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도 국정감사가 실시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국감 대상기관은 전년 대비 50개 기관이 증가한 753개 기관이다. 이 중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704개,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전년보다 5개 기관이 증가한 49개 기관이다. 특히 올해는 현장시찰을 24회 실시하는 등 현장중심으로 국감이 이루어진다. 지난해 정무위 영상 국감에 이어 올해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영상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는 내실 있는 국감을 지원하기 위해 10일부터 위원회별 감사 진행상황을 종합·보고하는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국회 본청 704호실에 운영한다. 국회사무처 의사국은 감사실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지난달 10일 ‘2017년도 국정감·조사 통계자료집’을 발간했다. 아울러 5일엔 17개 상임위원회 전체 감사일정과 감사관련 법률 및 사례 등을 수록한 ‘2018년도 국정감사수첩’을 발간해 국회의원, 각 위원회, 교섭단체 및 언론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국정감사수첩은 대국민 정보제공 차원에서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공한다.
최근 3년간 지방세 불복청구(권리구제)와 행정기관 착오로 환급된 지방세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만 5,700억원가량의 지방세가 환급됐다. 4일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 환급금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행정기관 착오로 33만2,376건과 불복청구 13만4,933건 등 총 46만7,309건, 9,232억원의 지방세 환급이 이뤄졌다. 세부적으로 ▲과세자료 착오(14만6,085건, 363억원) ▲감면대상 착오(8만5,896건, 249억원) ▲이중부과(6,294건, 168억원) ▲기타(9만4,101건, 306억원) 등 33만2,376건에서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한 지방세 1,086억원이 환급됐다. 권리구제인 불복청구(13만4,933건)로 환급된 지방세는 8,298억원. 전체 환급금의 90%를 차지하는 규모다. 문제는 불복청구가 매년 2만건 이상씩 늘고 있다는 점이다. 환급금도 2015년 1,300여억원에서 2017년 5,400여억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지방세 환급금이 폭증한 것은 서울시의 리스 차량 취득세 소송 패소로 2,072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재산세(토지분) 조세심판원 취소 결정 339억원, 대전시의 KT&G 면세담배 소송 패소 545억원 환급 등 때문이다. 지역별로 서울시는 2017년 8만4,032건에 3,081억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전년대비 환급 건수는 1.5배 증가, 취득세 패소로 인한 환급금은 6,7배 늘었다. 경기도는 2016년 4만8,996건에서 2017년 2만6,940건으로, 2016년 대비 절반 정도 줄었지만, 환급금은 863억원에서 927억원으로 증가했다. 소송 패소와 심판청구 인용으로 2017년 대전시는 457건에 549억원, 인천시 4,246건에 409억원, 경북 7,694건, 175억원, 경남 4,017건, 172억원 등 100억원대 이상 환급금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행정기관 착오와 불복청구로 인한 지방세 환급금이 증가하는 것은 조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라며 “조세 당국은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를 통해 과·오납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행정 낭비, 재정손실 등의 비용을 줄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공무원이 훗날 사면을 받아도 퇴직급여 등의 감액은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일 발의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퇴직연금이 깎인 경우, 일반사면이나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되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사람이 유죄 선고의 효력이 상실됐으니 감액된 퇴직연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공무원 재직 중의 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감액해 지급한다’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이 헌법상 과잉 금지 및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면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있다. 실제 해당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공무원의 신분·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공무원이 재직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경우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되었어도 퇴직급여를 감액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 논란을 없애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공무원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외교부에서 발생한 징계 사건의 절반은 성문제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교부 징계는 총 12건이었으며 이 중 절반인 6건이 성희롱, 성폭력 등 성과 관련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징계자 중에는 커피숍에서 16차례나 여성을 몰래 촬영한 공무원이 있었다. 또 다른 고위공무원은 총영사로 재직하며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 한편 2016년에도 전체 17건의 징계 중 7건(41.2%)이 성문제로 인한 징계였고, 올해는 8월까지 이미 4건의 성관련 징계가 있었다. 올해 징계자 중에는 정기감사 중 여성 감사반원 앞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경우가 있었고, 또 다른 고위공무원은 기자들과 식사 중 ‘여성은 열등하다’는 취지의 비하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전 에티오피아 대사의 성폭력, 주 칠레 외교관의 미성년자 성추행 등 외교부의 성관련 비위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동시에 주재국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교육 등을 통한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근 6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건수가 152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건수는 전년대비 증가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 건수는 152건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57건) ▲기계(31건) ▲조선·자동차(22건) 등 주로 주력산업에 집중돼 있었다. 같은 기간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 건수는 23건이었는데, 특히 올해 들어 8월까지 4건이 적발되면서 이미 작년(3건)을 넘어섰다. 주력업종의 핵심기술 유출은 중국 등 후발 국가들의 인재, 기술 확보시도가 가시화되면서 산업계의 최대 고민으로 떠오르고 있다. 2016년에는 국내 대형 조선업체 주요 협력사에 취업했던 외국인이 회사에서 보유한 ‘LNG선 연료공급장치 설계기술’ 등 국가핵심기술을 이메일과 USB를 통해 빼낸 후 인도로 유출하는 등 무려 7건의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됐다. 정부는 국가핵심기술 등의 지속적인 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올해 1월25일부터 엿새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 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책마련에 힘을 쏟기도 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지정한 12개 분야 64개의 국가핵심기술은 우리 산업경쟁력의 중핵을 이루고 있는 기술”이라며 “정부가 올해 초부터 장시간에 걸친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련 대책을 대대적으로 내세웠지만 올해만 해도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전년을 넘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4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연설문 작성 및 연설문 작성을 위한 각종 회의에 총리실 직원이 아닌 자격 없는 민간인이 참여해 주도적으로 연설문 작성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재정정보시스템(OLAP)을 통해 확보한 국무총리실의 ‘회의참석수당 및 각종 연설문 사례금 지급현황’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방송작가로 알려진 박 모 씨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연설문 작성 사례금 및 이와 관련한 회의에 참석해 수당으로 980여만원을 받았다. 심 의원은 “과거 2012년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 측 인사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며 “이와 같은 정보를 다중의 채널을 통해 접했고, 실제 박 모 씨가 연설문 작성에 관여한 것과 회의참석수당 및 사례금 지급 내역에서 박 모 씨에게 지급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국무총리의 연설문 작성에는 별도의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민간인에게 연설문 작성을 맡겼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무총리실에는 총리의 연설문 작성을 담당하는 공보실 및 소통메시지 비서관이 따로 있으며, 소통메시지 비서관실에는 5명의 인력이 배치돼있다. 심 의원은 “연설문 작성에 필요한 내부 회의에서는 국가의 안위, 안보와 관련된 문건, 정보, 대화 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리”라면서 “자격 없는 민간이 참여했다면 상당량의 국가 정부를 박 모 씨가 자연스럽게 접할 수도 있었고, 유출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자격 없는 민간인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 작성에 참여한 것이 발단이 돼 탄핵에까지 이르게 된 점을 언급하며 “민간인 작가가 드나들며 총리 연설문에 개입한 것과 여기에 예산을 지출한 것은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리실은 자격없는 민간인을 연설문 작성에 참여시킨 것에 대해 국민에게 우선 사과하고, 그 경위를 사실대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1년 9개월간 한국도로공사의 법정 해외도로공사 및 해외도로유지관리 사업 추진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출범(1969년) 이후 올해 9월말까지 해외도로공사와 해외도로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 현행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에 따르면 공사는 해외에서의 ‘도로공사·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해당 규정은 지난 1976년 12월 31일 개정·시행된 한국도로공사법에 근거한 내용으로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도로공사는 “향후에도 해외도로공사사업의 참여계획이 없으며, 해외도로유지관리사업의 경우 참여범위를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홍 의원은 전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가 첨단ITS(지능형교통시스템)와 스마트하이웨이 구축에 큰 강점이 있기 때문에 해외도로사업 추진이 수월한 상황”이라며 “한국도로공사는 해외사업 전문 인력을 적극 양성하는 동시에 신흥·선진 시장의 외국기업과 전략적 사업을 제휴하고, 도로와 IT를 접목한 융복합형 사업분야를 개척해 다양한 해외사업의 진출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을 가진 미성년자 수가 2만4,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5%가량은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였고, 5채 이상 보유한 미성년자도 1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3일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말 기준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총 2만3,991명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9월 말 기준 강원도 양구군(2만3,268명)의 주민등록 인구보다 많은 수다. 주택 소유 미성년자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5,0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3,727명), 경남(1,951명), 경북(1,799명), 전남(1,631명), 부산(1,344명), 충남(1,232명), 전북(1,132명) 순이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미성년자는 1,181명이었다. 주택을 보유한 미성년자 전체의 4.9%다. 2주택 보유 미성년자는 948명이었고, 3주택 95명, 4주택 30명, 5주택 이상 108명이었다. 이중 수도권(서울 273명, 경기 270명, 인천 55명) 거주자는 598명, 전체 다주택 미성년자의 50.6%였다. 또한 서울 내에서도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 수는 행정구역별 차이가 컸다. 고가 주택이 밀집된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 미성년자는 1,122명으로, 서울 거주 주택 보유 미성년자의 30.1%를 차지했다. 이들 가운데 1,017명이 1주택자였고, 2주택자 65명, 3주택자 6명, 4주택자 1명, 5주택 이상이 31명이었다. 5주택 이상은 강남구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8명, 서초구 7명이었다. 심 의원은 “주택가격이 높은 강남 3구에 미성년자의 주택 보유는 사실상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는 어렵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 편법 증여나 상속·증여세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기준 전체 가구의 44.5%에 해당하는 862만4,000가구가 무주택 가구인 현실”이라면서 “부동산 상속과 증여가 주요한 부의 축적 경로가 되고 부동산 보유에 의한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흙수저 울리는 부동산 계급사회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에 대해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2일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도정 여론조사'에서 경기도민 91%가 경기도가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설치·운영에 대해 '찬성'입장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또 응답자의 93%가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이 의료사고 분쟁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수술을 받을 때 CCTV 촬영에 동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48%가 반드시 동의, 39%가 되도록 동의하겠다고 답해 87%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런 조사 결과는 수술실 의료행위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경기도는 밝혔다. 응답자의 73%는 마취수술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의료사고 ▲환자 성희롱 ▲대리수술 등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수술실 CCTV 운영을 통해 가장 기대되는 점으로는 '의료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 및 분쟁해소'(44%)였고,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경각심 고취'(25%)가 뒤를 이었다. 조사대상 중 최근 10년간 본인 또는 가족이 ▲마취가 필요한 수술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8% ▲크고 작은 의료사고를 당한 경험은 12%였다. 반면 우려되는 점으로는 '관리 소홀에 따른 수술영상 유출 및 개인정보 침해'(42%), '의사의 소극적 의료행위'(25%)를 꼽았다. CCTV 설치·운영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87%(매우 51%, 대체로 36%)가 긍정적 답변을 했다. 경기도는 지난 1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부터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은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시범운영기간 동안 발생한 다양한 상황과 여론조사 결과들을 반영·보완해 내년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 운영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27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M현장] "유은혜 임명은, 문 정부의 도덕성 수준 드러난 '인사 참사'"](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1040/art_15384562994879_ca60de_178x118_c0.jpg)
2일 오전 11시께 청와대 분수 앞에서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회원들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도덕성 흠결이 심각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유 후보자를 교육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임명”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 수준이 여실히 드러난 ‘인사 참사’”라고 비난했다. 이날 규탄 집회에 참석한 학부모 A씨는 “교육부 장관은 적어도 도덕적으로 청렴하고 교육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위장전입 8번 등 결격 사유가 많은 분을 교육부 장관에 앉힌다고 해서, 그걸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촛불로 탄생한 정권이라는데 많은 국민들과 학부모가 반대하는 유은혜 의원을 기어이 교육부 장관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스스로 불통정권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A씨는 “유은혜 장관은 김상곤 장관이 실패한 교육정책을 그대로 받겠다고 했다”며 “현행 입시제도는 수시 비율이 높아 학종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남보다 좋은 내신을 받기 위해 성적 조작 사건이나 시험지 유출 사건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앞으로도 힘없는 아이들에게 칼날을 휘두르는 정권에 대해 아이들이 공정하고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검증받을 수 있는 정시 확대를 위해 활동할 생각”이라며 “정시 확대를 추진하지 않으면 장관 퇴진 및 총선 낙선 운동을 대대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경 유 후보자의 임명안을 결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사가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했다고 판단한다”며 “교육제도 혁신과 수능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관리하기 위해 더 이상 임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M현장] 심재철·김동연, 예산 사용 내역 공개 놓고 설전](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1040/art_15384530331006_cdc97b_178x118_c0.jpg)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심 의원의 정부 예산 사용 내역 공개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심 의원은 자료를 획득한 경위에 대해 제공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시스템에 접속한 후 검색 조건을 설정하고 자료 조회를 눌렀을 때는 검색되지 않던 자료들이 ‘백 스페이스바(Back Spacebar, 뒤로 가기)’를 누르자 모두 나왔다며 지금까지 공개한 자료들이 해킹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획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당 자료 등은 감사관 전용으로 비인가자는 접근이 금지된 자료들이라며 심 의원이 해당 자료에 접근해 100만건 정도 다운로드 받고 이것을 공개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당 자료들에 대해 감사원 전수 조사를 요청했다면서 감사원 감사 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심 의원의 자료 접근 및 공개의 적절성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처리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 총리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이고,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라며 "개인의 의사와 사회여론의 형성을 왜곡하고,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와 민간이 가짜뉴스를 없애려고 노력해왔으나, 노력은 미흡했고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며 "더는 묵과할 수 없다. 기존의 태세로는 통제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이날 이 총리는 사실상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 총리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가짜뉴스의 통로로 작용하는 매체에 대해 필요하고도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옳다"며 "각 부처는 소관 업무에 관한 가짜뉴스가 발견되는 즉시 국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혼란을 막고, 위법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온라인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 등의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달라"며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의 법적 기술적 규제 움직임을 참고해서 입법 조치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국회와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 총리는 "인터넷과 SNS는 실질적으로 언론의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그에 합당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마땅하다"며 "가짜뉴스를 걸러내고 차단하는 자율적 규제를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과 냉철한 판단으로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배척해 가짜뉴스가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도록 함께 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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