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개 업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27,77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어코드 14,200대는 사이드미러 조정 스위치의 결함으로 주행 중 사이드미러가 스스로 접힐 수 있어, 운전자의 후방시야 확보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대상차량은 내일(8일)부터 혼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FCA코리아(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짚 그랜드체로키 2,792대는 브레이크 부스터 방수덮개가 잘못 설치돼 브레이크 부스터에 수분이 유입될 경우 제동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브레이크 부스터는 진공 등을 이용해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힘을 증가시키는 장치다. 국토부는 대상차량이 지난..
2008년 12월 8살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2020년 출소하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조두순에 대한 재심청구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공식 답변을 6일 내놨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SNS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출소를 앞두고 있는 조두순에 대한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해당 청원은 9월 6일부터 지난 5일까지 3개월간 61만5,354명이 청원에 참여해 최다 청원을 기록했다. 조두순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된 배경에 대해 조 수석은 “당시 수사담당 검사가 성폭력 특별법이 아니라 형법을 적용하는 오류를 번했고, 공판담당 검사는 항소를 포기했다”며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택했지만, 조두순이 당시 만취해..
30대 그룹 종업원 수가 2012년 123만966명에서 2016년 130만3,557명으로 5.9%(7만2,591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기업집단 정보공개시스템(OPIN)에 공개된 자산 순위 상위 30대 그룹의 최근 5개년 종업원 수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3만7,995명, 27.7%)이고,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2만8,504명, 63.4%), 숙박 및 음식점업(2만2,439명, 66.3%), 금융 및 보험업(2만1,779명, 36.2%) 순이었다. 이들 업종은 같은 기간 내 편입된 기업 수가 증가하면서 종사하는 종업원 수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 및 보험업 분야의 경우 2013년 미래에셋, 2016년 농협과 한국투..
5일(화)과 6일(수) 새벽에 이어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제17차 본회의에서 428조8339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 2016회계연도 결산 등 총 10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진통을 겪었던 새해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대표의원 합의로 12월2일 12시(정오) 본회의에 자동부의 됐다. 정 의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루어진 각 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간 협상장소에 직접 방문하고, 12월 2일 본회의 개의시각을 오후 2시에서 9시로 연기하는 등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 내 예산안 여야 합의처리를 촉구했으나,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12월2일 제15차 본회의에서는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는 12월4일 협상을 재개해 예산안 쟁점사항 및 법인세..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부가세 경감율 4%p 확대와 확대 분을 택시운전자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택시운전자들에게 돌아갈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액은 연 평균 약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추가 경감 4%p 에 해당하는 연 평균 약 400억 원에 해당하는 재원은 택시운전자들의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택시운전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부가세 경감세액 중 국고로 환수되던 미지급 경감세액을 택시운전자들에게 직접 지급토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은 “부가세 경감 확대와 확대된 재원을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조특법 개정안이 금일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에 대한 불법파견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가 기한 12월5일내 이행되지 않아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고용 시정기한 연장요청을 했으나, 이미 지난 11월6일 서울행정법원의 잠정집행정지 결정으로 사실상 2개월(9.28일 ~ 12.5일)이 넘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파리바게뜨가 추진 중인 상생회사의 경우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등 상생회사 고용에 반대하는 제빵기사와의 대화나 설득이 필수적임에도, 그간 파리바게뜨는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나 시민대책위원회가 제안한 대화 요청과 고용노동부의 대화주선에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는 4차례에 걸쳐 대화요청(9.4, 9.26, 9.29, 10.1..
지난 3일 오전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발생한 낚싯배 전복 사고로 실종됐던 2명의 시신이 5일 사고해역 인근에서 모두 발견됐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로 인한 희생자는 15명으로 늘었다. 전복된 ‘선창1호’ 승선원 22명 중 7명만이 목숨을 건졌다. 인천해양경찰서는 5일 사고 관련 마지막 브리핑(5차)을 열고 “선장 오모(70)씨는 오전 9시 37분께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9해리 떨어진 갯벌 위에서 소방관에 의해, 승객 이모씨는 오후 12시 5분께 진두항 남서방 2.1해리 해상에서 해경 헬기 507호기에 의해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장과 승객은 가족으로부터 인상착의를 확인 후, 십지지문을 통해 최종 신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인천해경은 이로써 선창1호 전복사고에 대한 지난 3일간의 실종자 수색을 종료했다. 한편 선창1호를 들이받은 급유선 명..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커지고 있다. 때문에 8·2 부동산 대책과 지난달 가계부채 대책 발표 등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요동치는 분위기다. 지난달 24일 부동산114가 조사·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54% 올라 지난 8월4일(0.74%) 조사 때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이전에 작성된 기사입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등을 담은 8.2 대책 발표 직후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9월 들어 반등했고 11월부터는 잠실주공 5단지, 은마아파트 등과 같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한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요가 늘면서 오름폭을 키웠다. 일반 아파트..
3일 오후 6시(중국 현지시간) 중국 영성시에서 M이코노미뉴스 조재성 대표이사가 영성시 경제고문으로 위촉됐다. 지난 2015년 M이코노미뉴스와 중국 영성시는 경제, 문화 분야 등에 있어 경제우호협력을 체결한 이래로 2년간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번 위촉식은 조재성 대표이사의 4박5일간의 중국 영성시 방중기간 동안 이뤄졌다. 이번 방중기간 동안 해양고신기술단지, 과학기술창업단지를 둘러보며 영성시의 기반시설을 둘러봤다. 중국 영성시 노영환 상무국장은 “이번 위촉으로 진정한 협력관계를 체결했다”면서 “앞으로 중국 영성시와 한국의 경제협력 관계에 있어 교두보로서 조재성 대표이사의 많은 지도와 협력을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 영성시 경제고문으로 위촉된 조재성 대표이사는 “중국을 방문에 영성시를 둘러보니, 지난 2년전과 비교해..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정부가 11월29일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지난 8.2 부동산대책 등이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억제 정책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 발표는 청년에 30만실, 신혼부부에 27만호, 고령자에게 5만호, 저소득 취약계층에 41만호 등 서민 무주택자들에 대한 ‘공 급확대’ 등을 내놓았다. 주거안정을 향한 문재인 정부의 청사진이 담겨있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들여다 봤다. 그간 정부가 가릴 것 없이 주택공급 확대에 힘써온 결과 주택보급률은 100%를 상회했고 주택 부족현상은 전 반적으로 완화됐다. 통계청 주거실태조사를 봐도 1인당 주거 면적이 늘어나면서 평균적인 주거수준이 향상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수도권을 벗어나면 고층 아파트의 공실도 눈에 띄 는 등 공급과잉 지역도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 지 로드..
여아가 새해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2일) 내 처리를 위해 마라톤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불발됐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마지막 협상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오늘 자정 전 처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지원 예산 등 핵심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여당은 정부안인 1만 2,000명(5,300억원)에서 1,000명이상은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최소절반 이상의 채용인원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7,000~8,000명 선에서 조율하자는 입장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3조원)도 야당이 운영시한을 1년으로 제한 할 것을 요구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외..
3일(일) 오전 6시12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영흥대교 남방 2해리 해상에서 급유선(336톤급)과 낚싯배(9.77t)가 충돌했다. 사고가 난 낚싯배에는 선원 2명과 승객 20명이 승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해경은 이날 오전 10시 현재 22명중 17명을 구조했고 실종된 나머지 7명에 대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구조된 인원 중 4명은 사망, 5명은 의식불명 상태다. 해수부는 어선사고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하고 해수부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해경경비함 8척, 해군 함정 3척, 민간어선 6척 등 17척과 119 헬기 2대 등을 동원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흥도 앞바다 낚싯배 침몰과 관련해 사고 발생 49분 만에 보고를 받고 긴급대응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침 7시1분 위기관리 비서관으로부터 1차 보고를 받고 “해경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