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첫날인 토요일인 22일 고향으로 향하는 행렬이 시작되면서 전국 고속도로에서 정체가 시작됐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11시 기준 전국 고속도로 정체구간은 총 140.9km다.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은 북천안나들목에서 망향휵[소 구간, 천안나들목에서 천안분기점, 천안휴게소에서 옥산하이패스나들목 등 48.4km 구간에서 차량들이 40km/h의 속도로 서행 중이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은 서평택분기점에서 서평택나들목과 동서천분기점에서 군산나들목 등 총 39.7km 구간에서 차량이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은 20.8km 구간에서 정체 중이다. 이밖에 서울로 향하는 구간의 교통흐름을 양호한 상태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교통량이 402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차량은 52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차량은 34만대다. 오전 11시 서울요금소에서 승용차로 출발해 부산까지는 5시간4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목포 5시간, 울산 4시간46분, 대구 4시간28분, 광주 4시간50분, 대전 2시간50분, 강릉 3시간10분 등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오후 8~9시에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분양시장은 추석 연휴로 휴식기를 갖는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넷째 주에는 충북 괴산군 괴산읍 ‘괴산동부(국민임대)’ 114가구 청약이 전부다. 그 밖에 경기 안양시 안양동 ‘안양KCC스위첸’, 대구 동구 괴전동 ‘안심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등이 당첨자를 발표한다. 계약은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해모로’ 등 2곳에서 진행된다. 추석 연휴 이후 전국 유망단지 물량이 대거 공급될 예정이다. 부산 동래구 ‘동래래미안아이파크’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가을 분양시장의 포문을 연다.
정부가 21일 메르스 확진 환자의 밀접접촉자 21명에 대한2차 메르스 검사에서도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오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대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오전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오는 22일 0시를 기점으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해외 메르스 발생) - 주의(해외 메르스 국내 유입) - 경계(메르스 국내 제한적 전파) - 심각(메르스 지역사회 또는 전국적 확산)' 등으로 나뉜다. 관심 단계는 사실상 국내 메르스 환자가 더 이상 없다는 의미다. 아울러 복지부는 전날 메르스 확진 환자의 밀접접촉자 21명에 대해 실시한 2차 메르스 검사에서도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위기경보 수준 하향조정은 확진 환자가 17일 메르스 감염 완치 판정을 받아 국내에 더 이상 메르스 환자가 없고, 밀접접촉자의 최장 잠복기(14일)까지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밀접접촉자 21명에 대한 두 차례 메르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결과가 나왔고, 이번 확진 환자 국내유입에 따른 메르스 추가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위기평가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부는 관심 단계로 조정한 이후에도 추석 기간을 포함해 메르스 유입상황 종료 시까지 24시간 운영 중인 긴급상황실을 중심으로 메르스 대책반 운영을 강화하는 등 메르스 발생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대응하기로 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르면 메르스 종식 선언은 마지막 확진 환자의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고, 최대 잠복기의 2배인 28일이 지나야 가능하다. 이번 메르스 확진 환자는 지난 17일 완치 판정을 받았으므로 다음 달 16일이 돼야 종식 선언을 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격리 등 조치로 불편을 겪으신 21명의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 보건당국의 방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국민들, 환자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유관 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이번 메르스 국내유입으로 인한 발생 위험이 완전히 종료되는 날까지 추가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응 과정 중에 나타난 미비한 부분은 평가·점검하여 메르스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추석 연휴 기간 중 중동국가를 방문할 경우,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여행 중 농장방문 자제, 낙타 접촉 및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와 생낙타유 섭취 금지,진료 목적 이외의 현지 의료기관 방문 자제 등 메르스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며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하는 등 검역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17곳에 3만5,000호를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은 공급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조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또 서울 도심 내 상업·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도시 규제도 정비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21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 절차를 완료한 중소 규모 택지 17곳에 약 3만3,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서울 도심 지역은 구(舊)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을 포함한 총 11곳에 1만282만호를, 경기도에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 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에 1만7160호, 인천은 검암역세권에 7,800호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이들 택지에 대해서 2019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신규택지 44곳을 개발해 36만2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밝히며, 이 중 14곳(6만2000호)의 입지를 공개한 바 있다. 이날 남은 30곳 중 17곳을 이날 국토부가 공개했다. 국토부는 30만호 중 나머지 26만5,000호에 대해서는 연내 10만호를 추가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신규 택지의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발표될 26만 5,000호 중 약 20만 호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4∼5개소 조성해 공급하며, 신도기 1~2곳은 연내 입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나머지 약 6만5,000호는 중·소규모의 택지를 조성해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유휴 군 시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활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강남권에 대규모 신규 택지를 개발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서울시의 반대로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국토부는 자체적으로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는 이미 훼손되어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면서도 "다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부의 해제물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공급 속도도 빨라진다. 국토부는 지난해 주거복지로드맵과 올해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을 통해 밝힌 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급계획 중 현재 수도권 6만호를 포함해 8만호의 부지를 확보했으며, 연말까지 남은 부지를 모두 확보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올해 12월에는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에 신혼희망타운의 첫 분양이 실시되며, 2019년에는 수도권에서 6,000호, 2022년까지 모두 5만4,000호를 분양하겠다"며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을 통해 주거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급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서울시 상업지역 주거용 사용 부분의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600%까지 올리고, 준주거지역은 역세권뿐 아니라 서울의 모든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건축할 경우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시간상의 제약으로 보다 많은 택지를 이번에 공개하지는 못했다"며 "공개하지 못한 택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해 연말에 2차 신규택지를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30만호 공급을 위한 신규 택지를 모두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존 도심 내 규제 개선도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연내 완료하고, 내년부터 가시적인 주택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수요관리대책과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 정책에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주택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정치적 신뢰가 군사적 적대 관계 종식으로 이어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여전히 격차가 있는 북미간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20일 논평을 통해 “남북한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의의를 부여한 부분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 제거와 적대관계 해소였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남과 북 정상은 ‘9.19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판문점 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채택했는데, 합의서에는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남북 공동 작전수행절차 채택 ▲비무장지내 내 GP 철수 ▲JSA 비무장화 ▲공동유해발굴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지상에서 남북으로 약 10km폭의 완충지대를 형성, 포병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사 야외기동훈련을 중지하고, 동·서해에 약 80km 해역을 완충수역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공중완충구역도 설정했다. 이와 함께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 본부장은 “남북이 이처럼 우발적 군사충돌을 막기 위해 이중삼중의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을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발발해서는 안 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과 남북 정상 간에 형성된 깊은 신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정 본부장은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과 북한과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 구체적인 합의를 만들어 가는데,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 오는 24일 뉴욕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광이 발표한 성명을 보면 북미 간의 입장 차이가 과거보다 좁혀진 느낌을 주고 있지만, 북미 간에는 여전히 현저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며 “한국 정부는 앞으로 북미 직접 대화보다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나 고위급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게 구축, 북미관계 정상화 문제의 시간표에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김정은 위원장의 올해 서울 방문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함께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실내 주차장 출입금지’ 폭염이 연일 계속되던 올해 여름, BMW는 누구보다 힘든 시기를 보냈다. 연일 차량화재가 잇따르며 ‘火車’ 오명을 뒤집어썼다. BMW는 화재 원인에 대해 공식 발표와 함께 대규모 리콜·긴급안전진단 등에 나섰지만, 전문가들은 의문표를 던지고 있다. 국토부의 운행정지 조치와 함께 국회 공청회까지 열렸지만, 정확한 원인은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다.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함께 차량 화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바로 독일 명차 BMW가 그 주인공이다. 국내 브랜드 못지않은 사회공헌 활동부터 독일 자국내도 아닌 한국에 드라이빙센터까지 건설는 등 그 어느 메이커 보다 한국시장에 노력했고, 한국인의 사랑을 받아 왔던 만큼 그 충격도 컸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서, 결함이 의심돼 왔던 상황 속에 올 여름 집중적으로 차량에 화재가 일어나면서 대응 자체도 도마 위에 올랐다. BMW의 자발적 리콜 속에서도 결국 국토교통부는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까지 하기에 이른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8월14일 대국민 담화문 형식의 발표를 통해 “사고가능성이 높은 차량을 사전에 선별하기 위해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해 왔습지만, 전체대상 10만6,317대 중에서 8월13일 24시 기준으로 2만7,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않아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주실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일 계속되던 폭염이 사그라들고, 리콜과 긴급안전진단 등이 이뤄지면서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했던 차량 화재는 멈춘 상태다. 하지만 긴급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에서도 화재가 나면서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BMW “EGR 장치결함”, 전문가 “글쎄?”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의심 BMW코리아는 화재의 원인으로 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결함을 지적했다. 일부 차량의 EGR 쿨러에서 결함이 발생해 냉각수가 누출됐고, 쿨러 출구에 매연, 엔진오일, 냉각수 성분 등으로 구성된 침전물이 형성됐다는 것이다. 이 쿨러 출구에 있는 침전물이 가열된 상태로 흡기다기관에 혼입될 경우, 흡기다기관 표면에 천공을 유발할 수 있고, 이 천공을 통해 고온의 배기가스가 배출되면서 흡기시스템 주변부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EGR 쿨러와 밸브를 개선 부품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의문을 던지고 있다. 지난 8월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BMW 화재와 관련해 공청회를 열고 집중질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하종선 BMW 피해자모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이번 BMW 차량 화재 사건은 딱 걸린 설계 결함은폐”라고 잘라 말했다. 하종선 변호사는 “BMW가 제시한 도면을 보면 EGR 밸브가 EGR 쿨러 앞에 있다”면서 “다른 차량들은 쿨러가 먼저 자리해 830도에 달하는 엔진에서 나온 배기가스를 먼저 냉각시킨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 BMW는 다른 자동차 회사보다 EGR 밸브를 훨씬 많이 열고 닫는 시스템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구성 강도나 쿨러의 냉각능력을 훨씬 강하게 해야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면서 설계 결함임을 주장했다. 카123텍 박병일 대표(대한민국 제1호 자동차 정비 명장)도 BMW의 EGR 밸브와 쿨러의 비정상적 위치를 지적했다. 박 대표는 “BMW는 배기가스가 바로 EGR 밸브로 들어가는데, 이 사이에 쿨러가 위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하드웨어적 측면에서는 유럽이나 글로벌 제품들과 차이가 없다”면서 “결국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가 문제일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다른 메이커에 비해 적은 EGR 쿨러 냉각수의 용량, 과한 바이패스 활용 등 조사해 볼만한 팩트가 여러 부분 존재한다”면서 “빨리 민간조사단을 꾸려 집중적으 로 2~3개월 조사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내년에도 또 화재는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연말까지 화재원인 철저히 조사” BMW의 공식 발표에도 전문가들과 의견이 엇갈리면서 의심이 해소되지 못하는 가운데,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연말까지 화재원인을 정확히 밝혀내는 것을 목표로 제작사 제출자료의 검증과 동일사양의 별도차량을 구입해 각종 자체검증시험에 돌입했다. 아울러 화재요인 규명을 위해 우선적으로 현장조사를 시행하면서 화재원인분석자료, 국내외 리콜 또는 무상수리 현황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설계변경과정에서 화재위험성 인지여부, 국내외 EGR 무상교환 사례 및 화재발생 자료 등을 수집분석해 결함은폐로 판단될 경우 국토교통부에 즉시 보고할 예정이다. 자동차 화재, BMW만의 문제인가 … 소비자 보호 신경써야 BMW가 올 여름 ‘火車’라는 오명을 쓰며 도마 위에 올랐지만, 과연 이는 BMW만의 문제일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최근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차량 화재 건수만 2,502대에 달한다. 매달 400여 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하루에도 10건이 넘는 차량 화재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해당 자료가 차량 결함으로 인한 화재만을 취합한 것이 아니라도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소방청은 올 상반기 발생한 차량 화재의 약 31%는 기계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에는 제품 결함뿐 아니라 사용자가 조작을 잘못해 불이 난 경우도 포함됐다. 이밖에 전기적 요인 24%, 부주의 17%, 교통사고 10%의 순이며, 원인 미상도 12%에 이른다. 이번 사건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큰 화두를 던졌다. 차량 소유자가 아닌 제조사가 자사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쪽으로의 책임소재 변경 필요성과 제조사의 결함 은폐나 고의 누락 등 사안에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그것이다. 8월28일 국회 공청회장에서 하종선 변호사는 진술 말미에 “팔고 나서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는 배짱식의 수입제조사들로부터 한국 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관련법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도 이날 공청회에서 “조기리콜을 유도하고 제작사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소비자 보호 위한 법제도 개선논의 힘 받을 전망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논의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천만원 짜리, 길게는 10년 넘게 탈, 집 다음으로 애지중지하는 자동차를 사면서 “제발 잘 뽑히기를 빕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는 자동차 소비자 보호가 되지 못하고 있다. 수리를 통해 고쳐지면 다행이지만, 그것마저도 되지 않을 경우 마땅히 대처할 방법이 없다. 제조사는 “이상 없다. 정상범위내의 차량이다”는 말만 반복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선진국처럼 제조사가 차량의 결함없음을 증명하는 구조, 고의적 은폐·누락시 천문학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 등 법제도 정비로 소비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MeCONOMYmagazineSeptember2018
![[M포토]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관련 국회 토론회 열려](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0938/art_15374193668069_4240ce_178x118_c0.jpg)
20일 오전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선동‧김성원 의원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입법예고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이주영 국회부의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M포토] 자유한국당 이종명, 진선미 후보자에 “동성애자는 아니시죠?”](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0938/art_15374217514565_a57cce_178x118_c0.jpg)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진 후보자에게 홍대 퀴어축제 참석과 동성애 처벌 관련 군형법 폐지 개정안 발의 등을 제시하며 “동성애자는 아니시죠?”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진 후보자는 “질문 자체가 차별성을 갖는 질문일 수 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지난달 24일 입법 예고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본말이 전도됐다”며 “전속고발권 폐지로 인해 과도한 고발이 오 남용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입법예고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을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법 제1조에 따른 공정거래법의 목적이다.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방법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두고 부처 간의 의견수렴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금융, 조세, 산업 등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지나치게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개정안을 들여다봐도 논의해야할 부분이 가득하다”며 “개정안이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일변도의 대기업규제, 독과점규제, 불공정거래행위규제 등에 편중돼 정작 공정거래법이 달성코자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창의적인 기업 활동 조장을 가로막을 것이라는우려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경제적, 사회적으로 양적, 질적 변화를 이룩하고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목전에 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이 필요한 숙제라는데 이견이 없다”며 “다만 ‘쇠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식의 전면개정은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8년 만에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는 정부개정안을 지난달 24일 입법 예고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입법예고 과정에서 국회, 학회, 업계, 특위차원에서 총 9번의 공개토론회를 거쳤고, 직접 참여하는 비공개 간담회도 다섯 번 이상 열었다”며 “앞으로도 입법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심사숙고해 반영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가운데 시작부터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유 후보자가 요청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여당 청문위원들은 청문회를 파행시키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회부총리라는 신분은 경제 분야를 제외한 모든 사회 분야의 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막중한 자리”라며 “자료제출도 미비하고 제대로 된 검증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국가적 이벤트가 있는 상황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가 남기지 말아야 할 선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인사청문회 기간을 피해서 남북정상회담을 잡을 수는 없다. (청문회 일정은) 간사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잡은 것”이라며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자꾸 자료제출 얘기하면서 다른 얘기 하는데 파행 만들려고 사전에 밑돌 까는 건 아니길 바란다”고 맞불을 놨다. 유 후보자는 자녀를 명문학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 하고, 남편회사 직원을 보좌관으로 불법 채용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은 청문회에서 낙마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의원불패 신화’를 유 후보자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북정상회담] 文대통령, 평양 땅 밟았다](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0938/art_15372392803201_dbdd4f_178x118_c0.jpg)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평양 땅을 밟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전용기를 타고 서해직항로로 이동, 이날 오전 9시49분께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직접 나와 문 대통령 부부를 맞았고, 수많은 평양시민도 인공기와 한반도기를 흔들며 문 대통령 일행을 환영했다. 이어 북측이 주최한 환영행사도 열렸다. 문 대통령은 이후 전용 벤츠 차량에 올라 숙소인 평양시 대성구 소재 백화원 영빈관으로 이동했고 모든 과정은 생중계됐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별도 오찬을 가진 뒤 첫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배석자 여부와 장소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부 취재는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김정숙 여사 일행은 대동강 구역 소재 북한 최대의 어린이 종합병원인 옥류아동병원을 방문하고, 같은 지역 출신에 북한 작곡가 김원균 이름을 딴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을 참관한다.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한국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성남공항에서 전용기를 타고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한다. 도착 후에는 오찬을갖고 곧바로 정상회담 일정에 들어간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세부일정을 발표했다. 임 실장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8시40분에 성남공항을 출발해 오전 10시평양국제공항 순안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임 실장은 "공항에서 공식 환영 행사가 있을 예정이고, 오찬 후에는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김정숙 여사는 아동병원과 음악종합대학을 참관하고, 특별수행원들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난다. 또 동행한 경제인들은 내각 부총리와 대담을 가질 예정이다. 첫날 회담이 종료된 후 문 대통령 등은 환영예술공연을 관람하고 이어 환영만찬에 참석한다. 둘째날인 19일 오전에는 전날에 이어 정상회담이 이어진다. 추가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김 여사와 수행원들은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을 참관한다. 임 실장은 "회담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아마 오전 회담 후에는 합의내용을 발표하는 공동 기자회견이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임 실장은 "이때 그간 남북간 논의해온 긴장해소와 무력충돌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군사부분 합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일부 조항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19일 오찬은 대동강변에 있는 옥류관에서 진행되며, 오후에는 문 대통령과 공식·특별수행원들이 함께 평양 주요시설을 참관할 예정이다. 임 실장은 "특별수행원들은 각각의 성격에 따라 다른 곳을 참관할수도 있다"며 "현지에 가있는 선발대가 세부 일정을 조정 중에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후에도 회담이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저녁 환송 만찬은평양 시민들이 자주가는 식당에서 가질 예정이다.임 실장은 "대통령은 해외 순방 시에 현지 주민들이 자주 가는 식당을 늘 가시곤 하는데, 그런 부탁을 북측에 해 두었다"며 "어떤 식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평양 시민들이 자주 가는 식당에서 가급적 만찬을 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별도의 오찬 없이 공항에서 환송 행사를 마치고 오전에 서울 돌아올 예정이다. 임 실장은 "경우에 따라 이날 양 정상 간 친교 일정이 있을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귀경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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