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 도중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미리 준비한 대형 현수막을 들고 일어나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항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상복을 의미하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본회의장에 입장했고, 문 대통령의 연설 전 컴퓨터 모니터에는 '민주주의 유린' '방송장악 저지'라고 적힌 피켓을 붙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통과에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이번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 추진하고 민생과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8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429조원이다.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으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예산"이라면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번 예산사업에는 지난 선거에서 야당이 함께 제안한 공약 공통사업도 많다. 청년대책, 비정규직 문제,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직 확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건강보험..
10월30일 성남시의회에서 4,411억 규모의 ‘백현마이스단지(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 현물출자 안건이 부결됐다. 성남시의회에서만 지난 2016년 11월부터 1년째 표류중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상임위 소속 김병욱 의원(분당을)은 유감입장을 표명하고, 향후 성남시민과 함께 분당 백현마이스단지 건립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1991년 지정 고시된 분당구 정자1동 일원 백현유원지 부지(206,350㎡)는 장기간 미집행되면서 2014년 2월에 기사화 예정지로 지정됐으며, 2015년 9월 도시관리계획에 유원지 용도 폐지가 결정됐다. 이후 성남시는 백현유원지 부지에 전시컨벤션, 호텔, 쇼핑, 업무, 문화시설 등 종합적인 MICE 업무복합단지를 조성하고자 성남시의회의 승인을 바당 이미 7.1억원 상당의 시비가 투입돼, 타당성 조사용역, 구역..
한국 월급쟁이의 평균 임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하위권이고, 6년간 임금 증가율도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1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 OECD 회원국들의 임금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평균 임금(Wage)은 2만9,125달러로, OECD 34개국 중(터키 제외) 23위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은 1조4,112억 달러로,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에 혹하는 8위 규모이나, 평균 임금 수준은 이보다 크게 낮은 것이다. 이번 분석에는 OECD에서 제공되는 평균 임금을 집계해 주요 국가별로 분석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OECD 통계에 기초한 주요국의 평균 임금은 2016년 환율을 기준으로 이전 6년간의 평균 임금에 적용한 수치를 비교했다. 평균 임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임금 증가율도..
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이율 25%가 24%로, 대부업자와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이율 27.9%는 24%로 동일하게 낮춰진다. 새 시행령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8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시행 전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행 전 기존 대출을 갱신하는 등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경우 가급적 단기 대출을 이용할 것”을 권고하면서 “특히 대출업체 또는 중개업체가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3년, 5년 등의 장기계약을 권하는 점에 유의할..
3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감에 출석한 증인들을 보고 있다.
101일 동안 대한민국을 환하게 비출 올림픽 성화가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대한민국에 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4일 채화돼 7일 동안 그리스 봉송을 마친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가 이날(31일) 오전 11시 40분(이상 현지시각)부터 최초의 근대 올림픽경기장인 그리스 아테네 파나티나이코 스타디움에서 인수식을 한 뒤 전세기를 통해 한국으로 출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인수식에는 프로코피스 파블로풀로스 그리스 대통령 및 스피로스 카프랄로스 그리스 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도종환 문체부장관, 이희범 조직위원장, 정만호 강원도경제부지사, 개최도시 지자체장, 김연아 홍보대사 등이 참석한다. 그리스 올림픽위원회와 조직위원회의 문화행사로 시작을 알릴 인수식은 올림픽 찬가와 애국가, 그리스 찬가에 이어 스타디움 내에서의 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학교 학부모 부담경비 현황’에 따르면 2016년 학부모가 부담한 수익자 부담경비가 천만원 이상인 학교가 23개로 나타났다. 지난해 학부모 부담 경비가 가장 많았던 학교는 강원도 횡성 민족사관고로 2천490만원이었고, 다음으로 청심국제고 1천660만원, 청심국제중 1천634만원, 하나고 1천393만원, 명덕외고 1천343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부담경비는 입학금, 수업료, 방과후학교 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급식비, 교복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다. 경복초(1천275만원)는 올해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약 669만원)의 두배 수준으로 초등학교 중 학부모 부담 경비가 가장 많았으며, 우촌초(1203만원), 영훈초(1천137만원), 계성초(1천61만원), 홍익대사범대부속초..
바른정당은 28일 중학생 딸에게 8억 원 상당의 상가 지분을 증여한 사실 등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중소벤처기업에 관한 어떤 연관성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식이나 관점까지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 참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홍 후보자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부의 대물림을 격렬하게 비판하던 사람이 초등학생 자녀에게 할머니 소유 거액의 부동산을 쪼개기 증여한 사실에 국민은 허탈하다”고 질책했다. 그는 “(홍 후보자의) ‘현대자동차가 망하는 건 시간문제’라는 편향된 재벌관과 특정 지역 비하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다”며 “(홍 후보자는) ‘대구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다’, ‘대구는 새누리당이 바뀌든..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나날이 늘아가고 있는 반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방사선 안전관리 조직체계는 분리·축소하는 방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내 방사선 안전관리 조직체계는 2003년 방사선 안전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으나 지속적으로 분리·축소돼 현재는 3개 조직으로 분산돼 있다. 2003년에는 방폐물 관리와 방재·방사선 안전업무가 방사선 안전실에 통합돼 있었지만, 2009년 방사선 안전팀과 방재대책팀으로 분리됐다. 2011년 후쿠시마 사태 후 한수원은 위기대응능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위기관리실을 방재대책팀 산하로 신설·편입했다. 이는 한수원의 평시 방사선 관리는 안전처가 맡고 사고 시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은 25일 장관급인 국회사무총장에 김교흥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내정했다. 김 국회사무총장 내정자는 17대 국회의원과 인천광역시 정부부시장을 역임했고, 정세균 국회의장의 취임시부터 비서실장으로 의장비서실을 이끌어왔다. 정 의장은 “김교흥 내정자는 의장비서실장으로서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등 다당제인 20대 국회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소통과 협치에 큰 역할을 했다”며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드는 데 국회사무처를 이끌 적임자”라고 전했다. 김교흥 국회사무총장 내정자는 내달 1일 제354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임명승인안이 통과되면 국회사무총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김교흥 국회사무총장 내정자 학력 및 약력> 1960. 8. 경기도 여주시 출생1989. 2. 인천대학교..
장기간 이어지는 불황 속에서 지난해 사행산업 매출액이 2년 연속 연매출 20조원을 돌파하는 등 사상최고를 기록했다. 24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사행산업 매출 규모는 총 184조2,99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007년 14조5,000억원이던 사행산업 매출액은 2010년 17조3,000억원, 2014년 19조8,000억원으로 매년 꾸준하게 증가했고, 2015년에는 20조5,000억원, 2016년에는 21조9,000억원으로 2년 연속 연매출 20조원을 돌파하며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평균 8,280억원씩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 9년 동안 7조4,500억원 증가한 셈이다. 사행산업의 총매출액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경제가 불황일 때에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