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27일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국회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할 기본적인 책무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국회에 대한 사법부와 행정부의 판단 또는 집행 과정에 최소한의 제도적인 절차가 미비하다면 여야를 떠나 국회 구성원 모두와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21일 검찰은 심 의원이 정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부당하게 자료를 유출했다는 기획재정부의 고발에 따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한국당은 제1야당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야당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심 의원은 오늘(27일)도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서 부당사용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충돌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학부모 10명 중 9명 이상이 유 후보자 사퇴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학부모 70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학부모 91%가 유 후보자 사퇴를 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사퇴를 찬성하는 이유로는 ‘위장전입 등 도덕성에 문제가 많아서’(5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교육 전문가가 아닌 것 같아서(47%) ▲제시하는 교육정책에 동의할 수 없어서(30%) ▲특정 교육단체 입장만 대변하는 것 같아서(23%) 순으로 조사됐다. 차기 교육부장관에게 바라는 정책에 대한 설문에서는 응답자 69%가 ‘정시확대’를 꼽았다. 다음으로 ▲학생부종합전형 폐지(40%) ▲초1,2 방과 후 영어허용(31%) ▲수시학종 축소(30%) ▲혁신학교 폐지(24%) 순으로 집계 됐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설문조사 결과에도 나타났듯이 학부모들은 유은혜 후보자의 자진사퇴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며 “이는 아이들 보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고, 이해당사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교육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부모 70% 가까이 정시확대를 원하고 있음에도 유 후보자는 이를 외면하고 적극적으로 확대를 추진할 의사를 보여주지 않아 학부모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며 “도덕적 흠결이 심각하고, 전문성도 없으며 정시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없는 유 후보자는 즉각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5년간 대기업 시내 면세점의 매출액이 약 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면세점 매출액 중 대기업의 면세점 매출액이 전체 99%를 차지하는 등 재벌 대기업들의 면세점 독점이 심각했다. 26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면세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대기업 면세점 매출액은 10조6,826억원으로, 2013년 3조6,691억원 대비 약 3배 늘었다. 또한 올해 8월 현재 대기업 면세점 매출액은 9조6,714억원. 지난해 매출액의 약 90%에 가까운 실적을 올렸다. 반면,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매출액은 불과 1% 남짓이었다. 면세점 시장 내 대기업의 독점이 매우 심각한 것이다. 인터넷 면세점 역시 전체 매출액 1조9,411억원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8%에 달했다. 롯데 인터넷 면세점은 2014년 4,762억원에서 2017년 1조546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신라 인터넷 면세점은 같은 기간 1,993억원에서 8,865억원으로 약 4배, 신세계 인터넷 면세점은 635억원에서 5,708억원으로 10배 정도 매출 실적을 올렸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권 들어 재벌 대기업들의 면세점 독과점 구도가 고착화되고, 공고화되고 있다고 누차 지적했었다”며 “재벌 대기업들의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면세점 특허 문제를 포함한 근본적인 제로베이스 상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외공관 5곳 중 1곳은 지난 10년간 한 번도 자체 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 공관마저 ‘감사 무풍지대’였다. 25일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재외공관 자체감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83개 공관 중 34곳(18.6%)은 외교부 감사를 2009년 이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아주 지역 53곳 중 12곳(22.6%), 구주 지역 51곳 중 11곳(21.6%), 미주 지역 39곳 중 7곳(17.9%), 아프리카·중동 지역 40곳 중 4곳(10%)이다. 이는 외교부 자체감사규정에도 위배된다. 외교부는 재외공관이 2~4년마다 자체 정기감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수십개 공관에서 10년째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더욱이 외교부 자체 감사를 받지 않은 공관들은 부실 운영, 채용·예산 집행 부적정 등의 문제가 외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2014년에는 주미대사관 행정직원 W가 스스로 회사를 설립해 대사관 공사 6만3,500달러치를 따낸 ‘셀프 수주’ 사건이 감사원 특정감사에서 적발됐다. 주일대사관은 재건축공사 설계와 시공이 달라 2013년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다. 주중대사관은 인력 정원에 없는 청사시설관리인, 관저 가정부를 일반수용비로 채용하고, 외교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 역시 외교부가 아닌 2015년 감사원 특정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의원은 “외교부가 자체 규정에 나와 있는 감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재외공관의 폐쇄성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 감사와 관리·감독을 통해 신뢰도·청렴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M포토] 추석 하늘에 걸린 보름달](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0939/art_15377929751761_905e1a_178x118_c0.jpg)
민족의 대명절추석인 24일 저녁 서울하늘에 밝은 보름달이 떠있다. 서울 잠실 롯테타워는 빌딩 전면에 불빛으로 '풍성한 추석'이라는 글을 띄워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이했다.
해외여행을 떠난 국민이 다치거나 사망해 지급된 보험금 규모가 3년간 약 1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난 등을 이유로 지급된 보험금 규모는 약 270% 늘어났다. 24일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 삼성화재, 에이스, 현대해상 등 3개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해외여행 보험금 지급액이 99억2,600만원에서 2017년 161억7,900만원으로 약 63% 증가했다. 특히, 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금은 2015년 13억8,700만원에서 2017년 37억2,800만원으로 168% 증가했고, 여행 중 조난 등의 이유로 인한 수색비용이나 장기입원비, 이송비 등은 2015년 1억7,100억원에서 2017년 6억3,700억원으로 27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6월 말 현재 2017년 규모의 96%를 넘어섰기 때문에 올해 총 보험금 지급 규모는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상해, 질병에 따른 보험금 지급 규모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해외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는 대목”이라며 “외교부 등 관계 당국이 관광객 등 재외국민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외여행 보험 신규계약 체결고 해외여행 출국이 늘어남에 따라 약 38% 증가했다.
![[M포토] 차려지고 있는 추석차례상, 제수(祭需) 지방과 가정에 따라 달라](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0939/art_15377481273547_d01de1_178x118_c0.jpg)
추석을 맞아 충북 청주시의 한 가정에 추석차례상이 차려지고 있다. 한쪽에는 오랜만에 빛을 본 제기가 정성스럽게 닦여 있다. 한편 추석차례상 차리는 방법 등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사실 차례상을 차리는 진설(陳設)법은 정확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정해놓은 법이 아니다. 몇몇 가문의 가례가 표준처럼 알려져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설법은 매우 다양하며, 어느 방법이 옳다고 말하기 어렵다. 아울러 제사 음식을 제수(祭需)라고 하는데, 이 또한 지방과 가정에 따라 다르다. 차례는 가례(家禮)라고 해서 지방과 집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유가 되는 범위내에서 알맞게 지내는 것이 좋다.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 6월27일 문재인 대통령은 “답답하다”는 말과 함께 예정된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연기했다. 문 대통령이 ‘준비 부족’을 이유로 각 부처에 대한 이른바 ‘군기잡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 회의 핵심 의제에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가 포함된 사실이 알려졌다. ‘군기잡기’보다는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분위기가 이전과는 달라진 사실에 ‘왜’라는 ‘물음표’가 찍히기 시작했다. 금산분리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 대통령과 야당 시절 은산분리 완화 추진을 ‘당론’으로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그간의 입장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후 문 대통령은 지난 8월7일 서울시청에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구제혁신 행사에 참석해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추진을 공식화했다. 비록 문 대통령이 ‘은산분리의 원칙은 훼손하지 않겠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왜’라는 의문은 여전하다. 문재인 정부는 왜 ‘공약 파기’라는 논란까지 감수하면서 은산분리 완화를 시도할까. (이 기사는 M이코노미매거진 9월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지금이 ‘타이밍’ 우선 8월7일 문 대통령의 발언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혁신성장’을 현 정부 경제정책의 양축으로 강조해 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터넷전문은행을 이 혁신성장의 동력 중 하나로 보고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타이밍’에 방점을 찍었다. 문 대통령은 “저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늘 강조해왔다”라며 “우리가 제때에 규제혁신을 이뤄야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하면서 “금융권 전체에 전에 없던 긴장과 경쟁을 불러일으켰”지만 지금 “규제가 발목을 잡아” 인터넷전문은행 성장이 어렵기 때문에 은산분리 완화의 적기라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서 나타난 ‘문재인표 은산분리 완화’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규제를 현행 4%에서 34%나 50%로 완화하되, 공정거래법상 자산 10조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대상 대기업 집단은 개인 총수의 존재의 유무와 관계없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게 핵심이다. 은산분리 완화에 있어 가장 우려가 되는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이 기준에 따르면 삼성이나 SK, 신세계 등은 배제된다. 다만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이라도 ICT가 주력 사업이라면 은산분리 완화 특례가 적용된다. 이 때 ‘ICT 주력 기업집단’은 기업집단 내 ICT 자산 합계가 비금융 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이런 분류를 적용하면 자산 5조원 이상 ICT 주력 기업에 해당하는 카카오와 네이버, 넥슨, 넷마블 등은 자산 10조원을 넘어도 예외를 적용해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 포함된다. 문 대통령은 “혁신기술과 자본을 가진 IT기업의 인터넷전문은 행 참여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술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은산분리 완화 효과는?…‘글쎄’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가 문 대통령의 기대를 현실로 바꿔줄지는 불확실하다. 다시 문 대통령의 7일 발언을 보자.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는 금융권 전체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이 단순한 기술적 차별화를 넘어 우리 금융산업의 일대 혁신을 추동하는 기수가 되려면 기존 은행 산업에 맞설 수 있는 경쟁자로 정착해야 한다”고 했다. 이른바 ‘메기효과’(강한 경쟁자의 존재가 다른 경쟁자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것)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신용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 확대, 핀테크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으로 기존 은행들을 중심으로 단단히 굳어진 금융권에 혁신을 가져올 것이란 얘기다. 하지만 지난 1년여 동안의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 현황을 보면 중금리 대출 확대라는 기대부터 어긋나기 시작한다. 지난 6월 한국은행이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고신용(1~3등급) 차주에게 대출한 비중이 96.1%다. 시중은행의 84.8%을 상회한 수준이다. 오히려 중신용(4~6등급) 차주의 비중은 3.8%로 시중은행 11.9%보다 낮았다. 한국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 초기 시장 점유율 확대 차원에서 신용리스크가 낮은 고신용차주를 대상으로 기존 은행보다 낮은 금리를 제시 영업을 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로 “기술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금융 편익을 더욱 확대할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더 나아가 IT, R&D, 핀테크 등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 역시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카카오뱅크 직원은 500여명, 케이뱅크는 300여명 수준이고 이마저도 상당수가 기존 은행원이 이동해온 인력이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인 ‘비대면 영업’의 확대는 인건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라는 의미가 큰 것이어서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은 지난 2017년 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기존의 시중은행들은 운영비용의 한 70% 정도가 인건비 내지는 지점임차료 등으로 소요가 되고 있지만,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획기적인 비용절감이 가능한 형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심 행장은 채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해당 분야의 인력이 필요할 때 수시로 (채용)한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경력직을 다섯 차례에 걸쳐 130명 정도 이상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핀테크 산업 육성이라는 명분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문 대통령은 “금융과 ICT가 결합된 핀테크는 그 결합의 폭과 깊이를 더욱 확장하면서 금융생활과 금융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생태계의 구심점으로서 성장과 혁신을 지속할 때, 핀테크 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핀테크 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고유의 영역은 아니다. 지난 8월7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은산분리 규제 완화 토론회에 참석한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CT 기업이 아닌 금융기관도 인터넷전문은행의 기술 혁신을 주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고 교수는 “현재 기존 은행도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통해 사실상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라고 하는 비대면 거래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이 인터넷전문은행을 경영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꼬집었다. 고 교수는 “이런 점에서 IC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반드시 돼야 하는 당위성은 없다”며 “오히려 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때 임원 선임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CT 기업 근무 경력을 가진 사람이 은행장이나 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최종 보고서에서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를 동일시 하지말라”고 권고했다. 당시 혁신위 위원장은 윤석헌 현 금융감독원장이다. 은산분리 완화 추진 진짜 이유는? 문 대통령이 직접 은산분리 완화 추진의 이유와 그 효과를 밝혔지만 물음표를 느낌표로 쉽게 바꾸지는 못했다. 정말 문 대통령이 언급한 이유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갑작스러운데다가 그간의 입장과 거리가 멀다. 8월7일 토론회에선 이런 의문에 다른 물음표가 제시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한 전상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 변화에 몇 가지 합리적인 의문을 던졌다. 전 교수는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 다만 혹시 이런 게 아닐까 하고, 짚 덤불 속에서 바늘 찾는 심정으로 생각해봤다. 진짜 이유가 아닐 수도 있다. 진정한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 다만 그 이유가 겉으로 드러난 그 이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분명 다른 데 있다는 게 전 교수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전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금융정책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근혜정부 시절 추진했던 케이뱅크의 부실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않아 결국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까지 연결됐다는 분석이다. 전 교수는 “원래 인터넷전문은행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다. 문 대통령은 그런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관련 금융위 관료들을 문책하고, 케이뱅크를 다른 은행과 합병시켜 문제를 정리했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관련 금융위 관료들을 중용하면서 문제해결을 미뤘고, 그 결과 케이뱅크의 자본 적정성이 적기시정 조치가 예견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했다. 특히 전 교수는 문재인 정부 감사원이 케이뱅크 인허가 비리에 관한 국민감사 청구를 기각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감사원 감사 기각 사유서를 보면 금융위원회가 예비인가 당시 케이뱅크가 출자예증금액으로 2,500억원을 낸 것과 그 주주들이 은행업 개시 후 1,700억을 추가 조달할 수 있다는 계획이 자본금조달방안의 심사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라며 “케이뱅크는 작년에 1,000억원, 올해는 겨우 300억원 조달했는데 금융위가 심사기준을 충족한다고 도장을 찍어 준 것이다. 이거 뒤집어지면 문재인 정부의 문제가 된다”라고 했다. 전 교수는 또 “감사원도 케이뱅크가 작년에 1,000억원 증자했고 올해 1,500억 증자를 결의했기 때문에 금융위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감사원이 이렇게 판단했는데 케이뱅크가 자본 증자 능력에 문제가 생겨 적기시정조치 사태가 나오면 감사원이 뭐가 되겠느냐. 이 감사원의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결정”이라고 했다. 전 교수는 “상식적으로 지금 벌어지는 일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특혜와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한 은산분리 완화를 즉각 중지하고 케이뱅크 인허가와 은행법 시행령 삭제에 연루된 관련 관료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드러나면 이 역시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했다. 또 “케이뱅크는 예금자와 직원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케이뱅크 인가와 관련해 “케이뱅크가 인가 과정에서 특혜 논란에 휘말리고 아울러 자본금부족 문제 등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케이뱅크가 은산분리 완화 등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국민이 납득할만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라”고 보고서에 적시한 바 있다. 아울러 “케이뱅크 인가과정에서 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감안해 은행 등 금융회사 인허가 관련 법령의 합리적인 재정비를 권고한다”며 “혁신위는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 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며, 국회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득과실을 심도 있게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반대 논리, 문재인 정부에 부메랑 앞서 밝힌 것처럼 민주당은 야당이던 박근혜정부 시절 은산분리 완화를 ‘당론’으로 반대했다. 지난 2017년 2월 국회 정무위공청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은산 분리 완화에 우려를 표했다. 당시 김영주 민주당 의원(현 고용노동부장관)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관련해서 우리 당은 금융위가 당초 밝힌 현행법 체제하에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대해 적극 찬성했다. 오히려 후생 증대 차원에서 일부에 특혜를 주는 제한적 시장 개방이 아닌 엄격한 자격 요건 하에서 과감한 시장 개방도 요구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방식이 금융소비자의 편익과 보호 측면의 접근이 아닌 공급자편 위주의 정책으로 일부 기업에 특혜를 몰아주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오해가 많다”고 했다. 박근혜정부의 은산분리 완화 추진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으로,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논리를 비판하는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중금리 대출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논리도 마찬가지로 부메랑이 됐다. 김해영 의원은 “인터넷은행의 장점으로 중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365일 또 24시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또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나라 시중은행들도 점포가 계속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그러면 이런 중금리 대출이 가능한 이유가 인건비, 그리고 점포유지비를 절감해서 가능하다는 것인데, 그러면 일반 은행도지금 충분히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365일 24시간 서비스도 지금 얼마든지 모바일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서 시중은행이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또 “그리고 보완적 고용대책, 그 부분도 인력이 적기 때문에 중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인원을 고용할 것이고, 반면에 또 시중은행에 대한 고용은 점점 줄어들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박찬대 의원도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서도 이야기 많이 나왔다. 결국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이 되면 금융권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마치 많은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내수시장인 은행시장의 특성상 기존의 은행업에 대한 일자리 구조조정이 오는 상황에서 오히려 기존 은행의 구조조정을 가속화시켜 사회 전체적으로는 은행 관련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부와 민주당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장점이라고 내세우는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을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 효과나 ‘일자리 창출’ 등은 2017년 공청회에서 자신들 스스로 실익이 없다고 지적한 것들이다. 금융당국도 별다른 설명 없이 입장을 선회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전부터 은산분리 완화에 긍정적이었지만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그동안의 은산분이 완화 반대 입장에서 찬성 쪽으로 돌아섰다. 윤 원장은 지난 7월25일 국회 정무위에 참석해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은산분리에 관한 입장을 묻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통한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라는 게 국가의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어 “감독당국은 그 정책 목표를 위해서 혹시라도 그로부터 파급돼 나올 수 있는 어떤 위험의 문제를 잘 감독하는 쪽으로 저희들 역량을 집중하는 게 저희들한테 맡겨진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은산분리의 일부 완화, 예를 들면 지금 특례법 같은 것을 통한 완화 방법에 대해서 반대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물음표를 계속 단 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8월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은산분리 예외는 인터넷은행에만 인정해주는 것일 뿐, 큰 틀의 은산분리 원칙을 절대로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며 “여야 합의에 따라 8월 안에 인터넷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시간을 3년 전으로 돌려보자 지난 2015년 8월13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금융개혁은 어떤가. 이미 풀렸다. 금융위기 이후에도 금융규제를 계속 풀어주고 혈안이 돼있다”며 “지난 6월에는 인터넷 전문은행설립을 위해서 은산분리가 완화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부의 개혁성과 조급증, 군사작전식의 독단행정이 글로벌금융시장에서 무장해제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국회에서 치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개혁성과 조급증’, ‘군사작전식의 독단행정’이라는 표현을 정부여당은 다시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MeCONOMYmagazineSeptember2018
올여름 폭염으로 고생한 국민들에게 또 하나의 스트레스로 자동차 화재를 꼽을 수 있다. 특히 BMW 차량 화재는 관심사뿐만 아니라 향후 가져올 각종 이슈에 대한 부분도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BMW 차량 리콜 원인과 대책에 대한 결론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고 후반기에도 이 이슈는 계속될 전망이다. BMW는 수입차 메이커 중 2년 전만 해도 10여년 이상 굳건히 1위를 지켰던 최고의 프리미엄 브랜드다. 최근 치고 올라온 벤츠 브랜드에 2년째 1위를 내주고 있지만 역시 BMW는 수입차 쌍두마차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이번BMW 차량 화재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손실은 물론 보이지 않는 브랜드 이미지에 큰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다. BMW로고는 모든 이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명품 브랜드였고, 이를구현하기 위한 각종 노력이 소개될 정도로 훌륭한 이미지를 쌓아왔다. 그러나 올여름 혹한 계절을 넘기면서 큰 손실을 입고 이전의 이미지를 다시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브랜드 이미지는 한번 큰 타격을 받으면 천 길 낭떠러지로 추락하지만 올라가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BMW는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떨어지면서 고객이 보는 시각이 크게 변했다. 이미 중고차 시장도 이를 반영하듯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신차 고객은 멈춘 상태다. 본사에서 불량 차량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BMW코리아에서 전가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BMW코리아는 공익사업은 물론 사회공헌사업, 드라이빙 센터나 물류센터 등 인프라 구축사업, 소비자를 배려하는 새로운 선진문화 주입 등 현대차 그룹 등이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좋은 일을 많이 해왔다. 여기에 국내 부품사를 소개해 BMW본사에만 수천억원을 납품할 정도로 큰일을 해 왔다고 할 수있다. 그래서 이번 화재사건이 주는 안타까움은 필자로서도 매우 안타깝다. 수입차, 벤츠 독주체제로 이번 BMW 문제는 국내 수입차는 물론 국내 메이커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몇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몰고 올 파장을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독일 4사의 위상과 명성이 예전 같지는 않을 것이다. 한때 수입차 점유율 중 독일 4사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70%를 넘기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못하다. 폭스바겐은 디젤게이트 이후 아우디와 함께 개점 휴업상태를 2년 지속하다가 올해부터 본격 재가동을 했지만 예전 같지 못하다. 여기에 최근 아우디는 특정 모델을 중심으로 초 할인 정책으로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등 프리미엄의 이미지가 많아 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이번 BMW도 차량 화재사건으로 위상에 더욱 큰 타격을 받았다. 벤츠 1위 독주체제가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이 역시 지속적으로 가기에는 고민이 많을 것이다. 가장 좋은 구도는 몇 개 주도하는 메이커가 함께 주고받으면서 가는 구조가 단단하면서도 오래 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독주 체제는 불안하고 주변 시기가 커지는 만큼 항상 긴장하고 조심해야 하는 자리다. 물론 BMW가 예전의 명성을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과 새로운 마케팅 전략으로 다시 소비자를 끌어오는 가도 관건일 것이다. 디젤 승용차 제2의 위기 둘째로 디젤승용차의 제2의 위기가 오고 있다. 이미 정부에서는 디젤차량에 대한 각종 규제를 언급하면서 옥죄고 들어오는 만큼 디젤승용차의 위상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아마도 이번 BMW 사건 이후에는 더욱 소비자의 선택폭이 좁아질 것이고 판매율도 저감될 것이다. 이번에 현대차의 그랜저 등 대표급 승용차가 디젤엔진 탑재를 포기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흐름과 무관치 않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디젤승용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더욱 커질 것이고 선택폭도 남다를 것이다. 당연히 수입차의 디젤승용차 판매는 점차 줄면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본격적으로 디젤승용차의 암흑시 대가 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마이너급 수입사들의 선전이 예상된다. 물론 마이너라고 하기에는 이미 위상이 좋은 메이커가 대다수이겠지만 하이브리드차가 포진한 메이커가 유리해 보인다. 가솔린차는 괜찮지만 연비 등 한계가 있고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등 잇점이 크지만 아직은 일 충전 거리와 충전인프라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곤 하지만 아직은 선입견이 크다. 결국 중간 단계인 하이브리드차가 인기를 끌 것이다. 20여년간 개발 보급되면서 기술적 완성도 및 연비 등 소비자 니즈 측면에서도 충분히 내연기관차와 싸울 수 있는 위치가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요타 및 렉서스나 포드는 물론이고 재규어 랜드로버와 볼보 등도 인기를 끌 것이라 예상된다. 소비자 중심 제도 개선, 일부라도 도입 가능성 커 넷째로 이번 BMW 차량 화재로 소비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책임 소재에 대한 메이커의 입증 책임제, 집단 소송제, 리콜 등에 대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움직임을 보이던 국토교통부 등도 문제점을 개선해 제품 결함신고센터를 확장하고 강화해 선진적으로 움직이는 모니터링 시스템 개축도 중요한 변화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수입차도 이제는 근본적으로 변해 소비자를 배려하고 보호하지 않는다면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은 국회 단계에서 집중 논의 중이지만 일부라도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큰 시기라 할 수 있다. 다섯째로 당연히 국내 메이커의 변신도 중요할 것이다. 물론 다양한 신차종으로 수입차와 대결하는 구도도 다양하게 만들어지겠지만, 여기에 소비자 중심의 일선 움직임이 중요할 것이다. 미국과 같이 소비자 중심의 판매와 적극적 배려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올해 후반은 자동차 산업과 문화에 큰 영향을 주는 시기일 것이다. 물론 이 중심에는 BMW 차량 화재사건이 준 영향이 클 것이다. 여러시사점을 주는 만큼 앞으로 변할 국민 중심의 제도적 법적 기반을 눈여겨보길 바란다. MeCONOMYmagazineSeptember2018
![[M포토] 추석 전날 일요일, 막바지 귀성객 몰린 고속버스터미널](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0938/art_15376729745235_e6d726_178x118_c0.jpg)
추석 연휴 둘째날이자 추석 전날인 일요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는 오전 8시 이른 시간임에도막바지 귀성객들로 상당히 붐볐다. 23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후 1시 승용차로 서울요금소를 출발했을 때 부산까지는 5시간20분, 목포까지 4시간20분, 광주 4시간10분, 울산 4시간45분, 대구 4시간18분, 대전 2시간3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고속도로는 313.3km 구간에서 정체 중이다.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은 천안휴게소에서 옥산하이패스나들목, 회덕분점에서 대전나들목 등 36.1km 구간이 밀리고,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은 서평택분기점에서 행담도휴게소 등에서 24.5km의 정체 구간을 형성했다. 천안논산고속도로는 논산방향으로 남풍세나들목-정안나들목 구간 등 22.3km 구간이 차량이 거북이걸음 중이고, 영동고속도로는 강릉방향과 인천방향 등 양방향 모두 차량들이 40km/h 미만의 속도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다. 중앙고속도로는 춘천방향 34km 구간에서 정체 중이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판교(구리)방향과 판교(일산)방향 모두 밀린다. 한국도로공사는 오후 8~9시쯤 정체가 풀릴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5년 간 외교부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10건 중 4건이 중국에서 시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서갑/5선)이 23일 외교부로 제출받은 “외교부 해킹 및 사이버공격 시도 탐지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까지 외교부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은 42,398건에 달했다. 이러한 사이버 공격 10건 중 4건(16,924건)은 중국發 IP를 사용하고 있었다. 2013년 1,890건이던 중국發 사이버 공격은 사드배치가 언급되던 2015년 3,649건으로 증가하다가, 사드배치가 완료된 2017년에는 6,941건으로 급증했다. 사드배치 여파로 2017년 중국의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 해킹이 급증했다. 한편 이러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보안시스템 10대 중 4대가 내구연한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침입차단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통합위협관리시스템 등 보안시스템 470대 중 43.8%인 206대가 내구연한인 5년을 초과했다. 외교부는 내구연한이 초과된 206대 중 54대를 내년에 교체할 것이라며, 내구연한의 초과로 기능상의 문제는 없고 단지 교체시기가 도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병석 의원은 “최근 5년 간 하루 평균 23건의 사이버 공격이 행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사이버 공격에 대한 외교부의 대비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도록 최신장비의 도입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석을 맞이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휴게소에서 자주 찾는 음식 중 하나인 호두과자의 양이 휴게소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고속도로 휴게소별 호두과자 판매가격을 보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파는 호두과자의 가격은 차이가 없었으나 양은 2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1만원 짜리 호두과자를 기준으로 양이 가장 많은 휴게소는 960그램으로 46알을 파는 군위 휴게소, 44알을 파는 벌곡 휴게소였으며 그 뒤를 이어 940그램으로 49알을 파는 통도사 휴게소, 48알을 파는 사천 휴게소, 46알을 파는 백양사 휴게소, 44알을 파는 함양 휴게소, 40알을 파는 청송 휴게소와 청통 휴게소로 나타났다. 920그램으로 50알을 파는 부여백제 휴게소는 1만원 짜리 호두과자의 알 수로는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똑같은 1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시흥하늘 휴게소의 호두과자는 590그램에 불과해 960그램의 군위 휴게소와 벌곡 휴게소에 비해 60% 수준이었으며 알 수도 고작 30개에 그쳤다. 경기 화성시의 매송 휴게소도 30알에 1만원으로 칠서 휴게소의 30알 호두과자가 5천원인 것과 비교하면 가격 차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와 더불어 190여개의 국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호두과자의 원산지를 살펴보면 천안 휴게소 단 1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휴게소는 미국산 호두, 중국산 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소의 대표간식인 호두과자가 한 곳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수입산이라는 것에 소비자들이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가격만 동일하고 휴게소별로 중량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29일 17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