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한·미 양국간 협상 중에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관련해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협상과정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한·미 간 논의 중인 FTA 개정과 관련해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타당성 평가, 공청회, 국회 보고 등 한·미 FTA 개정협상개시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농업부문과 관련한 미국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농업부문에 대한 미국 측의 구체적인 요구는 없다”면서 “미국으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10배에 달하는 만큰 농업인들의 어려움지 가중되지 않도록 협상과정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쌀값 안정대책과 관련해서는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을 최대로 매입하고, 수확기 농가의 벼 판매에 어려움이 없도록 농협이 농가 희망 물량 전량이 구매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5일 기준 쌀값은 80kg 가마당 15만892원으로, 9월 25일 대비 13.2%, 전년동기대비 12.5% 증가했다.
김 장관은 “풍년일수록 쌀값 걱정을 해야 하는 ‘풍년의 역설’이 몇 년째 계속 되고 있다. 이런 악순환을 끊고 쌀값 안정을 이뤄내는 것이 농정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조속한 시장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35만톤과 시장격리곡으로 37만톤을 합해 총 72만톤의 쌀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시장격리곡으로 37만톤을 매입한 것은 2010년 이후 최대 물량이다.
이어 “정부는 1조4,000억원, 농협 1조9,000억원 총 3조3,000억원 규모의 민간 벼 매입자금을 지원하고, 지역 농협의 벼 매입자금을 뒷받침하기 위해 약 5,000억원의 상호금융 운용수익 배당도 10월에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라면서 “농가의 수확기 벼 판매에 어려움이 없도록 농협은 농가 희망 물량 전량을 매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쌀 공급과잉 문제 해소를 위해 내년 5만ha(헥타르), 2019년 10만ha 규모의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장관은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예방을 위해 가장 높은 수준의 방역을 추진하고 가축에 대한 일제 백신 접종을 추진하는 등 “AI와 구제역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축질병 발생가능성이 높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성공적 평창올림픽 개최를 위해 AI에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의 위기경보은 ‘심각’ 단계의 방역을 추진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상황실을 운영하고, 주요 거점에 통제초소와 소독시설을 설치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9월 말까지 염소, 소, 사슴 일제 백신접종을 추진했고, 돼지는 과거 발생지역 등을 중심으로 10월 중 추가 접종을 할 계획이다.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농식품부는 그 후속조치로 부적합 농가의 계란에 대해서는 강화된 검사기준을 적용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도축장에서 출하되는 산란노계에 대해서도 살충제 잔류검사를 강화해 부적합품의 시장유통을 사건에 차단하고 있다.
김 장관은 “산란계 농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유통 중인 계란을 수거해 검사하는 이중점검을 통해 안전한 계란이 유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축산업계의 강력한 요구사항 중 하나인 청탁금지법의 식사·선물·경조사비 금액 상한에 대해서도 권익위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식사는 5만원, 선물은 10만원으로 조정하고,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경조사비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고, 화환을 별도로 인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외래 붉은 불개미에 대해서는 “일본에 불개미가 유입됐다는 정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항만 등 취약지역 예찰조사를 강화해오던 중 9월 28일 부산항 감만부두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외래 붉은 불개미를 발견했다”며 “즉시 발견지점을 소독 방제하고 감만한 전체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부두 내 모든 컨테이너 차량으 소독 후 반출토록 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전국 34개 주요 항만 등에 대한 예찰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추가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 검역조치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