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약제비 결제 시 야간 조제료 추가 부담에 대해 알려주지 않고 부당하게 가산료를 부과했어요. 미리 알려줬다면 다음날 방문해 가산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요” “토요일, 다니던 병원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니 약값을 평소보다 900원 더 받아서 이유를 물었어요. 휴일 가산료가 추가돼 그렇다고 하더군요.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추가비용을 받는 건 납득할 수 없으니 가산료를 폐지하거나 개선해주세요” 지난해 3월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민원내용이다. 휴일이나 야간에 환자가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면 약값의 30%가 가산된다. 그러나 이 제도 자체를 모르는 국민이 많아 관련 민원이 빈번히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휴일·야간에 약국 조제료가 비싼 사실을 국민에게 상시 홍보하고 안전상비의약품의 외국어 안내를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2018년부터 치매국가책임제 일환으로 더 많은 치매어르신에게 더 나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1월1일부터 경증 치매가 있는 어르신은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치매가 확인된 경우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된다. 그간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이 판정되면서,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어르신은 등급판정에서 탈락됐다. 앞으로는 최근 2년 이내 치매 약제를 복용하거나 치매보완서류 제출을 통해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은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해 주·야간보호에서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아..
![[M포토] 文 대통령 새해 첫 현장방문지는 거제시 조선소](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0101/art_1514965421749_8f73ef_178x118_c0.jpg)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 새해 첫 현장방문지는 거제시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3일) 오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방문해 쇄빙선 건조 현장을 찾았다. 오늘 방문에는 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북방경제위원장, 북방경제위원회 민간위원, 특별고문, 청와대 관계자들이 동행했고, 대우조선해양 사장, 중앙연구원장, 옥포조선소장, 노조위원장 등이 대통령 일행을 맞이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의 김효민 사원은 “시베리아 최북단의 야말반도 인근 개발사업에 쓰일 15척 모두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했다”면서 “야말 프로젝트 쇄빙선은 최대 2.2M 두께 얼음을 깨며 운항할 수 있고 영하 52도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대우조선해양에서 수주‧건조 중인 쇄빙선에 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쇄빙선의 성능,..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통합추진협의회(이하 통추협)은 3일 출범식을 갖고 2월 안에 ‘신설합당’ 방식으로 두 당을 통합하는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신설합당’이란 어느 한 당이 나머지 한 당을 흡수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당을 만들어 이 당이 두 당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합당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과 이태규 의원, 바른정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정운천 의원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출범식 겸 첫 회의를 갖고 이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통추협은 “대한민국의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합리적 개혁세력의 통합을 도모할 것”이라며 “‘신설합당’ 과정에서 정치변화와 개혁을 열망하는 제3세력의 대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3일 우리시각으로 오후 3시30분, 북한시각으로 3시에 판문점 연락통로를 다시 개통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2월 남북 간 통화 채널이 단절됐던 이후 약 2년만이다.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조선중앙TV를 통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평창올림픽경기대회 대표단 파견 문제를 포함해 해당 개최와 관련한 문제들을 남측과 제때에 연계하도록 3일 15시(우리시각 3시30분)부터 북남 사이에 판문점 연락통로를 개통하는데 대한 지시를 주셨다”고 밝혔다. 리 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은) 특히 일정에 오른 북남관계 개선 문제가 앞으로 온 민족의 기대와 염원에 맞게 해결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북남 당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책임적으로 다루어 나가는가 하는데 달려 있다고 강조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최고지도..
권민호 거제시장이 3일 더불어민주당 입당 선언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 입당 신청서를 냈다. 지난해 4월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을 유지한지 9개월여만이다. 권민호 시장은 입당 선언문을 통해 “오늘 입당원서 제출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이끌어내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신뢰를 현실화하기 위한 정치적 실천”이라며 입당 배경을 밝혔다. 권 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탄생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운명 자결권’을 행사했고, 민주주의 참여가 선거를 통한 간접적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소중한 역사적 경험을 다시 한 번 축적했다”면서 “저 또한 그 과정에서 비상식과 불합리로 점철됐던 지난 정부와 그 정권을 떠받치고 있던 세력들과의 단절을 결심하고 선언했다”고 자유한국당 탈당 배경..
KBS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특사파견 전에 최태원 SK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독대했다고 지난달 28일 보도했다가 하루 만에 기사를 내리고 임 실장과 만났던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3일 “하루 만에 배석했었던 임종석 실장과 둘이서 만난 것으로 마치 정정보도 하듯 바뀌었다면 엄청난 청와대발 정치적 외압”이라고 지적했다. 정태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뉴스에서 재벌 총수가 대통령을 독대했다는 것과 실장을 만났다는 것은 그 비중이 다르다. 특히 재벌을 만나지 않겠다고 공언해온 문 대통령이 비밀리에 최 회장과 만났다는 뉴스는 대단한 특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KBS의 한 노조 성명에 의하면 지난달 28일 KBS 9시 메인뉴스에 ‘최 회장이 UAE사건 무마를 위해 문재인 대통..
지난달 29일로 국회회기가 끝나면서 불체포특권이 사라진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다. 최경환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달 11일, 이우현 의원은 ‘공천헌금 수수 등’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갔지만, 정치권이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면서 구속절차가 지연됐다.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로 일하던 2014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이우현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공천 희망자에게 5억원의 공천헌금을 받는 등 수십여명의 지역 사업가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환 의원은 당시 경제부총리로 정부 예산 편성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국..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새해 소망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영빈관 중앙홀에서 신년 인사회를 열고 “어제 북한산에서 떠오르는 붉은 새해를 보며 대통령으로서 두 가지 소망을 빌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신년 인사회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세균 국회의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오희옥 애국지사,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이희아 피아니스트, 송기인 신부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북한 대툐단의 평창올림픽 파견과 남북 당국 회담의 뜻을 밝혀 왔다”며 “평창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획기적인 계기로 만들자는 우리의 제의에 호응한 것으로 평가하고 환..
정부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대남유화 메시지’를 담은 신년사를 발표한지 하루만인 2일 북한에 고위급 남북당국회담 개최를 제의했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북측 참가 등과 관련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동계올림픽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점을 감안하여 1월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남북당국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전날(1일) 신년사에서 “남조선에서 겨울철 올림픽 개최는 민족 위상을 과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성과적으로 개최되길 바란다”며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청와대가 같은 날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강조했다. 정 의장은 2일 국회 본청 대강당에서 열린 ‘2018년 국회 시무식’에서 “2018년 새해를 희망 속에서 맞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북한 핵 문제, 가계부채 문제, 대외문제 등 많은 난제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작년 한 해 우리 국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성과가 있었다”면서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입법활동에 있어서 19대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74.1% 더 많은 법안을 처리했고, 발의된 법안에 처리율도 25.1%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성과로 ‘방탄국회’라는 말 자체가 사라진 것과 다당제의회 속에서 정당 간 협치를 잘 실천하고 있는 점도 성과로 꼽았다. 정 의장은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해 미래연구원법을 통과시켰다”면서 “우리 국회가..
지난해 공공임대주택이 계획대비 7,000호 더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일 2017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12만7,000호를 공급해, 연초 목표(12만호)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지난해 초 12만호로 계획됐지만, 같은 해 7월22일 추경을 통해 4,700호가 추가됐고, 실제는 2,300호 늘어난 12만7,000호를 공급했다는 설명이다. 부분별로 보면 신규 건설임대주택이 7만호,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주택이 1만4,000호, 기존주택을 임차해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이 4만3,000호 공급됐다. 이 중 국민임대주택은 1만9,000호, 행복주택 1만2,000호, 영구임대주택 3,000호 공급됐다. 한편, 국토부는 작년 11월29일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목표 물량을 1만호 늘려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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