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달러 환율 뿐 아니라 원·엔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국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1% 하락(가치 절상)하면 총수출은 0.51%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기계나 IT, 자동차산업은 일본, 독일, 중국 등과의 수출 경쟁이 치열해 원화 환율 하락세가 장기화하면 피해가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1일 현대경제연구원은 ‘환율변동이 산업별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시서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기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한국의 수출 증가세는 오히려 둔화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경기선행지수가 2016년 4월 99.5p를 저점으로 2017년 11월 100.2p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세계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는 반면, 2017년 3분기 21.5%까지 상승했던..
![[전문]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전술핵 재배치, 북핵 위협에 가장 실효적 대응책”](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0205/art_15174502234928_d9c480_178x118_c0.jpg)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전술핵 재배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실효적인 군사적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1일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 협박과 핵 공갈이 통하지 않게 만드는 현재로서 가장 유효하고 현실적인 대안이자 협상카드라는 것을 직시해달라”며 “실효성 없는 남북 대화론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한반도를 더욱 위험에 빠뜨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7,530원으로 인상된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지금이라도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를 포함해 달라는 중소상공인들의 청원에도 귀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
31일 8년2개월여만에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석하면서 노사정 대표 6인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회의에는 노사정위 문성현 위원장,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한국경총 박병원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노사정위원회의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노사정위의 논의와 의사결정구조, 의제설정 등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업종별 위원회 설치 운영, 사회안전망 확충 등 한편 양대 노총 위원장은 노사정대표자회의 시작 전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사회적 대화기구에 협조를 당부했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의 성패는 정부와 국회에 달려있다”면서 “그동안 국회여야 정치권이 사회적 대화의 결과물을 왜곡..
직장인 85%가 인사평가 직후 이직을 고민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48%는 실제로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직장인 925명을 대상으로 ‘인사평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중 직원의 업무성과를 평가하는 인사평가제도가 있다고 답한 직장인 618명에게 인사평가 이후 퇴사 및 이직을 고민한 적이 있는지를 묻자 응답자의 84.6%는 ‘인사평가 후 그 영향으로 이직을 고민해봤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47.7%는 ‘인사평가의 영향으로 진지하게 이직을 고민했고, 실제 구직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했고, 36.9%는 ‘이직을 고민했으나 실제 구직활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응답했다. ‘인사평가를 이유로 이직을 고민하지는 않았다’는 응..
인천지역 시민들이 30일 ‘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를 거듭 촉구했다. 이의신청인(청원인)과 인천시민사회소통네트워크(인천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인천시청에서 ‘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청원 부답변에 대한 이의신청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에 인구가 많음에도 고등법원이 없어 한해 수 천명 씩 서울로 재판을 다니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에는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등 5개 고등법원이 설치돼있다. 6대 광역시 중에는 인천시와 울산시에만 고등법원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에 고등법원을 개원할 수 없다면 일단 고법 원외재판부라도 설치해 달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인천시민단체는 지난 2015년경 위와 같은 주장을 골자로 한 ‘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청원서’를 대법원에..
지난 11일 개장한 소금산 출렁다리가 18일 만에 방문객 10만 명을 돌파했다. 소금산 출렁다리는 원주시 지정면 간현관광지 내 소금산 등산로 일부 구간 중 100m 높이의 암벽 봉우리를 연결하는 다리다. 길이 200m, 폭 1.5m로 산악보도교 중 국내 최대, 최고 규모인 소금산 출렁다리는 100m 절벽 위에 길이 12m의 스카이워크를 설치해 바닥을 내려다 볼 때 아찔함과 스릴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직경 40㎜ 특수도금 케이블이 8겹으로 묶여 양쪽 아래 위로 다리를 지탱하고 있어 몸무게 70㎏ 성인 1,285명이 동시에 통행할 수 있으며, 초속 40m의 강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 휴일을 맞아 가족과 함께 이곳을 찾았다는 김용복 씨는 "다리를 건널 때 다리 아래로 보이는 곳이 한참 아래다 보니 아찔했다"면서"구름 위를 걷는 것과 같은 스릴도 동..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11.29)’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국토부가 26일 밝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이 결혼한 지 5년 이내 부부에서 7년 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로까지 확대되고 경쟁 발생 시 자녀수,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을 점수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또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대폭 확대(15%→25%)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상향시킨다. 영구임대주택 건설 비율도 3%에서 5%로 올려 저소득층이 국민, 행복 등 임대주택에서 장기간 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취업준비생 등에게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등 청년 특성에 부합한 금융지원이 확대된다. 또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보다 이자는 낮추고, 대출 한도가 높아진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전세자금 상품도 출시되고,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이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 시 금리가 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17. 11. 29 발표)’후속 조치로 오는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의 주택금융 지원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출시 반지하, 고시원, 옥탑 등 열악한 주거지를 전전하는 청년층의 주거 복지 향상과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버팀목전세..
한국 테니스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정현이 로저 페더러와의 2018 호주오픈 준결승에서 기권하며, 아쉽게 마무리했다. 1세트를 1-6으로 내준 정현은, 2세트를 2-5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를 포기했다. 경기를 포기한 이유는 발바닥 부상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현은 2세트 도중 메디컬 타임아웃을 요청하고, 발바닥 테이핑을 다시하는 등 물집 치료를 받았다. 페더러는 나이를 잊은 듯 여전히 ‘황제’로 건재한 모습을 보였다. 초반부터 빠르고 정확한 서브로 경기를 장악해 나갔다. 경기 후 페더러는 코트 인터뷰를 통해 “경기 중 정현의 몸 상태가 불편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경기운영, 실력 등 정현은 (세계랭킹) 톱10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을 갖췄다. 훌륭한 선수가 될 것”이라고 정현과의 대결 소감을 밝혔다.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국무총리와 7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일반 국민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 이라는 주제로 2018년 정부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고, 검찰개혁으로 신뢰받는 검찰상을 확립하기 위해 적폐청산 수사를 철저히 해나가기로 했다. 또 5대 중대부패범죄 및 보조금 비리, 인사 채용비리 등 구조적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국민안전 위협 부패범죄, 불법사금융 등 서민경제 침해 범죄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과 법정 최고금리 인하, 임대차 기간 안정적 보장 등의 상가․주택 임차인 보호 입법 등 경제정의 개혁..
정세균 국회의장은 26일 ‘지방선거와 동시개헌’의 걸림돌로 급부상한 국민투표법의 신속한 개정을 주문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주요간부회의에서 “2014년 7월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이후 아직까지도 개정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국민께 면목 없는 일”이라며 행정안전위원회에 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기한 엄수는 물론 선거법에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주민등록 등이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이 재외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과 함께 2015년까지 법 개정을 촉구했는데 국회에서 이를 미루면서 2016년 부로 동법은 효력이 상실된 상태다. 중앙선거..
지난해 한국 경제가 3.1% 성장하면서 3년 만에 3%대 성장세를 보였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2017년 GDP는 전년대비 3.1% 성장했다. 이는 2014년 3.3% 이후 3년 만에 3%대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2.8% 성장에 머물렀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민간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건설투자는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민간소비는 2.6% 증가하면서 2011년 2.9% 이후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고, 정부소비(3.7%)와 건설투자(7.5%)는 각각 전년보다 감소한 모습이었다. 설비투자는 같은 기간 14.6% 확대되면서 2010년 22.0%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3년만에 가장 큰 폭인 3.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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