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3일 오전 최상목 제1차관(사진) 주재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열고 탄핵안 가결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과 수출 등 실물경제 전반과 민생물가 안정 방안 등을 논의하고 경제·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금융시장에 대해 미국 대선(11월 8일) 이후 재정정책 확대, 2017년 기준금리 인상 가속화 전망 등으로 변동성이 커졌고, 국내금융시장도 탄핵안 가결 등 정치적 이슈보다 달러화 강세, 미 금리상승 추세와 동반해 외환·채권시장 중심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실물부문은 수출증가세가 지난달에 이어 12월에도 지속되는 등 탄핵안 가결 이후 특이 동향을 없는 것으로 봤다.

민생물가는 최근 유가 상승과 AI(조류독감) 확산 등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일부 통축수산물, 가공식품, 공공요금 등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AI로 인한 계란 수급불안에 대응해 철저한 방역 원칙 아래 제한적으로 반출을 완화하고 할당관세 적용 등으로 계란수입을 지원하는 등 수급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등 피해업체 지원 등을 위해 기재부 차관보·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공동 팀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 TF(기재부, 농식품부, 공정위, 식약처, 중기청, 관세청 등)를 구성, 상황에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에 대비해 정부·민간 비축물량 평시대비 공급 확대,  선물세트 할인판매 등 성수품 수급안정방안을 포함한 설 민생대책을 1월 중순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가공식품과 석유류 물가와 관련해서는 소비자단체의 가격감시활동 지원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고 불합리안 인상을 방지할 방침이다.

석유류의 경우 알뜰주유소 공동 구매물량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참여자 인센티브 신설을 통해 주유소 공급단가를 낮춰 소비가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전자상거래 참여자 인센티브는 내년 1월부터 매수자(대리점, 주유소, 판매소 등)에 대해 공급가액의 0.2%를 세액공제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지자체와 협조해 동절기 도시가스 및 기타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고, 디딤돌 대출 등 정책금융지원을 내년 44조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는 등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밖에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통신요금제를 확대하고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 서민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장학금 다자녀가구 지원 확대(대학 1~4학년)로 취약계층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2017년 1월부터 학원 옥외 가격표시제 전면 실시를 통해 학원비의 부당 인상을 방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