조2천억원(49.3%)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 KT가 1조2천억원으로 28.2% 이어 LGU+가 22.4%로 총 1조원 수준의 매출을 기록했다. 다만 매출과 함께 민원 건수도 증가했다. 2015년 민원 건수는 KT가 1천114건으로 전체민원의..
14일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의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위해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발간된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가이드’는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및 관련 도안대책을 담고 있으며, 금융권의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에 대한 보안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가이드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지정하기 위한 ▲보안 고려사항 및 절차를 제시하고 금융회사가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예시를 수록하고 있다. 아울러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이용 및 관리 등 ▲단계별로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도 포함하고 있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금융회사에 실질적 활용이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에 가이드를 배포하고..
▲굳은 표정의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각종 의혹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조윤선 장관에게 강력하게 항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미르와 K스포츠라는 권력형 비리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교문위가 단 한명의 일반 증인도 없이 진행하게 됐다”며 왜 담당위원회인 교문위에서는 증인채택을 못 하느냐고 토로했다. 앞서 7일 국회에서 열린 교문위 국감에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 의혹의 핵심인물인 최순실 딸 대입특혜 의혹을 규명하고자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며 국감이 파행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국감을 대하는 문체부의 태도에 대한 지적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찰은 더 이상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정치검찰로 막나가기로 한 모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3일 검찰이 야당 의원들에 대해 무더기 기소를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추미애 대표도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하루 앞두고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추미애 대표는 “검찰이 저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물불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 기소했다”면서 “정작 기소해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고,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제 경우는 2003년, 이미 13년 전, 12월6일 당시 법원 행정처장과의 면담에서 제 지역구에 있는 동부지방법원 존치를 주장하는 요청을 말씀드렸다”면서, “이에 공..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이철우)은 근로자 12명의 임금 1천2백만원을 체불한 음식점 사업주(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서모 씨(남, 44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1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서씨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여러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새벽5시까지 열심히 일한 취약계층인 학생 및 청년 알바, 여성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생각을 하지 않않다. 몸이 아파 출근치 못할 경우에도 영업피해가 발생했다며 일당보다 몇 배가 되는 금액으로 공제하겠다고 협박했고, 퇴직사유가 사업주에게 있었음에도 일찍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돈을 훔쳐갔다고 누명을 씌우는 방법으로 협박하면서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해 왔다. 구속된 서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체포된 전력이 있음에도 체불임금 청산을 등한시 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1989년 1월24일 이전 건축된 무허가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보상대상자(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법령에서 정한 이주정착금을 받을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철거를 앞 둔 무허가주택 소유자 A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A씨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해당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서울시 영등포구청에 시정을 권고했다. A씨는 1983년부터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무허가주택에 거주해 오던 중 자신의 무허가주택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어 철거대상이 되자 해당 조합에 이주정착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조합은 해당 주택이 무허가주택이라는 이유로 이주정착금 지급을 거부했고,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A씨 소유 건축물이 1982..
11일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오후에 진행된 국감에서는 현대자동차, GS건설, 두산중공업, LG유플러스, 유한킴벌리 등 대기업 고위급 임원들이 참석했다. 야당의원들은 일감몰아주기, 하도급업체에 대한 횡포 등 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 미르·K스포츠 재단에 기부금을 낸 기업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이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대기업 증인이 무더기로 채택되면서 관심을 모았던 정무위 국정감사였지만, 결국 기업의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총수’ ‘대표’가 빠지고, 임원진들로 증인이 대체되면서 반쪽짜리 국감에 머물렀다. 국감 현장에서 야당 의원들은 “질문을 하는 의미가 없다” “모른다고 할 것이라면 여기에 왜 나온 것이냐” 등 목소리를 높였다. 김..
▲사진 출처 – 이언주 의원 블로그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설립취지인 자유경제시장 활성화, 국제화에 역행하고 있다며 전경련을 해체할 것을 주장했다. 이언주 의원은 “전경련이 하는 일을 보면 환경규제를 완화해 달라, 조세를 낮춰달라, 노동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강조하는데 현 세계적 추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이 국제 경제계의 추세이다”라며 전경련이 국내 경제의 국제화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시장에서 강자인 대기업이 단체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시장경제 자율성에 부합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선진국들에서 전경련 같은 단체가 있어 운용되..
10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의 평소 언해, 태도 등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 또한 평소 수위조절이 안 되는 고 이사장의 언행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재경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9월28일 법원의 판결에 대해 고 이사장이 ‘민주당이 한 판결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다”면서 “이런 수위조절이 안 되는 발언들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보수를 추구하는 많은 사람이 이사장님의 말씀을 가지고 에너지를 쏟지 않게 절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원은 지난 9월28일 고영주 이사장이 2013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말한데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천만원 배상을 판결했고, 이 판결에 대해 고영주 이사장은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