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중인 제윤경 의원 <사진출처 – 제윤경 의원 블로그>

공정위 산하기관이 온통 낙하산 인사로 가득하다는 결과가 나와, 공정위 낙하산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공정위 산하·감독 기관 임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20명의 공정위 퇴직공무원이 7개 산하기관 수장직을 싹쓸이 하고 있다”며 “지금도 7개 산하기관 중 6개 기관 수장에 관피아가 재직하고 있다”면서 낙하산 관행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고 지적했다.

제윤경 의원에 의하면 공정위는 2007년 소비자원을 재정경제부로부터 산하기관으로 넘겨받은 이후 임명된 부원장 4명 모두를 공정위 낙하산으로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범조 전 서울사무소장과 장득수 전 규제개혁작업단장은 2008년부터 차례로 소비자 부원장을 지냈고, 이어 임은규 전 규제개혁작업단장과 김재중 전 서울사무소장이 부원장 자리에 내려왔다.

아울러 한국공정경쟁연합회도 2007년 한영섭 전 제도개선기획단장이 회장에 취임한 이후, 공정위 퇴직자들이 회장직을 독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3년 3월 6대 회장에 취임했던 김학현 전 상임위원은 1년도 안 돼 다시 공정위 부위원장으로 복귀하며 기이한 케이스도 만들어냈다.

한편 제 의원은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8명의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이 대기업 임원으로 재취업했다”며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매년 3명 가까이 로펌이나 대기업에 재취업했는데 올해 부쩍 늘었다”고 전했다.

올해 상반기에 재취업에 성공한 8명은 모두 현대건설(자문), 핸대박화점(고문), GS리테일(자문) 등 공정위 주요 조사대상인 대기업 고문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제 의원은 “가장 공정해야 할 공정위가 가장 불공정한 취업을 하고 있다”며 “산하기관을 관리·감독하던 공정위 간부가 그 기관의 수장에 취임하면 전관예우와 바람막이로 공정위의 엄격한 관리감독은 기대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 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낙하산과 대기업 재취업 관행을 해소하지 않으면 ‘경제검찰’ 공정위는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