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4일 17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지난 7월1일 제도가 시행되고 첫 발령이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서울 지역에 미세먼지 ‘나쁨’이 지속될 경우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고자 자동차, 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조치를 말한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0시부터 16시까지 평균농도가 50㎍/㎥ 이상이면 발령되는데, 14일 서울지역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57㎍/㎥로 나타났다. 이에 15일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출퇴근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간은 출근시에는 첫차부터 9시까지, 퇴근시는 18시부터 21시까지다. 공공기관 주차장은 폐쇄된다. 다만 시민편의 문화, 체육, 의료시설 및 정부 행정 공공기관은 2부제가 시행된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운영중인 1~3종의 대기배출사업..
앞으로 특허창출 활동이 활발한 중소·벤처기업은 특허 수수료의 10~5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포함) 연차등록료가 절반으로 줄어 중소·벤처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어들 전망이다. 특허청은 지난해 수립한 ‘4차 산업혁명시태의 지식재산정책 방향’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월15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청은 특허창출 활동이 활발한 중소·벤처기업에게 기술혁신을 통해 더 좋은 특허를 창출할 수있도록 납부한 수수료 총액의 10~50%까지 되돌려주는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를 도입한다. ‘특..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지난해 12월, 대기업 협력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정책수요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새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답했다. 중소기업계는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생협력 정책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중소기업과 배분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도입(45.0%)’을 꼽았으며, 이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통한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35.2%)’, ‘상생결제·성과공유제·상생협력기금 등 상생협력 지원 확대(26.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대기업에게 가장 바라는 점 역시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성과배분(27.2%)’을..
엄동설한에 학생과 학부모 수백명이 옷깃을 싸매고 ‘정시확대’와 ‘사시부활’을 한목소리로 외치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왔다.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국민모임)은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 소라탑 앞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정시확대·사시부활 희망집회’를 열었다. 국민모임은 대입정시가 내신이 좋지 않은 재학생이나 재도전하는 재수생, 학생부가 없는 검정고시생, 늦게 공부를 시작한 만학도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에도 모집비율이 너무 적어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로스쿨의 경우 고액학비, 나이제한, 학벌차별, 고졸응시제한 등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해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은 입학이 어려움에도 사시가 완전히 없어짐에 따라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가 없어졌다고도 주장했다. 국민모임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 A씨가 교통사고를 낸 뒤 “내가 누구인지 아냐”고 호통 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결국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밤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버스를 추돌한 뒤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서울지역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었고,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바 있다. A씨는 현재 서울지역 민주당 원외당협위원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분기까지 우리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했지만 이는 반도체 등 특정업종의 실적 개선에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2월21일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7년 1∼3분기 누적 제조업 상장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상장사 전체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대비 두 자리 수 증가했고 3년에 걸친 매출 역성장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반도체가 포함된 전기전자업 종을 제외하면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율은 한 자리수로 떨어진다. 한 경연은 “일부 업종의 편중 효과가 심해진 한편 우리 경제의 또 다른 축인 조선과 자동차 업종은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투자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1∼3분기 제조 업 상장사 전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해 2..
12일 아침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출근길 시민들을 괴롭게 했다. 이날 오전 8시 현재 서울의 기온은 –15.1도, 인천 –14.2도, 수원 –14.0도, 춘천 –18.5도, 강릉 –11.5도, 철원 –21.0도, 청주 –14.7도, 대전 –13.4도, 전주 –11.5도, 광주 –9.8도, 목포-8.8도, 부산 –8.7도, 울산 –9.0도, 포항 –9.8도, 제주 0.1도 등이다. 같은 시간 체감온도는 서울 –15.1도, 인천 –18.8도, 수원 –17.5도, 춘천 –18.5도, 강릉 –19.1도, 철원 –22.0도, 청주 –18.3도, 대전 –13.4도, 전주 –11.5도, 광주 –10.1도, 목포 –8.8도, 부산 –13.1도, 울산 –16.0도, 포항 –16.3도, 제주 –4.6도 등이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영하 9도부터 영상 2도로 전날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다. 또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중부지방은 밤부터 구름이 많..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 금소원 “폐쇄, 현실성 없어”](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0102/art_15156709824911_eb5e5d_178x118_c0.jpg)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을 하면서 가상화폐가 폭락하는 등 논란이 인 가운데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이 11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라는 언급은 정부가 그동안 가상화폐에 대해 얼마나 허술한 준비를 해왔고,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무능의 사례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현재의 가상화폐 사태는 시장과 투자자의 문제 이전에 정부의 금융정책이나 가상화폐에 대한 그 동안의 준비가 없는 무능이 큰 원인이라며, 아직도 이런 사태에 대해 명확히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면서 폐쇄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이제는 정부도 가..
11일 파리바게뜨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제빵기사 5,300여명의 정규직 직원으로 고용하는 방안에 전격합의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28일 파리바게트 제빵기사의 고용형태를 불법파견으로 규정하고 노동자 5,300여명에 대한 직접고용과 미지급 임금 110여억원 지급에 대한 시정지시를 내린 지 4개월여 만이다. 그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협력업체간 제빵기사들의 실질적인 사용주가 누구인가에 대해 논란이 이어져 왔지만, 자회사 고용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마무리됐다. 합의 과정에서 을지로위원회, 정의당 등 정치권과 시민단체들도 중재에 나섰다. 이번 합의로 제빵기사들은 파리바게뜨 가맹본부 자회사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임금은 16.4% 상향되고, 복리후생도 가맹본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된다. 고용노동부는..
제주와 호남지역에 대설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나흘 째 폭설이 내리면서 전남 목포시 일대는 설원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눈이 쌓였다. 11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를 비롯해 나주, 영광, 함평, 목포, 영광, 무안 등 전남 9개 시·군에 대설경보가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 9일부터 누적 적설량은 오전 5시 기준 ▲나주 25.5㎝ ▲영광 24.0㎝ ▲함평 22.5㎝ ▲목포 20.7㎝ ▲무안 20.6㎝ ▲광주 19.1㎝ 등이다. 기상청은 광주와 전남 내륙에 이날 오후까지 2∼5㎝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김상훈 전남주재 기자는 “그동안 눈이 오더라도 올해만큼 많이 내린 적은 없었다”며 “도로가 빙판으로 변하면서 거리에 차들도 많이 없다”고 현장상황을 전했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처리방침을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했다. 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2015 위안부 합의 정부 처리방침에 대한 국민인식’을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한 결과 응답자의 63.2%는 ‘기존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것으로, 향후 한·일 외교관계를 고려할 때 잘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기존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지 않고 재협상도 요구하지 않았기에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20.5%, ‘잘 모름’은 `6.3%였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잘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지역별로 경기·인천(잘한 결정 66.3% vs 잘못한 결정 21.1%),..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편법적인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시장 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1차 물가관계장관회의 및 제14차 최저임금 TF를 열고 물가관리 강화 방안과 외식산업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고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일부 외식업체의 가격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불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과거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인상됐던 시기에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며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리스크 요인에 유념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한 인플레 심리 확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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