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지난 19일에 새누리당 신임 원내수석부대표로 임명됐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활동을 하고 있는 김선동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에 임명되면서 여야 원내의 의사일정 및 쟁점법안·정책 협상 등의 실무를 총괄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정부와 조율을 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대통령비서실, 경호실 등의 청와대와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등을 소관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간사로도 활동할 예정이다. 김선동 의원은 18대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보수정당의 혁신과 개혁을 추구하는 소장그룹 민본21회원 등을 지냈다. 이후 2013년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인문사회과학분과위원회 위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이 전 국토의 0.2%에 해당하는 2억3,223만㎡라고 23일 밝혔다. 금액으로는 32조2,608억원(공시지가 기준)이다. 외국국적의 교포가 국내 보유한 토지는 1억2,552만㎡(54.1%)로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합작법인 7,511만㎡(32.3%), 순수외국법인 1,941만㎡(8.4%), 순수외국인 1,163만㎡(5.0%), 정부·단체 등 56만㎡(0.2%) 순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1억1,838만㎡(51.0%)로 가장 많았고, 유럽 2,134만㎡(9.2%), 일본 1,881만㎡(8.1%), 중국 1,685만㎡(7.2%), 기타 국가 5,685만㎡(24.5%)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4,192만㎡(61.1%), 공장용 6,329만㎡(27.3%), 레저용 1,250만㎡(5.4%), 주거용 1,048만(4.5%), 상업용 404만㎡..
개헌 논의를 주장하던 렌치 총리의 사퇴에 이어 BMPS의 민간자본 증자 실패로 구제금융이 불가피해지면서 이탈리아 정치, 경제 모두 심각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월스트릿저널(WSJ)에 의하면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너(BMPS)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연내 자본 확충 기한 충족을 위해 민간자본으로부터의 증자를 추진했지만 목표액 50억유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사실상 정부 공적자금 투입이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BMPS 은행이 확보한 민간자본규모는 20억유로 수준으로 지난 21일까지 채무의 주식전환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했으나 증자의 핵심역할을 담당했던 카타르 국부펀드가 불참하면서 목표액을 채우지 못했다는 점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이탈리아 정부는 증자 실패에 대비해 BMPS 은행지원을 위한 예산을 이..
기획재정부는 23일 오전 최상목 제1차관(사진) 주재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열고 탄핵안 가결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과 수출 등 실물경제 전반과 민생물가 안정 방안 등을 논의하고 경제·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금융시장에 대해 미국 대선(11월 8일) 이후 재정정책 확대, 2017년 기준금리 인상 가속화 전망 등으로 변동성이 커졌고, 국내금융시장도 탄핵안 가결 등 정치적 이슈보다 달러화 강세, 미 금리상승 추세와 동반해 외환·채권시장 중심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실물부문은 수출증가세가 지난달에 이어 12월에도 지속되는 등 탄핵안 가결 이후 특이 동향을 없는 것으로 봤다. 민생물가는 최근 유가 상승과 AI(조류독감) 확산 등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일부 통축수산물, 가공식품, 공공요금 등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22일 준비절차 기일을 연다. 준비절차 기일은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양측 대리인의 기본 입장과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증거·재판일정 등을 결정하기 위해 열린다. 이날 심리에 박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대통령은 답변서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의 탄핵사유를 모두 부인했고, 이에 대해 국회 탄핵소추위원회는 전날 박 대통령의 답변서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재반박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따라서 이날 준비절차 기일부터 양측의 공방이 뜨거울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제출한 답변서에서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전면 부정하고, 국정수행에 있어 최 씨의 개입은 1%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르·K스포츠재단은 공익사업을 위해 설립했고 여기에 대..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을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쉽게 들을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1,947만명의 절반가량(45.8%)은 월급여가 200만원도 안 되는 ‘박봉’이고, 이마저도 지난해 3분기 0.7% 이후 5분기 연속 0%대를 기록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계속 쪼그라든 것이다. ‘월급은 줄고’ 다 올랐다는 말이 더 맞는 것으로 보인다. 내 집 한 칸 마련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동산 가격은 치솟고,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기만 한다. 어디 투자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내겠고, 없는 살림에 쪼개고 아껴서 어떻게든 돈을 모으려고 하지만 낮은 금리 때문에 돈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와중에 공무원들, 고임금자들은 해가 다르게 연봉이 올라가고,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고위층들..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가임여성(15~49세 기준)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의 수 1.24명. 올해 8월 통계청이 내놓은 2015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이다. 2014년 1.21명보다 0.03명(2.8%) 증가하기는 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평균인 1.68명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여전히 최하위권(33위)에 머물러 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출산율이 좀처럼 높아지지 않는 배경은 무엇이고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를 겪었던 해외 선진국들은 어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낮 은 국가는 포르투갈(1.23명)이 유일하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등 정부는 다양한 출산장려책을 펼치고 있지만, 출산율을 바닥에서 좀처..
실업급여에 대한 오해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우리 사회가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 전세계으로 좋지 않은 경기로 인해 기업들은 인원감축을 서둘고 있고 회사를 떠나야 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직장을 찾아 헤맨다. 특히나 비정규직 고용형태로 일하는 사람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또 다른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공백이 있다 보니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높다. 고용보험 가운데 실업급여의 잘못 알려진 오해가 있어 알아봤다. ※ 편집자주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분된다. 본 기사는 수급요건에 대한 오해를 다루는 기사로, 통상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실업 후 재취업활동 중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하는 순수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라고 표현한다...
새누리당 비박계가 21일 오전 긴급회동을 갖고, 31명이 집단 탈당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회동 직후 밝혔다. 탈당 시기는 27일로 결정했으며, 지금까지 확인된 탈당인원은 35명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탈당결의문을 통해 “가짜 보수와 결별하고 진정한 보수정치의 길을 모으고자 새로운 길에 뜻을 모았다”면서 “대한민국 정치를 후퇴시킨 친박 패권주의를 극복하고, 진정한 보수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 새 출발을 하기로 다짐했다”고 밝혔다. 대변인 격인 황영철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서는 “저희와 뜻을 같이 하는 비례대표 의원님 들을 위해 공식적으로 새누리당에 출당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당을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결국 원내 교섭단체(20명)의 구성요건을 넘는 수치로 탈당의원들이 모이면서 단일 보..
◎ IMF “트럼프 믿을 수 없다” 라가르드 총재 연임 방침 도널드 트럼프가 미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세계 금융 지도에 큰 변혁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IMF는 트럼프 행정부를 믿을 수 없다며 라가르드 총재의 연임을 허용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IMF는 프랑스 재무장관을 지낸 라가르드 총재를 전면적으로 신뢰하며 연임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라가르드 총재의 연임에는 유럽 등 주요국이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 대한 불안이 적극적으로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반면 차기 트럼프 정부는 무역대상국에 강경한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로이터는 차기 트럼프 정부의 상무장관으로 내정된 윌버 로스가 향후 신정부에서 통상정책의 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지금까지 통상대표부(U..
올해 퇴임을 앞두고 있는 반기문 유엔(UN)사무총창이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반 총장은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기자회견을 갖고 “미력한 힘이지만 국가발전을 위하고 국민 복리·민생증진을 위해 제 경험이 필요하면 몸 사리지 않고 할 용의가 있다”면서 “제가 10년 동안 유엔 총장을 역임하면서 배우고, 보고, 느낀 것이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제 한 몸 불살라서라도 노력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이다, 대통령이다 말씀을 드릴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지만, 차기 유력대선후보로 점쳐지는 그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들은 대선출마 선언으로 받아들여지기 충분했다. 반 총장은 새누리당 입당 가능성과 관련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한국에)기여할 것인지 고뇌하면서 생각하고 있다. 정치라는 것이 혼자..
소상공인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인해 심각한 매출 감소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 17개 시·도 지역 3,000개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10월 6일부터 11월 25일까지 2016 소상공인의 비즈니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5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55.2%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 ‘경기침체로 인한 고객 감소’ 72.6%, ‘주변업체와의 경쟁 심화’ 27.3%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절반 이상(53.3%)이 ‘김영란법 시행 때문’이라고 답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 비즈니스 활성화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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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6일 18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