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9일 가결됨에 따라 내수불황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컨트롤타원의 부재가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지목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탄핵 이후 경책의 경기대응력 약화로 불활 고착 우려-최근 경제동량과 경기판단(2016년 4분기)’ 보고서를 통해 내수 경기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의 정치 상황으로 소비자와 기업 모두의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계의 구매력이 취약한 가운데 정치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11원 소비자심리지수는 10월 101.9p에서 11월 95.8p로 급락했다.

기업의 경제심리도 4분기 들어 빠르게 냉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9월 95p, 10월 96p, 11월 89.8p, 12월 91.7p로 하락했고, 한국은행의 BSI는 9월 75p, 10월 75p, 11월과 12월 각각 72p로 감소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정치 불확실성은 줄어들었지만, 경제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정책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경제상황이 지금보다 더 빠르게 악화되는 경우 경기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제 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 현경연의 지적이다. 정치 불확실성이 정책 불확실성으로 옮겨가는 경우 현재의 내수불황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난달 2일 청와대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했지만,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모든 이슈를 흡수했기 때문에 청문회조차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현직자와 내정자가 어색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가계 및 기업의 경제심리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가장 시급한 것은 현재의 내수불황이 고착화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경제정책을 조율하고 주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해 경제심리를 안정시키고 내수불황 극복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실장은 “내수불황국면에 대한 정책의 적시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 관련 부처들간의 정책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며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경제부처간 불협화음이 발생할 여기자 많아 컨트롤타워의 정책조율기능이 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존의 2017년 예산안이 다소 낙관적 경제상황을 가정했기 때문에 2017년에 들어서 재정지출 스케줄을 앞당겨 조기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2016년 예산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지출상황을 점검하고 연내 남은 기간 동안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고용, 복지 등 민생안정에 직결되는 분야와 사회간접자본(SOC), 산업, 중쇼기업 등 내수침체를 방어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출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미약한 경기전환 신호를 가지는 수출부문이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안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커져가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국과의 통상마찰 리스크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에 주력하고, 수출환경의 주요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은 환율 변동성 급증에 대응해 외환시장에 대한 미세조정 및 시장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