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인권침해를 받는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일반 제소자들은 신문지 두 장 반을 붙인 정도의 크기의 열악한 방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신문지를 국감장 바닥에 깔고 직접 눕고 있다.
러시아 공식 방문에 이어 폴란드를 방문 중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현지시간) 오전 바르샤바 상·하원의장 집무실에서 스타니스와프 카르체프스키(Stanisław Karczewski) 상원의장과 마렉 쿠흐친스키(Marek Kuchcinski) 하원의장을 잇따라 만나 폴란드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수임을 축하한 뒤, 양국간 경제협력 및 북핵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의장은 카르체프스키(Karczewski) 상원의장을 만나 “한국은 원전 20여기를 운용 중이며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전기술을 보유한 국가”라면서 최근 한국형 원전 모델(APR-1400)이 유럽의 설계기준을 통과했음을 설명한 뒤 “폴란드가 추진하는 원전 건설에 한국형 모델이 채택되길 바란다”며 폴란드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카르체프스키 상원의장..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헌법재판관 후보로 유남석 현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관련 브리핑을 통해 “유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법재판소에 4년간 파견근무해 헌법재판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며 헌법이론 연구를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면서 “실력과 인품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대한변협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적이 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유 후보자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는 등 실력파 법관이자, 헌법재판 이론과 경험이 모두 풍부해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논란이 있는 헌..
이명박 정부 당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추진됐던 민영화 및 출자회사 정리 작업이 아직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민영화 대상기관 및 추진현황, 출자회사 정리 추진 결과 등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향후 계획 없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라고 18일 밝혔다. 당초 완전 민영화 대상으로 계획했던 공공기관은 19곳이다. 이 중 실제로 완전한 민영화가 이루어진 곳은 ㈜한국토지신탁, ㈜농지개량, 안산도시개발㈜, 한국자산신탁, 한국기업데이터㈜, 인천종합에너지㈜ 등 6곳이다. 완전 민영화 대상이었으나 민영화가 되지 않은 13곳 중 2곳은 여전히 공공기관으로 남아 있는 상태로 매각 완료가 종료됐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 중인 그..
17일 인천공항 출국장 앞에 한 시민이 공항카트가 쇼파인냥 앉아서 쉬고 있는 사진이다. M이코노미뉴스에 해당 사진을 제보한 시민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항에서 카트를 쇼파삼아 앉아서 쉬고 있는 모습에 눈쌀이 찌푸려 들었다"면서 "그 모습을 바라본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내가 다 부끄러웠다"고 전했다. 이어 "공항에는 많은 자리가 마련돼 있고, 빈자리도 많았는데 무슨 생각으로 저런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공공장소에서의 기본적인 에티켓이 실종된 모습에 제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산업 재해 은폐 시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산업 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을 도입하도록 하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벌표하고 19일부터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간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경우에 은폐행위와 미보고를 구분하지 않고모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원청업체 등이 은폐를 교사·공모한 행위에 대해 미보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를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중대재해의 경우는 3,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외주화의 확대로 인한 재해발생건수도 하청업체..
1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및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신재상 한국도로공사 부사장(사장대행)은 “약 6,800여명의 톨게이트 수납직원이 도로공사 직원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윤영일 의원의 질의에 “공사 직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1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주요추진 업무 중 하나로 ‘첨단 스마트톨링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20년까지 모든 차량이 정차없이 통행료를 납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요금소 지·정체를 해소하고 교통사고 예방,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톨게이트 요금소 직원이 필요없게 되는 일자리 문제가 발생한다. 윤영일 의원은 정규직 전환, 전환배치 등 톨게이트 수납직원들에 대한 공사의 고용안정화의 진실성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그에서 열린 제137차 국제의회연맹(IPU)에 참석 중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16일(현지시간) 오전 타브리체스키궁전에서 발렌티나 이바노브나 마트비엔코(Valentina Ivanovna MATVIYENKO) 러시아 상원의장을 만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정 의장은 “한반도 비핵화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북한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평화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이 중요하다”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한국 정부는 그에 상당하는 충분한 지원을 할 것”이라며 러시아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마트비엔코 상원의장은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며 “북한의 핵개발 중단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한 뒤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축제행사 용역입찰 과정에서 입찰을 방해한 혐의(입찰방해)로, 오늘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문화사업국과 경북 경주시 소재 경주문화재단을 압수수색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 경주문화재단이 주최한 '2017 실크로드 Korea-Iran(코리아-이란) 문화축제' 총괄대행 용역입찰 과정에서 MBC 고위직관계자와 재단관계자가 짜고 입찰을 방해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 현장에서 입찰계약서와 심사자료, 사업비 집행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내외가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초청에 따라, 11월 초 한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달 7일 공식 환영식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공동언론발표 행사를 갖고, 트럼프 대통령 내외를 위한 국빈 만찬을 대접한다. 양 정상은 이번회담에서 ▲한미 동맹 강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공조 ▲동북아 평화와 안정 구축 ▲양국간 실질 협력 ▲글로벌 협력 심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기간 중 우리 국회를 방문해 연설도 하게 된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외국국가원수로서는 처음이며, 미국 대통령의 국빈방한으로는 25년만이다.
올해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본격 오픈한 가운데, 전자금융이용에 있어 세대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각종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자의 연령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새로운 전자금융서비스의 60대 이상 이용자는 기존 제도에 비해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까지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전자금융 세대격차 심화가 우려된다고 17일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도 크고, 이용 수수료가 무료이거나 기존 은행 보다 저렴하다 보니 많은 사람이 선택하고 있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의 타행이체의 경우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 수수료는 500원이나, 창구 거래 수수료는 2,000원으로 시중은행 수수료는 인터넷전문은행 보다 높게 설정돼 있다. 김선동 의원..
올 9월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수출 192.6억불, 수입 90.7억불로 잠정 집계돼 ICT 수출 집계 이래 역대 최고 수출액을 2달 연속 경신(종전 ‘17.8월 174.8억불)하면서, 올 2월 이후 8개월 연속 월간 최대 수출실적 기록 중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밝혔다. 지난해 동월 대비 32.6% 증가했고, 2010.4월(33.3%↑) 이후 89개월만에 최고 증가율 기록하며, 작년 11월 이후 11개월 연속 증가 및 10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반도체(98.8억불, 73.3%↑)는 메모리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의 두 자릿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며 2개월 연속 역대 최고 수출액 달성했고, 디스플레이(28.7억불, 8.3%↑)는 11개월 연속 증가, 컴퓨터 및 주변기기(9.5억불, 21.4%↑)도 SSD의 지속적인 수출 증가에 힘입어 두 자릿수 증가세가 계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