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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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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교육부·사립대학총장협의회 합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13일 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 사립대학의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학 실소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앞으로 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실소요비용 인정 기준과 단계적 폐지 기한을 조율할 대표 3인을 선정하고 교육부와 협의하게 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유형, 자율협약형 재정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10월중으로 사립대학총장협의회 총장단과 부총리간 간담회를 개최해 합의 사항 확정과 사립대학에 대한 정책과 발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립대학총장협의회의 대승적 결단을 환영하며 향후, 사립대학의 어려운 재정난을 감안해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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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