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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검찰,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 … 벌금 등 1262억여원

안종범 징역 6년, 신동빈 징역 4년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최순실 씨에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검팀은 최 씨에게 이 같은 형량을 적용했다.

 

최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강요 등 1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에게는 징역 6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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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_TU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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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 10명 중 6 명 "AI 교과서 매우 우려"… 전면 재검토 촉구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15개 교육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3월부터 시행된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교육주체(교원·학생·학부모) 2만7,417명의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기간은 5월 2일부터 5월 18일까지 였고, 전국의 학부모, 교원, 학생 등 2만7,417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설문 응답자는 △교원 9,424명(34.3%) △학생 6,427명(23.4%) △학부모 1만1,404 명(41.6%) △기타 162명(0.6%)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8.2%는 "정책이 사전 준비 없이 졸속 시행됐다"고 지적했으며, 65.2%는 "교육당국의 현장 소통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교원의 71.7%, 학부 모의 81.1%는 교육당국이 현장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다수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70.8%는 "투자 예산 대비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교원 60.1%는 "수업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했다. 특히 3월분 사용료 납부에 대해 79.1%가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60.4%는 "매우 부당하다"고 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