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유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을 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한 바 있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청문회도 열지 못한 채 현진자와 내정자의 어색한 동거가 이어지던 상황이다. 황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체제가 최장 8개월 정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차원에거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는 새로운 정채보다 기존의 정책을 보완하고 대내외 리스크를 관리·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한 만큼 해외 투자자와의 소통과 관계 측면에서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유 부총리를 유임시키기로 한 것이다. 같은 차원에서 임 금융위원장도 유임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일 “최근 경제·금융 분야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경제 분야는 그간 호흡을 맞춰왔던 유일호 경제부총리 중심의 현재의 경제팀이 책임감을 가지고 각종 대내외 리스크와 경제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경제 어려움을 극복할 방법을 함께 챙겨줄 것을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각 부처 장관들을 중심으로 전 공직자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맡은 바 소임에 책임감과 소명감을 가지고 전념해 달라”며 “금융과 외환시장은 변동요인이 많은 만큼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중심으로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정운영체계를 안정시키는 것..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9일 가결됨에 따라 내수불황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컨트롤타원의 부재가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지목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탄핵 이후 경책의 경기대응력 약화로 불활 고착 우려-최근 경제동량과 경기판단(2016년 4분기)’ 보고서를 통해 내수 경기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의 정치 상황으로 소비자와 기업 모두의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계의 구매력이 취약한 가운데 정치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11원 소비자심리지수는 10월 101.9p에서 11월 95.8p로 급락했다. 기업의 경제심리도 4분기 들어 빠르게 냉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9월 95p, 10월 96p, 11월 89.8p, 12월 91.7p로 하락했고, 한국은행의 BSI는 9월 75p, 10월..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야권을 중심으로 탄핵당한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다. 현행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보수 1년 총액의 95% 상당을 연금으로 받는다. 전직 대통령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없거나 사망했다면 30세 미만의 유자녀 혹은 30세 이상의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자에게 현직 대통령 보수 1년 총액의 70%가 연금(유족연금)으로 지급된다. 또한 전직 대통령은 1급 상당 1명과 2급 상당 2명 등 자신이 추천하는 별정직 공무원 3명을 비서관으로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전직 대통령과 그 유족에 대해 경호·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가료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7표 등으로 가결된 가운데 정부는 10일 오전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비상경제대응반 회의’를 열어 탄핵안 가결 이후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자치부 ▲농림수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차관과 ▲한국은행 부총재 ▲관세청장 ▲중소기업청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국제금융센터 원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뉴욕·동경·홍콩·런던·프랑크푸르트 등 5개 주요 거점지역 내 거시경제금융회의 해외네트워크와의 컨퍼런스콜을 통해 탄핵 관련 현지 시각도 점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전날 국내금융·외..
촛불은 박근혜 즉각 퇴진으로 계속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오늘(10일) 7차 촛불집회가 관심을 모은다.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 정지됐지만, 국민의 촛불은 여지없이 계속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탄핵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황교안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게 되었고, 세월호 특조위를 우롱한 조대환이 민정수석으로 정해졌다. 마지막 반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조속한 즉각 퇴진과 공범 처벌을 위해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촛불문화제도 탄핵전과 크게 달라진 것 없이 진행된다. 서울광장, 보신각, 등 서울 곳곳에서 사전집회가 열리고, 오후 4시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1차 행진을 한다..
한국거래소는 표준코드 신청·이용자의 편의 재고 및 신청절차 간소화,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표준코드시스템 개편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표준코드란 모든 증권 상품에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12자리 고유 번호로써 국내의 경우 KR○○○○○○○○○○로 구성되어 있다. 해외에서는 국제증권식별번호(ISIN)로 통용되며, 국제 증권거래 시 매매와 결제 그리고 관리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표준코드를 신청하는 사람은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이며, 표준코드를 이용하는 사람은 증권을 유통·관리하는 금융투자업체나 해당 증권 이해 관계자들이다. 이런 표준코드는 증권 발행 시 의무 사항은 아니나, 전산시스템을 통한 증권의 매매, 예탁, 관리, 결제 등 금융거래의 전 과정에 필수적으로 활용된다. 이에 표준코드 신청·이용자들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황교안 국무총리 대행체제로 접어 들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과 통화를 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먼저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북한에서는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 핵이나 미사일뿐 아니라 각종 국지적 도발과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려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안보태세에 한치의 틈도 생기지 않고 국민들이 안심하며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全軍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비상한 각오로 모든 위기상황에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외교부장관과의 통화에서는 “우선,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 채택 등 국제사회의 강화된 대북제재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빈틈..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이 매출액 규모별로 2천억원 이하는 0.1%, 2천억원에서 1조원까지는 0.5%, 1조원 이상은 1.0% 인상된다. 기획재정부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추가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50%) 적용 기한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안은 2016.3.31일 ‘보세 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경제관계장관회의) 과 2016.7.28일‘2016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된 바 있다. 한편 올해 3월31일 ‘보세 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면세점 특허수수료의 50%는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요 관광 인프라인 면세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관광산업 전체로 환원·재투자될 것으로 기대하..
9일 박지원 원내대표는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81일 만에 위대한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고,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판정을, 황교안 국무총리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직후 기자들과 만나“박근혜, 최순실은 물론 모든 관련자들은 엄격하게 단죄되어야 한다”면서 “특검의 역할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와 민생, 안보는 살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제 우리 국민의당은 국민과 함께 국민통합을 이뤄서 이 혼란과 불안을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탄핵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12월 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했다면 부결이었을 것이고, 오..
9일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부덕과 불찰로 국가적 혼란을 일으켜 국민앞에 송구스럽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특검수사를 차분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가 모두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저의 부덕과 불찰로 큰 국가적 혼란을 겪게되어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며 탄핵 가결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이어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금의 혼란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헌재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하게 대응해나갈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동절기에는 홀로 사는 어르신과 결식아동 에너지 빈곤층을 비롯한 저소득 취약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표결 이후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엄중한 요구를 국회가 무겁게 받아들인 결과라 생각한다”며 새누리당이 변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저희당(새누리당)은 변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크게 변하지 않을것입니다”라며 “대한민국 유일 보수당으로서 새누리당은 새롭게 변해야만 한다”고 민주당에 대한 지적과 함께 새누리당의 변화를 예고했다. 이어 “이번 결과는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라 생각한다”며 “국민의 엄중한 뜻을 가슴싶이 새겨 국민에게 걱정과 근심을 주는 정당이 아니라 국민들에 희망과 꿈을 안겨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고자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라며 “여야가 힘을 합쳐 국정혼란을 이쯤에서 수습하고 새로운 전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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