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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다”, 탄핵인용 이뤄낸 시민들 마지막 주말 촛불집회


10일 역사상 처음으로 헌재가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한 가운데, 오늘(11일) 마지막 주말 촛불집회가 열렸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11일 ‘촛불과 함께한 모든날이 좋았다’ 모이자! 광화문으로! 촛불승리 20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열었다.


시민들은 박 대통령 파면을 ‘촛불승리’로 선언하고, 박 전 대통령의 구속, 황교안 권한대행 퇴진, 공범자 처벌, 사드 철회, 공범 재벌수사 등 박근혜 적폐 청산을 요구했다.




퇴진행동은 집회에 앞서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17 촛불권리선언’을 발표했다. 


촛불권리선언에는 촛불의 정신과 새로운 사외에 대한 희망을 담은 전문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10개 분야에 대한 촛불시민들의 개혁요구를 담은 본문으로 구성됐다.


촛불권리선언은 “촛불시민은 부당한 권력을 탄핵시키는 것이 끝이 아니며, 새로운 세상을 향한 긴 여정의 시작임을 안다”며 “이 선언은 촛불 들고 광장에서 함께 외치고, 토론하며 나누었던 희망과 꿈을 엮어낸 것”이라고 밝혔다.




광화문 광장은 전국에서 보낸 각종 화환이 봇물을 이뤘고, 시민들은 각종 꽃들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집회를 즐기는 모습이다. 아이디어로 넘치는 풍자도 여전했다.


집회 이후 시민들은 청와대와 도심방향으로 행진 후 다시 광화문 광장에 모여, ‘축하콘서트’를 이어간다. 콘서트에는 권징원, 뜨거운 감자, 전인권, 한영애, 조PD 등이 참석한다.




퇴진행동은 주말마다 열리던 촛불집회는 마무리하지만, 앞으로도 대선국면에서 편파적개입이 발생하면 다시 촛불을 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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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