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가 운영중인 보험상품에서 매년 1조원 안팎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보험금 지급금액도 매년 수 천억원에 달하고 있어 무역보험기금의 건전성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남분당갑)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무역보험사고 발생 및 보험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8월말까지 공사의 무역보험 사고금액은 총 5조9,237억이며, 사고로 인한 공사의 보험금 지급이 무려 3조6,5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보험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2012년 1조406억원이던 사고금액은 2013년 9,155억에서 2014년에는 1조3,596억원으로 치솟았으며, 2016년 1조336억, 올해도 8월말 기준 6,356억원이 발생하는 등 매년 1조원 안팎의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보험금 지급 역시 2012년 3,463억원에서 2016년에는 9,251억원으로 2.7배 증가했으며, 올해도 8월말 기준으로 벌써 4,123억원의 사고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2년 0.17%였던 보험사고율 역시 2016년에는 0.60%로 3.5배나 급증했다.

무역보험 사고금액 5조9,237억원의 절반 가량(47.5%)인 2조8,127억원은 대기업에서 발생했으며, 중소기업이 1조6,943억원(28.6%), 중견기업이 1조4,167억원(23.9%)을 기록했다. 대기업의 보험사고율은 2012년 0.11%에서 2017년 8월말 기준 0.24%로 최근 5년간 2배 이상 늘어났으며, 2012년 0.09%에 불과했던 중견기업 보험사고는 2016년 3.01%로 33배나 늘어났으며, 올해도 8월말 기준으로 1.35%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사고율을 보였다.

무역보험 사고로 인해 추가로 지급될지도 모를 사고계류 금액이 6,785억원이나 남아 있다는 것도 문제다. 이처럼 보험사고로 인한 공사의 지급금액 및 계류금액이 최근 5년간 4조 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무역보험공사의 재정건전성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으며, 이를 메꾸기 위해 매년 수천억원의 정부출연금이 투입되고 있어 결국 국민의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김병관 의원의 주장이다.

김병관 의원은 “무역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음에도 공사가 운영하는 무역보험의 보험사고 발생 역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출 등 통상과 관련해 대내외적 위기요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무역보험 기금배수가 이렇게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사고율도 계속 높아진다면 자본 잠식 등 유동성 위기가 심화될 것이며, 공사는 이에 대비한 재정건전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