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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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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당, 강경화 반대·김이수 재논의·김상조 조건부찬성

정국 급랭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슈퍼수요일이 지난 오늘(8) 오전 국민의당은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당의 입장을 밝혔다.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정부와 여당도 여야 협치라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강행하기에는 향후 정국운영에 부담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의당은 먼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류입장을 밝혔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13개월 남은 분을 임명하면서 향후 나머지 재판관들이 헌재소장이 되기 위해 코드를 맞추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또 국민적 논란이 큰 사안(통진당 해산)에 대해 소수 의견을 낸 분을 헌재를 대표하는 헌재 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당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청문회 절차가 끝난 후 재논의 하기로 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부적격 보고서 채택을 요구하기로 했으며, 민주당이 이에 합의를 안할 경우 채택을 거부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장전입, 세금탈루, 거짓해명 등 도덕적 흠결이 해소되지 않았으며, 도덕적 흠결을 만회할만한 업무능력도 발견되지 못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후보자 부인의 부정채용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와 검찰 고발을 민주당이 수용할 경우 채택에 협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병역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점 등 다소 미진한 점이 있으나, 업무 역량 등을 고려해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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