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현재로써 낮다고 볼 수 있다”며 “한·미 FTA 협상 문제는 아무런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9일 경제분야에 대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을 둘러싼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에 대해 “현재 법상으로는 3개 조건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2개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지정이 안 되는 것이 맞다”면서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나 일본 등 우리나라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나라들이 지정되면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나라를 하다가 안 되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문제 또는 기준을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가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작하는 것 아니냐는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환율을 조작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며 “세계 경제위기의 진원지가 미국이었음에도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때문에 세계적으로 어떤 일만 일어나면 미국 달러가 강해지는 것이 요즘 환율 결정 요인이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미국에서 얘기가 없다면서도 “다만, 앞으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나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문제가 불거진 이후 재협상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은 못한다”면서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부장관 인준이 이뤄지면 전화통화를 한 뒤 G20(주요국 20개국, 3월 독일) 재무장관회의에서 만나 협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장관레벨은 아니지만 실무 레벨에서 많은 접촉을 하고 있다”며 “미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한·미 FTA가 분명 양쪽이 윈-윈(Win-Win)하는 것이라는 점을 설득하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중국이 경제보복조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 부총리는 “부당한 조치가 있다고 하면 WTO 등 국제기구를 통해 제소하는 등 당당하게 대처를 해야 하지만, 지레짐작으로 중국에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가계부채문제는 “규모가 매우 크지만, 질적 문제는 현재로써 양호하다. 대부분 주택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취약계층, 서민계층, 대학생 등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환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이 청년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4대강 예산 22조원이면 연봉 2,200만원짜리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공일자리 80만개’ 공약에 대해 질의하자 유 부총리는 “단순한 계산”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창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공공부문이 일정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맞지만, 공공 일자리 창출은 보완적인 차원”이라며 “일자리를 만들면 지속돼야 하기 때문에 계속 돈이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일자리를 100만개 만들고 1년 뒤에 해고 없이 고용을 유지하면 1,10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결국 공공부문 100만개 일자리 창출은 1,100조원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