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의 완화기조 유지 방침을 밝혔다. 이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국내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0.25%p 인하한 이후 연 1.25%로 운영하고 있다”며 “국내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북한 리스크, 중국 및 미국과의 교역여건 변화 등 대외여건의 전개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선진국을 보면 미국이 내수 증가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 증가율이 기업들의 법인세 증가율보다 14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23일 ‘근로소득 천분위 통계’ 및 ‘세목별 총부담 세액’을 분석한 결과 2011~2015년까지 근로소득세로 걷은 세수는 18조8,200억원에서 28조1,095억원으로, 9조3,093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49.52%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는 42조6,902억원에서 19조7,495억원(46.26%) 더 걷힌 62조4,397억원이었다. 반면, 법인세는 44조8,728억원에서 45조295억원으로 늘어, 경우 0.35% 증가하는데 그쳤다. 총세수에서 근로소득세와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극명하게 대비됐다. 근로소득세가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0.44%에서 2015년 13.5%로 3.56% 증가했고, 소득세 역..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인천시에 건설된 도시형 생활주택 93%가 화재발생에 매우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약 2달간 시행된 도시형 생활주택 전수조사는 지난 2015년 1월 의정부에서 발생한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로 인해 4명이 사망하고 12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실시됐다. 인천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3월 기준, 인천에 건설된 도시형 생활주택은 총 사용승인 기준 688건에 916동 세대수 17,320세대이며 용도지역별로 주거지역 408건(59%), 상업지역 222건(32%), 준주거지역 58건(9%)으로 나타났다. 세대수 기준, 지역별로 가장 많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는 지역은 부평구로..
강경화 외교장관은 현지시각 20일 13:30 브뤼셀에서 페데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회담을 갖고 ▲한-EU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증진 ▲북핵문제를 포함한 지역·글로벌 차원의 공조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EU 및 회원국들이 우리나라의 매우 중요한 동반자”라며, “지난 해 한-EU 위기관리협정의 발효 이후 우리 해군(청해부대)의 EU 소말리아 對해적작전 참여 등으로 한-EU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정무, 경제를 넘어 위기관리 분야로까지 확대·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유일하게 EU와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FTA, 위기관리활동참여 기본협정(EU Crisis Management Participati..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벤처기업협회(회장 안건준),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이용성)와 공동으로 20일(금)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핀테크 기반 중소기업 금융환경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금융연구원 최공필 미래금융센터장이 ‘인터넷 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 방안’을, 중소기업연구원 박재성 연구위원이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발제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최공필 미래금융센터장은 “인터넷 은행은 포괄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시 금리 부담 완화, 담보 의존도 감소,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 등의 이점을 기대할 수 있다”며, “현재 인터넷은행의 중소기업 대상 대출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데이터 수집 및..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송도 6·8공구 특혜비리의혹’을 제기하며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등 전·현직 인천시장 3명을 직무유기·직권남용·배임 등 혐의로 지난 20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도매립지에 151층 인천타워를 세우고 송도를 국제적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던 송도랜드마크시티 사업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사업으로 끝났다"며 "인천시는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1조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대기업 건설사, 기획부동산 업자에게 퍼줬다"고 주장했다. 전·현직 인천시장이 부실한 개발기업과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특정기업에 헐값에 넘기는 등 특혜를 제공한 탓에 ‘송도랜드마크시티’ 사업이 ‘아파트 건설사업’으로 바뀌면서 인천시..
자유한국당 윤리위가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했다. ‘탈당 권유’는 사실상 ‘출당’ 조치와 다름없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이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뒤 10일 이내에 탈당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자동 제명되기 때문.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최고위 최종 의결만 있으면 되지만, 서·최 의원의 경우 의원총회에서 소속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추가로 필요하다. 윤리위의 이번 징계 의결은 이달 말쯤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2017국감·M포토] 국정감사 출석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과 농협관계자들](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71042/art_15084680489246_7b626f_178x118_c0.jpg)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의 2017 국정감사를 위해 농협중앙회장을비롯해농협관계자들이국회에 출석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울산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건설 재개냐 중단이냐 등의 결정을 담은 최종 정부권고안을 발표했다. 시민참여단의 최종 4차 조사결과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59.5%,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40.5%로 19%p 차를 보이며 오차범위 7.2%p(±3.6%p)를 훌쩍 넘어섰다. 정부는 공론화위의 결정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 안녕하십니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김지형)위원장입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형 조사 보고서 내용을 요약 발표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생애 가장 엄중한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밤낮없..
김영란법(이하 청탁금지법) 제3자 신고요건의 엄격함과 권익위원회의 권한한계로 인해 위반신고 대비 처벌실적이 저조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실성 없는 신고조건과 낮은 수사기관의 이첩율 결과, 전체 신고 건 중 처벌이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권익위 발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0개월간 신고접수 된 4,052건 중 제재처리는 40건이다. 이는 접수된 전체신고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과태료부과 요청이나 수사의뢰 등 신고처리 역시 121건(3%)에 불과하다. 이학영 의원은 “도입과정에서 전 국민적 관심을 생각했을 때 이와 같은 결과는 실망스럽다”며 “접수된 전체신고 중 외부강의를 제외한 신고접수 건수가 862건에 불과한 것은 엄격한 신고접수 기준 때문”이라고 꼬..
종합소득세 상위 0.1%인 사람들은 중위소득자들보다 소득이 24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모양새다. 20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 평균 소득금액을 분석한 결과 2015년 상위 0.1% 5,480명의 평균 소득금액은 26억8,600만원, 상위 1% 5만4,000명의 평균 소득금액은 6억8,000만원을 신고했다. 종합소득세 상위 0.1%의 종소세 금액 비중은 9.1%로 2013년보다 0.3% 상승했다. 이는 전체 종소세 신고자들의 평균 금액보다 90.9배 더 많고, 신고금액의 중간에 위치한 중위소득자보다 248배 더 많은 소득은 신고한 것이다. 종소세 상위 1%의 종소세 금액 비중은 23%로, 2013년보다 0.4% 올랐다. 이들의 종소세 신고금액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의 일반직 고위 감사공무원 및 감사관의 청와대 파견 수가 증가해 현재 9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감사원 직원 청와대 파견 현황에 따르면 2013년 8명, 2014년 5명, 2015년 4명, 2016년 7명, 2017년 8명으로 현재 9명이 청와대에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 주 의원은 다른 시기와 대조적으로 올해 5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달 사이에 7명이 파견됐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는데 일반직 고위 감사공무원을 포함한 감사관을 청와대에 수시로 파견을 보낸다면 실질적으로 업무가 독립적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감사원의 청와대 파견이 새 정부와 코드맞추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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