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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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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제 금융 속보> 보호무역 트럼프 vs 자유무역 IMF


 

IMF “트럼프 믿을 수 없다라가르드 총재 연임 방침

 

도널드 트럼프가 미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세계 금융 지도에 큰 변혁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IMF는 트럼프 행정부를 믿을 수 없다며 라가르드 총재의 연임을 허용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IMF는 프랑스 재무장관을 지낸 라가르드 총재를 전면적으로 신뢰하며 연임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라가르드 총재의 연임에는 유럽 등 주요국이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 대한 불안이 적극적으로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반면 차기 트럼프 정부는 무역대상국에 강경한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로이터는 차기 트럼프 정부의 상무장관으로 내정된 윌버 로스가 향후 신정부에서 통상정책의 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지금까지 통상대표부(USTR)가 무역협정을 전개해왔으며 상무부는 반덤핑 과세와 저가의 수입제품 보조금 조사 등을 담당해왔다.

 

메이 총리 “16개월 내 EU 탈퇴”,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초읽기

 

영국의 메이 총리가 EU 탈퇴 협상은 20189월까지 완료 가능하다고 밝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영국 메이 총리는 내년 3월 리스본 조약 제 50조 발동을 기점으로 20189월까지 16개월 내 EU 탈퇴 협상 마무리를 예상했다. 이어 EU 탈퇴 이후 중간 협의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브렉시트 결정에 따른 부정적 충격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스코틀랜드는 EU 단일시장 접근 유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알렸다. 파이낸셜타임즈(FT)에 의하면 스코틀랜드 스터전 자치정부 수반은 영국의 EU 탈퇴 이후에도 EFTA(유럽자유무역헙정)EEA(유럽경제지역) 가입 등으로 EU 단일시장 접근을 유지하고 스코틀랜드 자치정보의 경제적 이익 보호를 위해 기타 부분에서의 권한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스터전 자치정부 총리의 제안에 영국 정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으나, 스코틀랜드의 분리 독립을 묻는 두 번째 주민투표 시행에는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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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 3선 농협조합장 69명, 비상임 전환 확인...장기집권 포석?
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