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가 운영중인 보험상품에서 매년 1조원 안팎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보험금 지급금액도 매년 수 천억원에 달하고 있어 무역보험기금의 건전성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남분당갑)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무역보험사고 발생 및 보험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8월말까지 공사의 무역보험 사고금액은 총 5조9,237억이며, 사고로 인한 공사의 보험금 지급이 무려 3조6,5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보험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2012년 1조406억원이던 사고금액은 2013년 9,155억에서 2014년에는 1조3,596억원으로 치솟았으며, 2016년 1조336억, 올해도 8월말 기준 6,356억원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이건희 삼성회장 차명계좌 과징금이 대략 2조 원으로 추정된다면서, 환수 시한이 1년 밖에 남지 않은 만큼 당장 징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건희 회장은 2008년 조준웅 특검이 찾아낸 4조 5천억 원의 차명계좌에 대해 실명전환과 세금 납부와 사회공헌을 약속했지만, 세금이나 과징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사회 공헌도 실천하지 않았다. 약속도 어기고 국민도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회장이 차명계좌를 실명전환하지 않은 것은 97년도 대법원 판결의 보충의견을 동원해 이 회장에게 유리하도록 고의적으로 잘못 해석한 금융위의 유권해석 때문이다. 박 의원은 “금융위의 잘못된 유권해석은 지극히 의도가 분명하다”면..
중신용자(4~7등급) 대상, 중금리 대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실제 중신용자 대출을 절반이상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케이뱅크는 대출신청자 10명 중 8명이 거절당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케이뱅크, 카카오뱅크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중신용자 대출신청고객 133,577명의 79%인 105,417명이 대출을 거절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중신용자 대출신청고객 66,624명의 66%인 44,252명의 대출을 거부했다. 금융당국은 국민에게 중금리 대출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금융사가 아닌 일반 기업에게 은행업 인가를 내줬고, 올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출범했다. 이 의원은 “중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명분으로 특혜 수준의..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15일 최근 거론되고 있는 바른정당 자강파와의 원내교섭단체 합동구성안에 대해 “당내외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자”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붕괴 직전의 바른정당 자강파와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 합동구성안을 자강파 일부에서 우리 당에 제안했다는, 더욱 우리 당 일부에서도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국민의당은 국민의당이다. 정당은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보수대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 보수 세력 통합에 불을 지폈다. 이에 따라 김무성 의원 등 바른정당 통합파들은 당대당 통합을 거론하고 있지만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자강파들이 강력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통합파가 개별 탈당해 한국당과 합쳐질 가능성이 높..
13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KBS, MBC 등 공영방송 개혁 관련 쟁점을 두고 설전을 펼쳤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시작 전부터 “이효성은 사퇴하라”라는 피켓을 노트북에 붙여놓고 국감에 임했다. MBC 노조원들은 국정감사장 앞에서 ‘고영주 해임’이라는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과정에서 ‘전 MBC맨’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질의 도중 말을 잇지 못하며 끝내 눈물을 보였다. 김성수 의원은 “현재 일부 야당과 보수언론은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의 사장, 이사장을 물러나라고 하는 것이 방송장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당연히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맞으나, 이는 방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실히 이행하고 정상적 업무수행을 했을 때 가능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김성수 의원은 이어 “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13일 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 사립대학의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학 실소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앞으로 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실소요비용 인정 기준과 단계적 폐지 기한을 조율할 대표 3인을 선정하고 교육부와 협의하게 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자율협약형 재정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10월중으로 사립대학총장협의회 총장단과 부총리간 간담회를 개최해 합의 사항 확정과 사립대학에 대한 정책과 발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립대학총장협의회의 대승적 결단을 환영하며 향후, 사립대학의 어려운 재정난을 감안해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기관 직원들이 대부분 경징계 이하의 제식구 봐주기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남분당갑)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징계 현황자료’에서 음주운전자수는 269명으로 중징계는 면직 1명, 정직 16명으로 6%에 그친 반면 경징계는 94%(감봉 125명, 견책 119명, 경고 7명, 주의 1명)에 달했다고 14일 밝혔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전력공사 161건으로 음주운전자가 가장 많았고, 한국가스기술공사 33건, 산업통상자원부 15건, 중소벤처기업부 12건, 한국수력원자력 12건, 강원랜드 12건, 5건 이하가 14개 기관, 나머지 36개 기관은 음주운전자 징계사례가 없는 것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 만기를 3일 남긴 13일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내년 4월16일까지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효성은 사퇴하라"...과방위 국감서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은 8·2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다주택자를 적으로 몰고 있는 지금의 정책은 잘못됐다며 “국민의 일부라도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부동산 시장을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본적 원칙에서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이분법 적 문제로 접근하여 다주택자를 나쁜 사람으로 규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과거 노무현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그 후 정부의 집 값, 전월세 폭등을 부추겼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것의 재현”이라고 지적하며 “엉터리 정책으로 경제와 국민의 삶을 퇴행시켰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아울러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이 내 집 마련과 집 평..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한·미 양국간 협상 중에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관련해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협상과정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한·미 간 논의 중인 FTA 개정과 관련해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타당성 평가, 공청회, 국회 보고 등 한·미 FTA 개정협상개시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농업부문과 관련한 미국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농업부문에 대한 미국 측의 구체적인 요구는 없다”면서 “미국으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10배에 달하는 만큰 농업인들의 어려움지 가중되지 않도록 협상과정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쌀값 안정대책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드배치,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하여 매주 1~2회 수시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했지만, 단 두 차례만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2017년 6월7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와 관련해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범정부합동 TF를 가동했다. 범정부합동 TF는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이 팀장을 맡고, 국방부 차관, 외교부 1차관, 환경부 차관 등 각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됐다. 김선동 의원은 범정부합동 TF팀은 6월 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1~2회를 기준으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으나, 6월26일 두 번째 회의를 마지막으로 단 두 차례만 개최됐다면서 단 두 차례 회의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32만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