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최순실 씨에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검팀은 최 씨에게 이 같은 형량을 적용했다. 최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강요 등 1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에게는 징역 6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1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안병옥)’를 개최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판정 ▲태아피해 조사·판정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12명(2015년 신청)과 4차 피해신청자 339명(2016년 신청)에 대한 폐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 7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또한 이전 조사·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159명을 재심사해 이 가운데 5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태아피해는 14건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5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폐손상 조사·판정이 완료된 피해인정 신청자는 2196명에서 2547명으로 늘어났으며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도 388명에서 404명(폐손상 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등에서 판매된 식품을 모니터링 해 허위‧과대광고 192건을 적발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거나 고발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판매자 정보가 불분명한 사이트 16,553건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위반 유형은 항암·당뇨 등 질병치료나 예방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 135건(70.3%)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7건(14.1%) ▲체험기 8건(4.2%) ▲허위표시 8건(4.2%) ▲심의미필 6건(3.1%) ▲사실과 다른 광고 5건(2.6%) ▲인증‧보증‧추천 3건(1.6%)등이 뒤를 이었다. 위반 매체로는 인터넷이 180건(93.8%)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신문 10건(5.2%) ▲잡지 1건(0.5%) ▲홈쇼핑 1건(0.5%)이었다. 식약처는..
허혈성 심질환 환자에게 실시한 ‘관상동맥우회술 4차 적정성 평가’ 결과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건강정보’앱을 통해 공개된다. 심장질환은 ‘16년 우리나라 사망원인 중 암을 제외한 단일질환으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중 절반 정도는 허혈성(虛血性) 심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허혈성 심질환은 관상동맥의 혈액공급이 감소하거나 중단되어 발생하는 질병으로 급성심근경색, 협심증 등이 대표적이다. 치료는 약물치료, 관상동맥우회술,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중 질병의 중증도나 복잡성 및 환자 상태에 따라 선택되어진다. 흉부외과 전문의들은 “찢어지는 듯한 가슴 통증, 왼쪽 가슴에서 어깨, 팔, 안쪽 목으로 퍼지는 방사통, 호흡곤란, 어지러움, 실신,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13일 인천전략실천위원회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정부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이행행동계획(이하 인천전략)에 대해 전문가들과 장애인단체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인천전략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장애인의 권리실현을 위한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2013년 ~2022년) 행동전략으로 우리나라는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주도국으로 모범적인 계획수립과 이에 따른 이행과 지속적인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벌써 절반인 5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그어떤 로드맵도 컨트롤타워도 없다. 여기에 지난 11월27일부터 12월1일까지 진행된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중간평가를 위한 정부간고위급회의는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 북경에서 열렸고, 회의에서는 인천전략 후반기 5년간 아태지역 62개 당사국 및 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 국빈방문길에 올랐다. 청와대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한 문대통령은 중국 서우두 국제공항에 도착해 재중국 한국인 간담회를 시작으로 중국 방문 공식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순방에선 베이징과 충칭을 방문하게 된다. 청와대는 “첫 도착지인 베이징에선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베이징대학 연설 등이 예정돼있다”면서 “충칭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유적지를 방문하고, 한중 제3국 공동진출 산업협력 포럼 등에 참석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일정을 놓고 중국이 국빈 의전상 결례를 범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당초 우리 측이 오찬으로 추진했던 중국 서열 2위 리커창 총리와의 면담을, 중국 측이 늦..
12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홍준표 대표의 지원을 받은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이 108표 중 55표를 얻어 당선됐다. 정책위의장은 함께 짝을 이룬 함진규 의원이 선출됐다. 중립지대인 한선교 의원은 17표, 친박계 홍문종 의원은 35표를 받는 데 그쳤다. 김성태 새 원내대표는 당선소감으로 “저를 지지한분 보다는 한선교, 홍문종 후보에게 성원을 해주신 분들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겠다”고 운을 땠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어 “이제 우리는 야당”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독단‧전횡‧포퓰리즘을 막아내는 전사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정한 서민‧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국민께 사랑받는 정당이 되도록 뼈를 깎는 노력으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용산은 이태원, 남산 등 한국의 대표적 관광명소와 함께 서울 중앙부에 위치한 문화중심지다.서울역과 용산역을 시발점으로 경부선, 경의선, 1호선, 4호선, 공항철도 등이 뻗어 있어 도심권 접근성이 우수한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다. 이처럼 겉으로 보이는 모습의 이면에는 용산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철도시설과 남산 고도제한 등의 지역 특수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실제 지난 2014년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용산의 쇠태율은 93.8%(높을수록 노후화 심각)로 서울 모든자치구 가운데 중구, 성동구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국토부는 인구감소와 사업체감소,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중등 3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쇠태현황을 진단했다.이..
전국이 한파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강추위로 인한 저체온증으로 1명이 사망하는 등 한랭질환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524개 응급실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한 결과 총 41명의 한랭질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한랭질환은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모든 질환을 통칭하는 것이다. ‘한랭질환 감시체계’ 운영 결과 나타난 한랭질환을 종류별로 보면 저체온증이 73.2%로 가장 많았고, 연령대는 65세 이상이 41.5%로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음주상태에서 발견된 경우가 14명(34.1%)이었다. 사망자(저체온증)는 제주에 사는 63세 남성으로, 지난 7일경 실외활동 중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
독일은 방문 중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만나 “북한 핵 문제 해결 등 한반도 평화정착과 관련해 메르켈 총리가 중재자 역할을 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스자이델정치재단 초청으로 현지를 방문 중인 박 의원은 독일이 갖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지렛대로 메르켈 총리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메르켈 총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여성파워를 키우는 일에 여성 정치인들이 뜻을 모아야 한다며 박 의원의 독일 방문은 환영했다. 메르켈 총리와의 면담을 마친 박 의원은 독일연방의회 의원들을 만나 내년 2월 열리는 평창동계올림칙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독일의 협조를 구하고, 베를린 함부르크 뮌헨 등의 스마트시티와 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10명 중 6명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임금은 그들의 60% 수준에 머무르는 등 노동조건에 있어 심각한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해 지난 8월7일부터 9월6일까지 한 달 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자 1,115명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58.8%는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들이 같은 소속기관 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같이 밝힌 공공기관 비율은 중앙행정기관이 69.4%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이 67.5%로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교육기관도 44.6%를 기록했다.그러나 이들이..
판교 제2테크노벨리(이하 판교 2벨리)에 창업을 위한 1,400개의 공공 및 민간임대 창업공간이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마련된다. 정부는 11일 판교 2벨리 기업지원허브에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판교 2밸리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판교 2밸리는 창업지원기능을 집중하고 테크노벨리(이하 판교 1밸리) 선도기업도 함께 입주해 창업기업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게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 정부 때 ‘판교 창조경제밸리’로 불렸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창조경제’를 뺐다. 테크노벨리 북쪽 43만㎡ 부지에 각각 서쪽 20만7,000㎡, 동쪽 22만3,000㎡가 조성된다. 현재 1단계는 부지조성 공사가 끝났고, 일부 건물은 완공된 상태다. 2단계는 오는 2019년까지 부지조성 공사가 이뤄진다. 판교 2밸리는 선도 벤처기업이 밀집한 판교 1밸리와 인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