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도금대출의 보증비율이 기존의 90%에서 80%로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HF)는 내년 1월1일 이후 게시되는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중도금대출의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축소한다고 29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는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중도금대출 리스크를 관리하고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시험이 이틀 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가운데 고시생 단체는 29일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공정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공정한 사법시험을 없애려 하고 불공정한 로스쿨을 옹호하면서 공정을 입에 올리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에 분노를 금할 수 없고, 이제 공정이라는 말로 국민들을 그만 속일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시생모임은 사시제도하의 국가인력낭비 등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도입한 로스쿨 제도가 사시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로스쿨만의 문제점이 더해져 국가와 국민이 큰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문 대통령이 무자비하게 사시폐지와 로스쿨 일원화를 추진하..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 특별사면이 단행됐다. 정부는 29일 정봉주 전 의원, 용산참사 관련자 25명 등을 포함한 총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차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됐다. 정치인 중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그는 17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2020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됐으나 이번 사면을 계기로 선거 출마 등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노동계에서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사면 요구가 많았지만,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는 포함되지..
최근 우리 몸 속에 서식하는 미생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이와 연계한 각종 산업과 직업군이 미래 유망 업종·직업군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M이코노미뉴스는 28일 광운대학교 바이오통합케어경영연구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식의학 및 마이크로바이옴 교육과정 홍보 및 지원, 우수인재양성 등 업무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 장내 미생물)이란 인간의 몸 속에서 공존하고 있는 미생물의 유전정보 전체를 말한다. 인체 내 미생물들은 생체대사 조절이나 소화능력, 각종 질병에 영향을 미치고, 환경변화에 따른 유전자 변형이나 유전 등 인체의 모든 기능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도 알레르기나 비염, 아토피, 비만 등 각종 대사·면역질환, 장염, 심장..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의 취업활동과 성실상환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종료자를 대상으로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및 손해금)감면과 신용유의정보 등록 해제 등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 제도가 확대된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취업, 창업 등이 종료된 사람에 한해서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본인 자발적 의사 또는 결격사유로 인해 중단된 사람은 제외된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자는 분할상환 약정 시 연체이자 감면과 초입금 감면, 신용유의정보 등록 해제 등 신용회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희망자는 고용센터를 방문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1599-2250)으로 제출하고 상담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위원장 김종수)가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결정과 관련해 “공식의사결정체계의 토론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지시로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됐다”고 28일 밝혔다. 통일부 정책혁신위는 28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대북정책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혁신위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2016년 2월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협의하기 이전인 2월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지시 당일(8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통일부 장관에게 구두지시가 있었음을 통보했다. 이후 8일 오후 안보실장 주재 회의에서 통일부가 마련한 철수대책안을 기초로 사실상 세부계획을 마련했고, 이틀 뒤인 2월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8일 제7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려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박근혜 정권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결국 밀실합의가 있었고, 전체 과정은 무능과 굴욕이 겹친 전대미문의 외교참사”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어 “외교당국이 배제된 채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 주도로 굴욕적 이면합의까지 해줬다는 점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갖게 한다”면서 “그 내용도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기림비 문제, 성노예 용어 사용 자제 등 일본의 요청에 굴욕적으로 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수십 년 가해자의 외면 속에 고통 받으며 살아온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사까지 짓밟으며 졸속 무능외교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국민께 씻지 못할..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출소한지 5개월만에 다시 구속되는 봉변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염려가 크지 않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할 때 매달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500만원씩 약 5,000만원을 뇌물로 받고, 청와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지난 1..
정세균 국회의장은 27일 “남북관계 퇴보의 1차적 책임은 평화를 위협하고 국제규범을 어겨온 북한에 있다”고 질타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성공단 우리기업 상품 전시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이 개성공단 사업재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우리 기업의 상품을 홍보하고 남북 상생의 공간인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정 의장은 “어려움 속에서도 전시회를 개최해주신 개성공단 기업관계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사업은 우리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된 남북경협의 모범이자 남북 상생협력에 가장 실효성 있는 모델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가 인천과 서울, 경기 지역별로 택시 승차구역을 나누고, 목적지에 따라 택시 이용객을 해당 지역 승차장으로 안내하는 이른바 구분배차를 임의로 시행하면서 인천택시가 영업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학재 바른정당 의원과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 등 인천택시 4개 단체가 공동주최하고, 인천광역시가 후원하는 ‘인천국제공항 택시 공동사업구역의 합리적 운영 방안’ 토론회가 26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3월 개항했다. 공항은 인천광역시 중구에 소재하고 있어 사업구역대로라면 인천택시만 영업이 가능하지만,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은 개항을 앞두고 승객편의를 위해 택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했다.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가 26일 오전 10시 국회접견실에서 ‘2017 자랑스러운 국민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상은 국회가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희생하는 국민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제정됐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지향하는 20대 국회가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취지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수상자는 세월호 故김관홍 잠수사, 천안함 故한주호 준위, 박상근 신애재활원장, 강진욱 경위 등 총 20명이 선정됐다. 수상자는 올해 초부터 국회와 전국 지자체, 경찰청과 소방청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우리사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봉사를 실천해 온 후보자’를 추천받아 국회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에게 시상과..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25일 지난 21일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천 복합건물 화재사고 희생자 장례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추어 이번 화재참사의 명확한 원인 및 문제를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소방청 주관 ‘소방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25부터 1월10일까지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소관분야 내·외부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소방합동조사단은 변수남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을 단장으로 이번 화재사고 대응활동과 관련한 5개 분야별 현장조사반을 편성해 조사활동을 하게 된다. 조사단은 조사총괄, 현장대응, 예방제도, 상황관리, 장비운용 등 5개반으로 구성되며, 특히 현재까지 언론 등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을 비롯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상황관리 등 소방대응활동 전반에 대해 살펴본다. 또 조사의 객관성,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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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8일 17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