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손학규, 국민의당과 통합 선언 “패권교체 아닌 새로운 개혁세력이 나서야”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과 통합을 선언했다.

 

손학규 의장은 여야 기득권 세력은 나라를 구할 생각은 없이 한없이 무책임 하다면서 하지만 우리 국민은 언제나 위기 앞에서 강했다. 국민은 촛불을 들고 광장에 섰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하나 바꾸는 것을 시민혁명이라 할 수 없고, 대한민국의 새판을 짜야 한다면서 헌법을 바꿔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강한 중소기업 위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손 의장은 대한민국의 새판을 짜기 위해 새로운 개혁세력이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또다른 패권에 불과하다면서 안정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개혁세력이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