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위조상품 압수물 32배·정품가액 11배 증가

온라인 모조품 압수 물품이 최근 3년 사이 32배, 정품가액은 11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단속해야 할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년간 단 2명 충원됐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8월 말 기준 온라인 위조상품 압수 물품은 10만2,802점으로, 2014년 3,182점 대비 32배 급증했다. 이들 압수 물품의 정품가액은 2014년 8억7,000만원에서 2015년 31억8,000만원, 2016년 53억4,000만원, 2017년(8월 말 기준) 91억3,000만원으로 11배 가까이 증가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위조상품 판매처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온라인 압수 물품은 같은 기간 3,182건에서 10만2,802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오..

• 김선재 기자
• 2017-10-10 14:19

공정위, 최근 5년간 과징금 1조1,500억 환급…전체 과징금의 30%↑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잘못 부과해 환급한 금액이 최근 5년 사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매년 징수하는 과징금의 30% 이상은 환급에 사용됐다. 10일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과징금 징수 및 환급 현황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공정위가 환급한 과징금은 총 1조1,536억원(환급가산금 1,084억원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소관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해 징수하지만, 사업자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 패소하면 징수한 과징금에 환급가산금을 붙여 돌려줘야한다. 최근 5년간 공정위가 환급한 과징금은 2013년 303억원이었지만, 2014년 2,518억원, 2015년 3,572억원, 2016년 3,304억원 등 10배 넘게 급증했다. 올..

• 김선재 기자
• 2017-10-10 14:18

민주당, 국감상황실개소...“민생·안보·적폐청산국감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상황실’ 개소와 함께 현판식을 열고 이번 국감을 ‘민생국감’, ‘안보국감’, ‘적폐청산국감’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현판식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의 바람을 수용해서 첫 번째는 ‘민생국감’이 되도록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안보국감’을 세울 것이며, 세 번째는 국가 운영이나 통치에 있어서 상실된 공적정의를 되찾는 ‘적폐청산’을 제대로 할 것”이라며 “이 세 가지를 국회의원님 121분 한 분 한 분이 전 방위적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지난 10일 간의 긴 연휴동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장을 다니면서 국민들의 요청을 마음 깊이 새겼다”며..

• 박홍기 기자
• 2017-10-10 12:08

추석막바지 고속도로 정체확산, 오후 5~6시 절정

추석연휴 막바지인 8일 귀경차량이 늘어나면서 정체구간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기흥나들목~수원신갈나들목 5.1㎞ 구간과 양재나들목~서초나들목 2.7㎞ 구간 및 부산방향 잠원나들목~반포나들목 1.0㎞ 구간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일직분기점~소하분기점 0.8㎞ 구간과 소하분기점~금천나들목 3.0㎞ 구간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선산휴게소~상주터널남단 2.9㎞ 구간과 괴산나들목~충주나들목 15.6㎞ 구간 및 창원방향 노은분기점~충주휴게소 3.6㎞ 구간 등에서 정체현상을 빚고 있다. 이날 낮 12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요금소를 출발했을 때 주요 도시간 예상 소요시간은 하행선이 경우 ▲서울~울산 4시간5분 ▲서울~부산 4시간20분 ▲서울~목포 3시간30분 ▲서울~대구 3시..

• 박홍기 기자
• 2017-10-08 12:06

7일 귀경길, 전국 고속도로 양방향 ‘정체’…부산→서울 6시간

추석 연휴 8일째인 7일오후가 되면서 오전 원활한 흐름을 보이던 전국 고속도로는 상·하행선 양방향에서 정체구간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후 2시 현재 총 227.8km 길이의 정체구간이 형성돼 교통흐름이 답답한 모습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을 435만대로 예측했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영광나들목에서 고창분기점, 고창분기점에서 고창나들목 구간 등에서 차량들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약 40km에 달하는 정체구간을 형성했다. 경부고속도로도 41.2km길이의 정체구간이 만들어졌고, 중부고속도로는 광주나들목에서 산곡분기점까지 4.6km가 정체 중이다. 남해고속도로는 총 8.7km 구간에서 차량들이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고, 호남고속도로는 15.7km, 영동고속도로 24.4km, 천안논산고속도로는 총 22.6km 구..

• 김선재 기자
• 2017-10-07 15:36

외교부 “라스베이거스 총기난사, 우리 교민 피해 없어”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참사와 관련해 외교부가 우리 교민들의 피해는 없다고 6일 공식 확인했다. 이번 총기 난사 참사로 총 59명이 숨지고 50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외교부는 이날 SNS를 통해 “라스베이거스 총격사건 관련 우리 국민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미국 당국은 모든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으며, 외국인 사망자가 발생한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 통보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공관은 사망자를 통보하는 연락을 받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우리 국민 사망자가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부상자와 관련해서는 “주LA총영사관은 사상자가 수용된 병원을 전수 조사 중”이라면서 “현재까지 한국인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LA..

• 김선재 기자
• 2017-10-06 13:56

美국제무역위 “삼성·LG 세탁기,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5일(현지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로 인해 자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위원 4명 전원 만장일치 판정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한국산 태양광 패널에 이은 두 번째 산업피해 판정으로,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압박을 한층 더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세이프가드는 불공정 무역행위로 인한 피해가 아니더라도 특정 수입품목의 판매량 급증으로 미국 산업의 피해가 발생하면 내려지는 수입제한조치를 말한다. ITC는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세이프가드 청원에 대해 “수입된 가정용 세탁기의 판매량 급증으로 국내 산업 생산과 경쟁력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봤다. 다만, 한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한·미..

• 김선재 기자
• 2017-10-06 12:16

전국 고속도로 정체현상 점점 늘어 ..부산에서 서울 7시간 40분

추석연휴 중반부에 이른 5일 귀경길에 오른 차량과 나들이 차량들로 전국의 고속도로는 심한 정체현상을 빚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전국 요금소 출발기준 도착시간은 부산⟶서울 7시간 40분, 목포⟶서울 7시간 10분, 광주⟶서울 6시간, 울산⟶서울 6시간 3분, 대구⟶서울 5시간 10분, 대전⟶서울 3시간 10분, 강릉 ⟶서울 3시간 50분, 양양⟶서울 2시간 40분이 예상되고 있다. 반대로 서울에서 출발할 경우는 서울⟶부산 7시간 40분, 서울⟶ 목포 6시간, 서울⟶광주 6시간, 서울⟶울산 4시간 52분, 서울⟶대구 3시간 48분, 서울⟶대전 3시간 40분, 서울⟶강릉 4시간 40분, 서울⟶양양 4시간 10분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는 부산⟶ 서울 5시간, 광주⟶서울 4시간 40분, 대구⟶서울 6시간, 울산⟶서울 5시간 30분, 대전⟶서울 2시간이..

• 이정훈 기자
• 2017-10-05 14:28

외교부 “美라스베이거스 총기난사, 한국인 사망자 없어” 비공식확인

외교부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발생한 무차별 총격사건 관련해 "현재까지 파악된 사망자 명단에 한국인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비공식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한국시간으로 오늘 오전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클라크 카운티 검시소(檢屍所) 검시관 및 미 국무부 현장 파견 직원을 통해 이렇게 확인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서부 네바다 주(州) 라스베이거스에서는 무차별 총기난사가 일어나 현재까지 59명이 숨지고 527명이 다쳤다. 외교부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우리 국민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 박홍기 기자
• 2017-10-05 11:41

중기부 장관인선 관련, 국민의당 “5대원칙·현장경험 충족하면 임명동의 할 것”

국민의당은 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선 관련 “대통령이 제시한 5대 원칙을 충족하고 중소, 벤처기업의 생태계를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이어야 한다”며 “이러한 기준만 충족된다면, 국민의당은 당연히 임명에 동의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서둘러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낙마한지 2주가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장관 후보자 지명이 되지 않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장관을 대신해 차관이 '부처'로서의 첫 국정감사를 수행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공백은 안 된다. 장관 임명이 늦어져 부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국민에 고스란히 돌아간..

• 박홍기 기자
• 2017-10-03 14:47

이동통신 3사, 지난 4년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42건, 과징금 2,884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이 3일 지난 2013~2016년 4년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3사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건수는 42건,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는 총 2,88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유승희 국회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사업자는 KT(15건)이었으며 LG유플러스(14건) SKT(13건) 순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규모로는 SKT가 1,574억원으로 전체 과징금 규모의 54.59%를 차지했으며, KT(715억원, 24.8%) LG유플러스(20.61%) 순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의 위반 건수와 금액이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

• 최종윤 기자
• 2017-10-03 14:15

[M포토] 서울부터 귀성전쟁, 강변북로 구리방면 정체... '곳곳 접촉사고도'

• 박홍기 기자
• 2017-10-02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