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중소제조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중소기업은 ‘전력부담금’에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부담금은 항목별 과다여부(48.4%), 지출금액, 개선(또는 폐지)이 필요한 부담금을 묻는 문항에서도 1순위로 파악돼, 지난 2014년에 이어 중소제조기업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부담금으로 나타났다. 전력 외에는 ‘환경, 폐기물’ 부담금을 지출금액 및 부담증가율이 높으며, 개선이 필요한 부담금 항목이라고 답했다. 부담금의 개선 및 폐지가 필요한 이유로는 응답기업의 63.8%가 지출금액이 과도하다고 밝혔으며, 업종별 요율조정 필요(9.8%), 납부 이유 및 기준 불명확(9.2%), 유사부담금 존재(5.5%)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중소기업의 31.2%가 현재 지..
20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총리는 국정 공백 안정을 위해서는 인사권 행사가 부득이한 처사일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날 대통령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에참석한 가운데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황 권한대행은 인사권 강행으로 대통령 코스프레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탄핵정국 속 황 총리의 태도와 역할에 대해 비판했다. 이에 황 총리는 “국가적 상황 때문에 국정 공백이 우려가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정 공백을 조금이라도 반전 시킬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검토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어 “권한 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에 대해 공감은 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를 단행해 공백을 채워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하면서 인사권 행사는 부득이하게 이뤄질 수..
새누리당 비쥬류 의원들이 21일 오전 의원모임을 갖고 탈당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20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의원의 비대위원장 선임이 사실상 거부되자 나온 반응이다. 황영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까지 당 내 쇄신과 변화를 위해 인내, 노력해왔지만, 모든 기대가 물거품이 됐다”면서 “우리의 마지막 요구였던 유승민 비대위원장 제언도 의총논의결과로 봤을 때 거부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 직후 정우택 원내대표는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우리 당을 수습하고 대통합 갈 수 있는 비대위원장이 오길 기대한다”며 비주류의 유승민 비대위원장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황 의원은 “더 이상 친박의 불분명한 입장과 시간끌기로 혼란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탈당 구체화를 위한 실행..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대비해 이완영·이만희·최교일 새누리당 의원이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 등 최 씨의 측근을 사전에 만나 질의응답을 모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농단의 진상을 조사해야 할 청문회가 새누리당 이완영·이만희·최교일 친박 3인방에 의해 농단당했다”며 “고영태 증인의 인터뷰를 토해 제기된 증인·청문위원 간 위증교사에 친박 3인방이 모두 연루된 사실이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을 통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정 전 이사장은 한 언론을 통해 이완영 의..
20일 한국은행의 ‘2016년 11월 생산자물가지수’발표에 따르면 1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4%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산자물가지수 상승은 공산품과 전력, 가스 및 수도에서 비롯됐다. 공산품 내에서도 제1차 금속제품은 전월대비 1.9%p 올랐고, 전기 및 전자기기는 1.7%p 상승했다. 화학제품과 석탄 및 석유제품, 음식료품도 각각 0.5%p, 0.4p, 0.2%p 소폭 오른 모습을 보였다. 전력, 가스 및 수도는 도시가스 상승에 힘입어 전월대비 1.9% 올랐다. 서비스 직종은 사업서비스 등에서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금융 및 보험이 내리며 전월대비 보합세를 유지했다. 반면 농림수산품은 전월대비 2.3% 하락했다. 수산물은 전월대비 5.9%p 올랐지만 농산물과 축산물이 각각 4.9%p, 3.0%p 떨어졌다. 특수분류별로 식료품은 전월대비 1.2%, 신선..
◎ 유럽연합으로부터 분리된 영국, 영국으로부터 독립 요구하는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행정부가 영국이 EU 이탈 시 스코틀랜드가 EU에 잔류할 수 있는 방안의 세부내용을 공개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타 존 총리는 “스코틀랜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 독립 국가로써 EU 회원국이 되는 것이다”며 스코틀랜드의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마련되지 않을 시 독립이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유럽연합을 탈퇴하려 준비하는 영국 메이 총리에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6월 당시 스코틀랜드는 브렉시트 투표에서EU 잔류표를 던졌다. 이와 함께 영국 기업의 절반이 브렉시트로 이해 투자매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로이터에 따르면 산업연맹(CBI)과 인재파견회사인 Pertemps Network Group의 연차조사에서 영국 기업인의 절반이 브..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등 국정농단의 주요 핵심 인물들에 대한 재판이 19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현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후 2시10분부터 법원 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차은택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5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이란 앞으로 재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방법을 논의하는 것이다. 재판의 쟁점과 이에 대한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최 씨 등 피고인들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774억원을 사실상 강제로..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정무위, 도봉구을)이 새누리당 신임 원내수석부대표에 발탁됐다. 19일 새누리당 염동열 수석대변인은 정우택 원내대표가 원내 수석부대표에 김선동 의원을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원내대변인에는 정용기(수석) 의원과 김정재 의원이 각각 임명됐고, 원내부대표에는 민경욱·박찬우·정태옥·엄용수·임이자·박성중·송석준·송희경 의원이 선임됐다...
19일 국토부는 우리나라 항공역사상 최초로 연간 항공여객 1억명을 돌파했다고 전했다. 이는 1948년 최초로 민간항공기가 취항한 이후 68년만의 일이다. 우리나라는 1987년 항공여객 1천만명을 돌파한 이후 20년 뒤 2007년에 5천만명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그리고 9년만에 항공여객이 2배로 성장해 올해 1억명을 돌파했다. 항공여객 연간 1억명 돌파와 관련해 국토부는 “그동안 항공자유화,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 방안 시행, 지방공항 활성화 추진, 저비용항공사 안전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시행 등을 통해 발전 기회를 마련했으며, 저유가 현상과 내·외국인 여행수요 증가 등 우호적인 영업환경과 저비용항공사의 운항확대, 대형 항공사들의 전략적 사업 운영 등이 조화를 이룬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항공여객이 2015년 대비 16.1..
한국경제연구원은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9월 전망치 2.25에서 2.1%로 0.1%p 하향조정했다. 세계경제전망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대내 정책의 경기부양 여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19일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자 : 2016년 4/4분기’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당선 등으로 인해 미국·유럽 등 주요국 정치 반세계화 흐름이 가시화되면서 글로벌 교역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도 정책수간의 운신 폭이 올해에 비해 제한적이기 때문에 경제성장률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외적으로는 트럼프의 자국 중심주의 정책 추진, 프랑스 대선(4~5월), 독일 총선(9~10월) 등으로 인해 극단주의 정당의 약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글로벌 교역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게다가 재정적자 누적으로 인해 국가부..
◎재계, “美 연준 내년 2차례 정도 금리인상 가능할 것” 추가 금리 인상과 관련해 금융시장관계자들은 내년 6월 이후에나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다. 파이낸셜타임즈(FT)가 31명의 시장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설문자들은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경제정책 효과가 가시화되기까지 연준은 신중한 자세를 견지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존 예상과 달리 금리 인상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Oxford Economics의 Gregory Daco는 “세계경제는 내년에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기존 장기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며 트럼프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세계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2017년과 2018년 경제성장률을 2.2%, 2.3%로 내다보면서 추가로 0.2%p, 0.4%p 정도의 경제성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국회의 소추위원단은 18일 1차 연석회의를 갖고 박 대통령이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연석회의는 박 대통령의 답변서 공개 여부와 소송 대리인단 구성과 관련한 야권의 불만이 쏟아졌다. 야권은 박 대통령의 답변서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고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소송 대리인단을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있다며 야권의 참여를 요구했다. 소추위원단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박 대통령의 답변서, 이와 관련한 국회의 반박자료 등이 수십 차례 오갈 텐데 이에 대한 공유와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면서 “소송대리인단 구성에 있어서도 탄핵 찬성의원 대비 야당 몫을 할애해 달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은 “소송대리인단을 추가로 구성하고 답변서와 준비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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