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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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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최순실 국정농단’의 마지막 실세, 우병우 구속

국정원 동원 불법사찰 등 혐의



세 번째 구속영장 끝에 결국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구속된 상황에서 지난해 대한민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급 인사 가운데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였던 우병우 전 수석도 구속을 피할 수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그동안 문체부·공정위 등 공무원 표적 감찰, 퇴출압력 의혹의 직권남용과, 최순실 국정농단 방조의 직무유기, 사태 발발 후에는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진상 은폐 관여 등 의혹 등을 받아 왔지만 지난 두 번의 영장심사에서 구속을 피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피할 수 없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에 재직하면서 국정원을 동원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관계자 등 직권을 남용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사건 등이 불거지면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구속되고, 이번 우병우 전 수석까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들이 예외없이 구치소행을 피할 수 없었다.


한편 지난해 검찰에 첫 소환된 우병우 전 수석은 조사 도중 팔짱을 끼고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황제수사 비난이 쏟아진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우병우 봐주기’ 등 국민적 비난이 일면서 질타를 맞았고, 정치권에서의 검찰개혁 논의가 가속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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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