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전반에 걸친 비위와 기강해이 실태 등을 조사해 결과를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오히려 사건 은폐·축소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각 기관에 소속공무원의 비리를 조사해 이첩하고도 징계 등 사후조치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공직복무관리관실의 방만한 운영실태를 꼬집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제보나 첩보 등을 토대로 현장관리팀을 통해 비위행위 등을 1차 조사해 소속기관장에게 이첩하는데, 징계나 고발조치 등 해당 기관이 취하는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부처 자체적으로 쉬쉬하며 무마시키거나, 일반적인 비위행위의 경우 기관장 평가 등을 우려해 적극적인 징계나 고..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2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국가인권위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가 기간제노동자 26명중 10명에 대한 정규직전환을 결정했지만, 기획재정부가 4명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당사자들이 계약해지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정부의 안일한 전환대책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코디 노동자들은 인권위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인건비 해결을 위해 부득이 8개월 계약을 해 온 것이고, 육아휴직 대체자는 1~2년여 동안 대체업무 외에 향후 인권위내 상황을 감안하는 등 상시 지속업무 여부를 판단해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예산 심의 시 가이드라인 조건 미 충족을 이유로 아동코디(1명), 장애코디(1명), 육아휴직 대체자(2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들 4명의 미반영 예산 총액은 8천4,000만..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간건축물 중 내진설계가 이뤄진 건축물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전국 민간건축물 내진 대상 동수 약 264만여동 가운데 내진 확보가 이뤄진 것은 54만동 정도로 내진율은 20.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13.50%로 가장 낮은 내진율을 보였고 이어 강원(15.20%), 대구(15.40%)순이였다. 지자체 중 가장 높은 내진율을 보인 지역은 세종으로 약 34%의 민간건축물의 내진설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설계란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특성, 지진의 특성, 지반의 특성 등을 고려해 지진에 안전할 수 있도록 구조물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 건축물도 건축법 시행령상 내진설..
스마트폰의 등장과 급격한 발전으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스마트폰을 통하면 접근하지 못할 정보는 없고, 그렇게 획득한 정보를 통해 우리는 또 다른 정보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스마트폰의 수많은 기능 중 우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을 꼽으라면 단연 카메라 기능이다. IT기술의 발달로 우리들이 접할 수 있는 미디어 매체들이 다양해지면서 우리는 일상을 수시로 기록으로 남기고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 이처럼 스마트폰의 발전과 보급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진을 찍고 보는것을 가능하게 했지만, 여전히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역사의 기록, 빛의 예술이라는 측면에서 사진사, 사진작가의 역할은 과거나 지금,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다. 산업의 발전과 함께 각종 기계들이 소형화, 고도화되면서 우리..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우체국 휴면 예·적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60억 원의 휴면예금이 발생했으며 이 중 44억원이 국고로 귀속됐다고 11일 밝혔다. 휴면예금이란 10년 이상 거래실적이 없는 예금을 말한다. 10년의 소멸시효 경과 시 국고로 귀속돼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012년 “금융거래 없이(무거래) 5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은행이 예금주에게 이자를 정기적으로 입금하여 ‘채무의 승인’을 하였고, 예금주가 이자입금을 확인할 수 있어 채무승인의 통지가 예금주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판례에 따라 2014년도부터 휴면예금은 없으며 국고귀속 또한 보류하고 있다.최근 5년간 휴면예금 중 반환액은 총 24억여 원(환급률 40..
*. M이코노미매거진 10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구매보단 ‘쉐어링’, 공유경제 빠져드는 20대 청춘들 20대 아르바이트생 두 명 중 한명은 공유·대여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절벽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가성비’를 따지는 20대 소비패턴 증가가 공유경제 이용패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은 8월31일부터 9월17일까지 전국 20대 알바생 925명을 대상으로 ‘공유·대여서비스 이용 경험’ 설문조사를 실시해 9월20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20대 알바생 48%가 공유·대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고 이를 접하게 된 계기로 ‘합리적 소비라 생각해서(46.5%)’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필요하지만 수중에 돈이 부족해서(21.9%) ▲주변인의 추천으로(11.1%) ▲처치곤란인 물건을..
![[M포토] 추억을 남기고, 버려진 양심 … 반복되는 각종 행사 후 쓰레기 논란](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71041/art_15076855148653_a278a5_178x118_c0.jpg)
10월이다.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있고, 뜨거운 날씨가 한풀 꺾이면서 다양한 야외행사들이 열리고 있고, 준비돼 있다. 분명 행사 후 남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추억이어야 하지만 길거리에는 쓰레기만이 남았다. 9월10일 마라톤 행사가 끝나고 난 뒤 밤 9시쯤 여의도공원을 둘러싼 도로 위의 모습이다. 행사시간 내내 무언가를 고정시키고 있었을 케이블타이가 도로가 수백 미터를 따라 버려져 있었다. 무엇이 그리 급했을까, 인도위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주최측의 피켓 두세 개가 그대로 꽃혀있는 곳도 있었다. 매번 대형 축제 등이 열리고 나면 인근 일대가 쓰레기장으로 변해 해당 축제는 ‘쓰레기 축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기 부지기수다. 매년 여의도 불꽃축제 후 여의도가 그랬고, 올해 연고전 후 신촌거리 일대가 몸살을 앓았다. 매순간 ‘나 하나쯤은’하며..
11일 오전 8시 33분께 코레일 분당선 모란역에서 차량고장이 발생, 열차운행이 20분 이상 지연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분당선 전체가 지연운행 되면서 한 시민은 M이코노미뉴스에 제보를 통해 “기흥역에서 20분넘게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며 “바쁜 출근길에 열차가 지연돼 지각하게 생겼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국내법인들이 조세피난처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부의장)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조세피난처 투자는 2012년 20억350만 달러(약 2조3,000억원)에서 2016년 35억4,030만 달러(약 4조59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정한 조세피난처 15곳 중 국내기업이 지난 5년간 직접 투자한 금액은 모두 151억7,980만 달러(약 17조4,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이중 대기업들의 투자 비중은 같은 기간 전체의 65%에서 90%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2016년 케이만군도에 대한 투자액이 32억 달러를 넘어 전체의 91%를 차지했고, 건기, 마샬군도, 영국령 버진군도 등에도 일부 투자가 이뤄졌다. 국제조세전문가는 “조..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전자담배 수입이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자담배 수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담뱃값 인상 이후 2015~2017년 8월까지 전자담배 용액 수입량은 2012~2014년 152톤, 93억원 대비 약 2배 이상 늘어난 약 243톤, 160억원이었다. 특히, 올해 8월까지 수입된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 용액의 경우 2012~2014년(22톤 19억원) 대비 39톤, 42억원 증가한 약 61톤, 32억원이었다. 이를 일반 담배로 환산하면 담배 1갑 평균 용액 1g 감안 시 약 1억5,282만갑이 늘어난 것이다. 전자담배 키트 수입량 역시 담뱃값 인상 후 2017년 8월까지 269톤, 256억원으로, 인상 전 3년간 대비 96톤, 113억원 늘어 약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여부를 놓고, 법원 심리가 오늘(1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서 추가 구속영장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측 의견을 듣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의 1심 구속기간은 기소 시점부터 최대 6개월로 지난 4월17일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이달 16일 24시에 종료된다. 하지만 18개 공소사실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다양한 혐의와 다자관계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어 이들 혐의에 대한 재판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9월26일 검찰은 지난 구속영장 발부 당시에는 적용되지 않은 별개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신청했다. 법원은 기소단계에서 영장 발부 당시 적용된 혐의와 다른 새롭게 적용된 혐의가 있을 경우 직권으..
고소득 자영업자 4,000여명이 지난 5년간 탈루한 적출소득이 약 4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 적출률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는 43%를 넘어섰다. 10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5년간 총 4,116명이 신고 누락한 적출소득이 4조8,38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총 11조 2,099억원을 소득으로 신고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6조3,718억원만 소득으로 신고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에 598명의 고소득 자영업자를 조사했을 때 7,078억원의 적출소득이 확인돼 소득 적출률 39.4%를 기록했지만, 2016년 967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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