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집을 20채 이상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8,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민경욱 자유한국당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전국에 20가구 이상을 소유한 임대사업자는 8,69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임대사업자 전체 2.5% 수준이다.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과 경기도의 주택임대사업자가 각각 2,251명, 2,062명으로 집 20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절반에 달했다. 다음은 부산 1,508명, 광주 414명, 충남 315명 순이었다. 3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도 전체의 26.6%인 9만999명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3만4,44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2만3,688명, 부산 7,194명, 인천 3,302명, 충남 3,051명 순이었다. 각 시도별 임대사업자 가운데 3채 이상 소유 사업자 비율로는 제주도가 전체 3,231명 중 1,330명(41.2%)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 36.2%(5,075명 가운데 1,838명), 충남 35.3%(8,647명 가운데 3,051명), 광주 31.6%(7,216명 중 2,278명), 부산 31.5%(22,825명 중 7,194명) 순이었다. 민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오락가락하는 임대사업자 등록 정책으로 사업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이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기로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징계를 받은 주택관리공단 직원 46명 중 36명이 경징계인 견책 및 감봉 처분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해임 2건 ▲강등 1건 ▲정직 7건 ▲감봉 23건 ▲견책 13건의 징계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신규직원 채용업무 부당처리·비밀누설 금지 위반 등은 견책, 직장 내 성희롱·입주자격 심사업무 태만 등은 감봉 처분에 그쳐 죄질에 비해 징계 수위는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봐주기식 징계는 4급 이상의 고위직에서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4급 과장 이상이 징계 받은 건수는 모두 15건이지만 이 중 11건이 감봉 및 견책에 그쳤다. 특히 이 중 입주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부하직원에게 부당하게 대한 2급 직원은 견책에 그쳤으며, 소방시설 점검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고한 1급 직원은 고작 감봉에 그쳤다. 김영진 의원은 “징계 사유에 비해 징계 처분은 납득할 수 없을 만큼 엄중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라며, “주택관리공단은 공직기강 문란행위에 대해 단호히 처벌하고 기강확립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오는 12일 예정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관련 토론회’를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하고 5일 대한의사협회에 참석요청 공문을 다시 보냈다고 7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지난 4일 의료인의 직업 수행 자유침해와 토론회의 공정성 담보 미흡을 이유로 도에 불참의사를 밝힌 바 있다. 경기도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토론회 개최 이유 중 하나가 의사 등의 진료권 침해 방지 방안 모색”이라며 “수술실 CCTV 운영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토론회 참석을 재차 요청했다. 토론회 개최 전까지 대한의사협회 참석 여부를 기다리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12일 낮 12시40분 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재명 지사 주재로 수술실 CCTV 촬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방안, 의사 등의 진료권 침해 방지 방안 등을 주제로 80분가량 자유토론을 할 예정이다. 토론회 전체 내용은 SNS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1일부터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환자나 환자 가족이 동의할 경우 수술장면을 CCTV로 촬영하고 있다. 도 집계에 따르면 5일 기준으로 수술환자 33명 중 16명(49%)이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2일 토론회 내용을 반영해 내년부터 경기도의료원 전체에 수술실 CCTV를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온라인상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크게 늘어나는 등 투기세력에 의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모두 7만3,847건이다. 작년 허위매물 신고 건수 3만9,269건보다 46% 증가한 것이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온라인 부동산 매물 정보의 올바른 유통 문화를 조성하고 거짓매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설립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부설기구다. 이에 정부 당국의 조사도 강화돼 허위매물로 확인된 물량도 상당히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허위매물로 확인된 사례는 모두 3만9,063건이다. 지난해 1년 동안 확인된 허위매물이 2만7,712건보다 28% 많은 것이다. 특히, 올해 허위매물로 확인된 사례가 8월 급증했다. 1월 4,713건, 2월 5,475건, 3월 4,578건, 4월 3,462건, 5월 3,132건, 6월 3,014건, 7월 4,210건이었지만, 8월에는 1만479건에 달했다. 그중에서도 90% 이상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은 2만9,928건(40.5%), 경기도는 3만6,801건(49.8%)이다. 이어 인천과 대구가 각각 2,231건(3%), 1,479건(2%)이었고, 그 외 도시들은 신고 수가 전체의 1%도 되지 않았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세력이 부동산 가격을 부풀리거나 유지하기 위해 실거래가에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매물이나 실거래가보다 낮게 나온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며 “부동산 투기세력들이 집값을 유지하거나 상승시키려는 조직적 행동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투기세력이 기승을 무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결국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게 됐다”면서 “내 집 마련이 꿈인 일반 서민들만 고통받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처벌 강화 등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의 설계 단계부터 경비원, 청소원의 ‘휴게공간’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사업이 많이 진행된 단지들은 지하에 있는 휴게공간을 지상층으로 옮기고, 에어컨 등 냉난방 시설을 기본으로 설치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장기적으로는 경비원, 청소원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기준’을 설계지침서에 명기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경기도시공사가 구상하는 ‘휴게공간’은 자연채광이 들고 환기가 원활한 지상층이다. 이곳에는 냉난방기는 물론 세면 및 샤워시설, 탈의시설 등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비실 또한 냉난방 시설을 기본적으로 설치하고 택배를 보관하는 공간을 고려해 여유롭게 설계할 예정”이라며 “아파트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 저임금과 고된 노동에도 묵묵히 일하고 계신 경비원, 청소원분들께 경기도가 작은 ‘쾌적함’을 선물한다”고 덧붙였다. 대상사업은 총 21개 블록 1만896세대로, 경기도시공사는 오는 12월부터 실시설계중이거나 사업계획 승인신청 전 사업부터 휴게시설 개선방안을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정식으로 임명되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조직 내부 점검을 꼽았다. 조 후보자는 5일 M이코노미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식으로 임명되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현안이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아직 생각이 정리되진 않았지만 전투를 하려면 조직을 정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며 “(정식으로 임명되면) 환경부 내부사정을 우선 점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면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어떤 각오로 임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제부터 준비할 예정”이라면서도 “학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저로서는 정치적인 논쟁을 어떻게 (대처)해야할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5일) 새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조명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장을 지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조 후보자는 오랫동안 환경 관련 시민운동과 함께해온 학자”라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정책 전문성뿐만 아니라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이 검증된 인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 분야 정책 전문성과 수년간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미세먼지, 4대강 녹조 등 당면한 현안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 문제에도 능동적으로 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물 관리 일원화 이후 통합 물 관리 성과를 창출해 국민이 환경 변화를 직접 체감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조 후보자는 1955년 경북 안동 출생으로 안동고와 단국대 지역개발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도시계획학 석사, 영국 서섹스대에서 도시 및 지역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와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를 지냈고, 지금은 환경연구기관협의회 회장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다.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으로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선이 마무리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말 교육부와 국방부, 고용부 등의 개각을 단행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이 5일 "남북이 항구적인 평화 속에서 하나가 되는 꿈,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동차와 기차로 고국에 방문하는 꿈,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와 전 세계에서 함께 번영하는 꿈, 여러분과 함께 꼭 이뤄내고 싶은 꿈"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2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저는 평창을 평화와 화합의 장으로 만든 여러분과 함께 더 큰 꿈을 꾸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다.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함께, 크게 기념하기로 했다"며 "남과 북, 그리고 전 세계 740만 재외동포가 함께하는 '민족적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과 북의 동질감을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한인회장님들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한반도에는 한민족의 하나 된 힘이 필요하다. 동포 여러분이 낯선 땅에서 우뚝 서 대한민국의 자랑이 되었듯 위기를 기회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낼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란다"며 "우리 함께 더 커진 하나가 돼 한국인의 새 역사를 써나가자"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 있어 재외동포의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년 전 여러분을 만나 뵈었을 때만 해도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과연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걱정도 많았다"며 "그러나 평창올림픽을 기회로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고 반드시 평화를 이루자는 국민들과 동포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들이 모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후 꿈같은 일이 일어났다. 세계 각지에서 평화의 바람이 불어 왔고, 중심에 우리 동포들이 있었다"며 "필리핀, 브라질, 홍콩, 뉴질랜드에서는 재외동포 체육인들이 앞장서 평창 홍보 행사를 진행했고, 제가 해외 순방 가는 곳마다 한인회장님들께서 동포간담회를 평화올림픽 후원 행사로 만들어 주셨다. 인도네시아와 오스트리아에서는 모국방문단을 구성해 평창을 직접 빛내 주었다. 대회의 성공을 위한 성금도 많이 모였다"고 회상했다. 문 대통령은 "하나하나 동포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졌다. 한민족이 얼마나 간절히 평화를 염원하는지 세계인은 여러분을 통해 생생히 목격했다"며 "한반도에 평화의 문을 연 것은 우리 국민과 재외동포 여러분의 하나 된 열망이었다. 평화올림픽과 평화의 한반도 시대를 열어 주신 여러분께 국민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지난해부터 국세 고액·상습체납자(이하 고액체납자) 대상 공항 입국검사 및 통관검사에서 고액의 물품을 들여오다 압류된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 체납자에 대한 휴대품 겸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검사를 처음 시행한 작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57명의 고액체납자가 8,200만원 상당의 수입품이나 외화를 들여오다 압류처분을 받았다. 2016년 말 ‘국세징수법(제30조의2 신설) 개정’에 따라 관세청은 2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들여오는 물품에 대해 압류·매각을 할 수 있게 됐다. 입국검사시 소지한 휴대품을 직접 압류하거나 특송품 등을 통관 보류한 뒤 압류하고 있다. 압류 물품은 고급 의류, 공예품, 골프채, 시계 등 명품뿐 아니라 우리돈 1,300만원 상당의 외화(홍콩 달러) 등 다양했다. 김 의원은 “해외르 다니며 고가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수입해 오는 고액체납자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압류노력과 함께 출국금지 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주)SR의 채용 비리로 직위 해제된 직원들이 해당 기간 SRT 무료 이용 혜택을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주)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용 비리로 직위 해제당한 16명의 직원이 해당 기간 열차를 94차례 이용했는데, 이중 54차례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무료승차권이었다. (주)SR은 직원 복지혜택의 일종으로 직급에 따라 연 12~16회 차등적으로 무료 승차권을 지급한다. 특히, 84차례 중 40차례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평일 업무시간대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직위가 해제된 대기발령 상태였다. 어린이용 승차권을 대량으로 사들인 부정승차 정황도 드러났다. A 씨는 지난 6월 초 직위 해제돼 6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36회에 걸쳐 SRT를 이용했다. 이중 4차례는 회사 제공 무료승차권이었고, 32차례는 어린이용 승차권을 구입해 이용한 것이었다. 어린이 승차권 가격은 정상가의 4분의 1이다. 박 의원은 “근신해야 할 비리 연루자들이 오히려 국민 혈세로 각종 편의를 누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들을 방치한 SR에도 명백하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SR에게 비리 연루로 직위 해제된 직원들의 복지혜택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SR은 철저한 확인을 통해 부당 사용이 확인되면 원금과 부가금까지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주)SR 관계자는 “직위해제 기간 중 가족할인승차권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직원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할인승차권을 회수할 수 없고, 본인이 아니라 대부분 가족이 이용하지만, 허용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철처히 통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채용비리로 퇴출된 직원이 직위해체 기간에 32건에 걸쳐 어린이 승차권을 끊어 부정승차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사자는 결혼식 등 가족행사에서 본인이 대신 구매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면서 “철저히 조사해서 부당사용이 확인되면 전액 환수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SR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들의 열차 이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만일 부당한 사용이 적발되면 징계위원회 회부와 함께 부가운임까지 전액 추징할 계획이다.
![[한국갤럽]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 64…남북 평화 분위기 지속 영향](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1040/art_15387040329808_725138_178x118_c0.jpg)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지지율이 남북정상회담과 유엔총회 기조연설 등 한반도 평화체제 분위기에 힘입어 2주 연속 상승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주 전보다 3%p 오른 64%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44%)', '대북·안보정책(9%)', '외교 잘함'(8%)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6%로 지난 조사보다 4%p 하락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29%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북 관계·친북성향'도 전주보다 6% 오른 20%였다. 갤럽은 "대통령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2주 전과 마찬가지로 북한 관련 항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부정 평가 이유에서도 '대북 관계·친북 성향'이 '경제·민생' 다음으로 많이 언급됐다"며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유엔총회 기조연설 등에서 남북 관계 개선, 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 실현 의지와 계획을 역설했다"고 설명했다. 정당 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48%로 지난 조사보다 2%p 올랐다. 자유한국당은 2%p 떨어진 11%였고, 정의당은 1%p 떨어진 9%를 기록했다. 바른미래당은 3%p 오른 7%, 민주평화당 지난 조사와 같은 1%였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p가 줄어 24%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응답률은 14%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고하면 된다.
최근 5년간 은행에서 발생한 사고금액이 4,6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각 은행의 유형별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대 시중은행과 2대 국책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154건으로 사고금액은 4,684억 6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동안 건당 3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10일에 한 번꼴로 발생한 셈이다. 금융사고는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의미한다. 2014년부터 은행별 금융사고 발생 건수는 우리은행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이 44건, 신한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20건, 14건이 발생했다. 피해액이 가장 큰 곳은 하나은행으로 사고금액이 1,655억원에 달했다.이는 전체 사고금액의 35.3%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산업은행과 국민은행도 각각 1,298억원, 1,255억원의 막대한 사고금액이 발생했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기로 인한 피해가 4,212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업무상 배임이 369억원, 횡령·유용이 100억원이었다. 특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도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유용 등의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그 액수 또한 적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은행은 모든 국민이 가장 쉽고 편하게 이용하는 금융기관으로 신뢰가 가장 중요한 곳이며, 이러한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이 고객의 돈을 횡령하거나 업무상 배임하는 것은 금융산업을 넘어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해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은행권의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권의 자체노력 및 수사 고발도 중요하지만, 금융당국이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은행권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의 임대사업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등록한 사람은 부산에 사는 60대로, 총 604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 중에는 2살자리 아이도 있었다. 4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임대사업자 주택등록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현재 한국 최고 '집부자'는 부산의 60대 A씨가 혼자서 임대주택 604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의 40대 B씨는 임대주택 545건을 등록했고, 531채를 소유한 광주의 60대 C도 있었다. 이들을 포함한 상위 보유자 10명의 주택만도 4,599채, 1인당 평균 460채에 달한다. 특히 상위 10인 중 40대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주로 지방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 임대사업자 중 최소연령 사업자는 각각 주택 1건씩을 등록한 인천과 경기의 2세 영아였다. 최소 연령자 10명 중 6명이 서울에 살고 있었고, 3명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었다. 중간 수준의 소득을 갖는 가구가 서울에서 내 집을 갖기 위해서는 9.9년이 걸리는 반면, 이들은 출생과 동시에 자기 집을 마련한 셈이다. 지난 5년간 20대 임대사업자의 비율이 크게 증가햇다. 2014년 748명에서 2018년 7월 현재 6,937명으로 9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한 2017~2018년 7월 사이 무려 2,260명이나 늘었다. 10대 또한 꾸준히 증가해 올해 7월 기준으로 179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김 의원은"최근 들어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권장했지만, 아직까지 70%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관계부처는, 더 많은 다주택자가 적법하게 등록하고, 정당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양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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