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을 통해 공정위 관련 민원 상담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는 19일 오후 2시30분 국민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박은정, 김상조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전화민원 상담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다음달 22일부터 공정위의 전화민원 상담을 ‘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을 통해 대행하게 된다. 민원 수요가 많은 공정위에는 사업자 간 거래와 소비 생활에서의 부당한 상황 등에 대한 전화문의가 많지만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모든 전화 민원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권익위는 ‘국민콜 110’을 통해 작년 말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317개 공공기관의 민원 상담과 안내 서비스를 제..
지난 13일 가상통화대책 초안이 사전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이 경위파악에 나선 결과, 관세청 사무관이 기자와 기업체 직원 등 민간인 포함 12명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방(단톡방)에 보도자료를 올리면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용식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은 지난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대책회의 보도자료 사전유출 조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초안을 유출한 관세청 사무관은 환치기 단속 등 외환 조사와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직원이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 공직복무관리관입니다. ‘가상통화 대책회의 보도자료 사전유출 조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착수 배경입니다.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 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 행위 등에 대한 정부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지난 7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윗집 주민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충동적으로 살인을 하고 말았다. 뒤늦게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였지만 피해자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가해자는 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이 빈번하다. 물론 이러한 층간소음에 대한 사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통계로는 전국적으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신청 건수가 1만9,495건에 달하고 매년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는 방송사 보도가 있었다. 층간소음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언젠가는 내가 가해자가 되거나 때로는 피해자가 될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하에서는 이웃사이의 분쟁원인 층간소음과..
나이가 들수록 세상과 멀어진다는 말은 옛 어르신들에게서 자주 듣던 말이다. 세상과 멀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이 크게 보이고 넓게 보인다는 의미다. 특히 한해를보내는 연말이면 그동안 괴로웠던 일들이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함을 느끼게 되어 피식 웃게 만든다.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야 한다.” 한 사진작가는 이런 말을 했다. ‘줌인’해서 세상을 보면 주위의 지저분한 것들이 다 보이지만 ‘줌아웃’으로 세상을 보면지저분한 것들도 조화를 이룬 것처럼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일이 모두 그렇다. 넓게 보면서 살면 여유가 생기고 행복도 가까이 있음을 느끼게 된다. 현미경 세상 법조인들은 세상을 현미경으로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다.범죄자들의 죄를 찾아내기 위해 구석구석 파고 들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한 사건을 두..
정부는 지난 10월중순경부터 시작해 11월말까지겨울철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 특별점검기간을 두면서까지 단기응급조치에 나섰다. 전국적 단속이 마무리 될 즈음인 11월27일, 정부의 특별점검 발표가 무색하게도마치 불이라도 난 것처럼 뿌연 배기가스를 내뿜는시내버스가 서울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질렀다. 버스가 내뿜는 연기는 뒤따라오는 차량은 물론 인도까지 덮을 정도였다. 추운 겨울철 감기에 걸렸거나 봄철 황사예보가 있는 날챙기곤 했던 ‘마스크’를 이제 계절과 상관없이 챙겨야한다. 미세먼지 때문이다. 서울 하늘은 언젠가부터 맑은 날보다는 뿌옇고 흐린 날이 더 많다. 그러다보니 늘 안개라도 끼인 양 뿌연 서울의 하늘은 더 이상 낯선 광경이 아니다. 정부도 지난해부터 심각성을 인식하고 미세먼지 대책 등을 발..
요즘 지하철을 타고 가다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저마다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고 무언가에 열중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음악을 듣거나 드라마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모바일 게임을 즐기는 경우가 많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80%를 웃도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모바일게임은 단순 오락이나 놀이가 아닌, 대중적인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모바일 게임이 성장하고 대중화됨에 따라,2012년을 기점으로 모바일 게임은 창업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이끌어냈다. 그 당시에는 게임 프로그래밍에 대한 약간의지식과 전문성을 가진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자신의 모바일 게임을 제작해봤을 정도로 이에 대한 창업 열풍은뜨거웠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7년의 모바일게임 시장은 어떨까.안타깝게도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소수의 성공..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 관내2018년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필기시험이 16일 오전 10시 목포애향중학교에서 치러진다.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이번 필기시험은 함정요원과 해경학과 출신으로 나눠 진행되며 전국 지원자는 1,875명이다. 서해지방청 관할의 경우 65명 모집에 463명(해경학과 포함 480명)이 지원, 해경학과를 제외한 경쟁율은 7.1대 1로 전국 평균 6.5대 1보다 높았다. 시험합격자는 오는 27일 해양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고 내년 2월6일~9일까지 적성 및 신체·체력검사와 함께 3월6일~9일 서류전형을 거쳐 3월20일~23일 면접시험이 실시된다. 최종합격자는 내년 3월26일 해양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해경학과를 제외한 서해청 관할 모집 분야별 경쟁률을 살펴보면, 함정요원 항해(남) 38명명 모집에..
![[한중 정상회담] 한중 4대원칙 합의, 협력사업 재개 등 관계개선에 방점](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71250/art_15133110475778_b80874_178x118_c0.png)
양국정상,한반도 평화와 안정 위한 4가지 원칙에 합의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Xi Jinping, 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확대 정상회담과 이에 이은 소인수 정상회담을 마무리 한 가운데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주요 내용을 밝혔다. 먼저 양 정상은 한반도 전쟁 불가‧비핵화 원칙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4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양 정상이 합의한 4대 원칙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점,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 확고히 견지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양 정상은 양자 방문 및 다자 정상회의에서의 회담은 물론, 전화 통화, 서신 교환 등 다양한 소..
세 번째 구속영장 끝에 결국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구속된 상황에서 지난해 대한민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급 인사 가운데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였던 우병우 전 수석도 구속을 피할 수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그동안 문체부·공정위 등 공무원 표적 감찰, 퇴출압력 의혹의 직권남용과, 최순실 국정농단 방조의 직무유기, 사태 발발 후에는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진상 은폐 관여 등 의혹 등을 받아 왔지만 지난 두 번의 영장심사에서 구속을 피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피할 수 없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에 재직하면서 국정원을 동원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조희..
14일 오전 중국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하던 한국 기자가 중국 경호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에 야당은 일제히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국빈방문 중인 국가원수와 함께 한 수행기자단을 집행폭행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에 대한 테러이며, 결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방중일정을 즉각 중단하고 중국에서 철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도 “국빈방문 중인 상대국가 대통령의 수행 기자단에 대한 이와 같은 행위는 외교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사건이 외교 굴욕 논란으로 번져 사드 이후 다시 관계가 재설정되고 있는 한중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즉각적이고 효력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도 “중국 한복판에서 대통령은 찬..
![[한중 정상회담] 文대통령·시진핑 확대 정상회담, 북핵·사드문제 등 난제풀까?](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71250/art_15132445388753_7d761a_178x118_c0.png)
14일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확대 정상회담을 가졌다. 취임 후 세 번째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멀어졌던 한중 양국간 신뢰를 회복하고, 양국간 교류와 회복을 정상화 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 연설을 통해 “중국의 번영은 한국의 번영에 도움이 되고, 한국의 번영은 중국의 번영에 도움이 됩니다. 양국은 함께 번영해야 할 운명공동체”라며 양국의 경제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양 정상은 북핵문제와 사드문제 등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을 포함해 역내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한중 양국은 사드 등이견을 고려해 정상 공동성명은 채택하지 않고,언..
지난해 창업한 신생기업이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신생기업의 90% 가량은 창업자 본인 외 종사자가 없는 ‘나홀로 창업’이었고, 약 70%는 연 매출이 5,000만원 미만인 영세업체였다. 또한 신생기업 4곳 중 한 곳만이 창업 5년 뒤에도 살아남았고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영세한 규모의 개인 창업자가 많은 업종은 5년 생존률이 20%에도 못 미쳤다. 14일 통계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기준 기업생명행정통계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활동기업(영리기업 중 매출액 도는 상용근로자가 있는 기업)은 577만6,000개로 전년대비 22만2,000개(4.0%p) 증가했다. 법인기업 58만5,000개(10.1%), 개인기업 519만1,000개(89.9%)로, 법인기업의 비중이 처음으로 10%대 진입했다. 이 중 신생기업은 87만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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