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최순실국정농단진상규명’을 위한 마지막 청문회가 열렸다. 하지만 결국 핵심인 ‘최순실’이 불출석하면서 ‘최순실 빠진 최순실 청문회’가 돼 버렸다. 또 마지막 청문회는 ‘최순실’ 뿐만 아니라 20명의 증인 가운데 대다수가 불출석하면서 남궁곤 전 이화여대 교수,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단 3명만이 출석했다. 이어 오후에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경호실 경위였던 구순성 행정관도 출석했다. 오후 청문회는 조윤선 장관에게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의원들의 집중포화가 이어졌다. 결국 조 장관은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명단의 존재는 인정했다.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이어가던 조윤선 장관에게 결국 의원들의 호통이 이어졌다. 이용주 의원은 호통을 치며 “블랙리스트가..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평등’ 수준이 10년 사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 불평등이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경기침체와 조선업 등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률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때문으로 분석된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불안한 대외 경제상황 등으로 인해 ‘경제행복지수’는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9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조사된 제19회 경제행복지수가 100점 만점에 38.4점으로 같은 해 6월 조사보다 0.5점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경제적 불안감으로 2011년 12월 조사에서 37.8점을 기록한 이해 가장 낮은 것으로 5년 만에 최저치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그룹은 ▲20대 ▲미혼 ▲대학원졸업 ▲여성 ▲공무원 등 소득이 높고 자산이 많은 계층이..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결혼생활 11년 만에 가출해 별거 끝에 이혼한 아내가 남편의 연금에 대해 분할을 청구했다. 이에 남편은 결혼생활보다 가출기간이 더 긴 전처가 자신의 연금을 나눠 갖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 2015헌바182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 12월29일 헌법재판소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 대해서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헌법에 불합치 한다”고 결정했다. 기존 법률상 부부관계만 인정되면 분할을 허용했던 것에 제동을 걸었다. 가출해 이혼한 전처가 연금분할 신청 … 결혼생활보다 가출기간이 더 길어 김도상 씨(가명)는 1988년 1월1일부터 2008년 12월31일까지 국민연금 가..
◎ 무디스 ‘중국, 영국 및 주요 신흥국 연내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경고’ 3대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중국과 영국 그리고 주요 신흥국들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무디스는 미국의 신정부 출범과 영국의 브렉시트 그리고 유럽 주요국 선거 등 불확실성이 산재한 가운데 평가 대상국의1/4에 대한전망이 부정적이며, 그 중 영국과 이탈리아, 중국, 남아공, 멕시코, 브라질 등을 주목해야 하는 국가로 지적했다. 영국에 대해서는 “지난해 브렉시트로 인한 충격이 영국의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브렉시트에 대한 재검토가 예정된 6월과 9월 공식적 탈퇴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협상 분위기를 판단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최근 정부에 의한 은행..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지난주 반기문 전 유엔(UN)사무총장에 밀렸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1위를 차지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4주 만에 지지율이 소폭 반등하며 7주 연속 3위를 기록했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호남에서도 4위로 밀리면서 3주 연속 지지율 하락세를 이어갔다. 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2,5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7년 1월 1주차 ‘차기대선 6자 정당후보 가상대결’ 조사 결과 문 전 대표는 지난 주 대비 3.8%p 오른 26.8%로 반 전 총장과의 격차를 오차범위 이상으로 벌리면서 지지율 1위 자리를 탈환했다. 특히, 지난해 5월 둘째 주(25.7%) 이후 20% 초·중반대의 박스권을 형성하던 지지율이 7개월여 만에 20%대 중·후반으로 올랐다.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은 2일 전..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가량은 ‘F학점’으로 평가했다. 8일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주)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 학점’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F학점’으로 평가한 국민은 전체의 57.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D학점 16.2% ▲C학점 15.3% ▲B학점 7.1% ▲A학점 1.5% 순이었다. 이는 지난해 7월 조사에 비해 C학점(32.7→15.7%)과 B학점(17.9→7.1%)이 크게 줄고 F학점은 무려 33.2%p(24.4→57.6%) 상승한 것이다. 또한 국민들은 정부의 기업정책과 세금정책에 대해 ‘대기업 중심(81.5%)’, ‘부유층에 유리(83.4%)’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정부의 기업정책이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7.9%..
지난해 12월 중국 외환보유액이 전월비 400억 달러 감소한 3.01조 달러로 확인됐다. 이로써 2016년 10월(-457억 달러)과 11월(-691억 달러)에 이어 3개월 연속 외환보유액 감소세를 이어갔다.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는 “중국의 12월 외환보유액 감소세는 10월과 11월에 비해 줄어들었으나 자본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외환시장 개입이 확대되면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국제금융센터가 12월 중국의 외환보유액 증감요인을 분해한 자료에 따르면 환율변동에 의해 138억 달러, 외환시장개입 등에 273억 달러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달러강세와 주요국 금리상승,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중 통상압력 가능성 등이 위안화 약세 심리를 자극하면서 민간부문 외화자산 보유 수요를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는 “중국의 자..
외교부가 귀국을 앞둔 반기문 전 유엔(UN)사무총장의 귀국환영행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불법적 대선개입 시도”라며 반발했다. 정진우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반 총장은 이미 전직 유엔사무총장을 넘어 대선주자 둥의 한 사람”이라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정치적 행위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정부가 대놓고 지원하겠다고 공식발표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정 부대변인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제기구 대표 즉, 유엔사무총장에 대한 예우나 지원과 관련한 아무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서 “외교부는 도대체 어떤 법적근거에 따라 반 총장을 지원하겠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지난 5일 “많은 업적을 쌓고 귀국하는 반 총장을 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귀국 직후 3부 요..
개혁보수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개헌보고서’에 대해 “공당을 문재인 전 대표의 사당으로 만들려는 구태정치”라고 비판했다. 오신환 대변인은 7일 구두논평에서 “대의 민주주의 공고화라는 우리 정치권 모두가 수행해야 할 시대적 사명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 수 없다”며 “공당의 운명을 마치 문재인 전 대표의 사당으로 만들려는 구태정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연구원은 지난해 말 해당 보고서를 통해 개헌과 관련한 여당의 반응과 국민의당의 움직임 등에 대한 대응전략을 당 지도부와 대선 주자 및 일부 친문 의원들에게만 회람해 당 밖에서는 물론 당 내에서도 큰 비판을 받았다. 또한 문 전 대표를 사실상 대선후보로 기정사실화하는가 하면 개헌과 관련된 연구원의 입장을 문 전 대표의 생각과 동일하게..
미국 노동시장의 호조세가 심상치 않다. 2016년 12월 미국의 비농업부문 고용은 시장예상치(17.8만)명에는 못 미치는 15.6만명(전월비)이 증가했다. 그러나 고용과 함께 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노동시장의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전월비 0.1%p올라 각각 4.7%, 62.7%를 나타냈고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비 0.4%상승했다. 반면 민간 항공기 수주 급감 영향으로 11월 제조업 수주는 전월비 –2.4%를 보이며 5개월만에 추락했다. 11월 무역수지의 경우 적자가 전월비 6.8% 늘어난 –452.4억달러로 2개얼 연속 적자폭이 확대됐다. 래커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미국 차기 정권이 제시한 재정부양책으로 경제성장이 가속화될 경우 시장 예상치보다 빠르게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호조세와..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의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대외 이벤트들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정치상황 등에 대응해 대외신인도 관리 차원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홍보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평가 ▲대외신인도 관리를 위한 한국경제 홍보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제금융시장은 미 대선 이후 지속되던 선진국 중심의 주가·금리 상승세가 지난해 12월 14일 미 FOMC(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후 주춤하고, 달러화 강세 흐름도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오는 20일 미국..
개혁보수신당 정병국·주호영 의원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지지자들로부터 문자 메시지 테러에 시달리고 있다”며 “문 전 대표는 당 내 친문 패권주의 적폐 해소에 먼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국 창당준비위원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창당준비회의에서 “문자 메시지 테러로 상당히 시달린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세력에 대한 무차별적인 문자 테러, 사이버 테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문 전 대표 지지자들이 내 편이 아니면 적으로 여기고 이런 식의 테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촛불집회가 국민적 지지를 받은 것은 평화적이기 때문”이라며 “문 전 대표의 지지자 일부가 건전한 비판에 욕설과 압박을 가하는 행태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전날 창당준비회의에서 “민주당은 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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