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전자금수급기업 일관지원 사업’이 중소기업 신청에 비해 선정률이 크게 낮고, 지역별 격차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안전자금수급기업 일관지원 사업’은 올해 상반기 추진된 것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중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2일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 ‘일자리안정자금수급기업 일관지원 사업’을 신청한 중소기업은 270개사이지만, 고용영향과 사업요건 등의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 혜택을 받게 된 중소기업은 71개사에 불과했다. 선정률은 26.3%에 그친 것이다. 특히, 강원도는 7개, 전북은 6개, 제주는 2개, 대구는 14개 기업이 지원을 신청했지만, 단 1개 기업만이 선정, 서울·경기 각각 11개, 13개 기업이 선정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별 격차 또한 컸다. 그동안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자금, 기술개발, 수출, 마케팅 등 분야별, 사업별로 별도 심사, 선정, 관리되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방식이었던 것을 일괄적으로 통합, ‘원스톱’ 지원체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위급한 상황에 놓인 것을 고려하면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중소기업벤처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고사 위기에 놓여있는 현실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지원 효과 극대화뿐만 아니라 일자리안정자금수급기업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려 앞으로 선정기준 완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살리고,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제8대 경기관광공사 신임 사장에 유동규 전 성남동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취임했다. 1일 유 신임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고품격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성장 가능한 전략사업 불굴과 관광 진흥 활성화로 고객의 행복가치를 창출하며 화합된 내부 결속력을 바탕으로 전국 최고의 공기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경기의 미래가치를 실현하는 최고의 공기업’을 경영방침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도내 관광자원의 명소화 및지역기반 공정관광 특화 추진 ▲신흥시장 개척 등 해외 마케팅 전개를 통한 관광객 유치 ▲MICE 산업 활성화 지원 ▲평화·생태의 중심인 DMZ 관광명소화로 경기도 브랜드화 ▲지속가능한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등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을 다시 세놓는 ‘불법 전대’가 600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불법 전대한 건수는 2013년 67건, 2014년 115건, 2015년 83건, 2016년 246건, 2017년 106건, 2018년(7월 말 기준) 9건 등 5년7개월간 총 626건 발생했다. 이중 85.8%인 537건은 퇴거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89건은 현재 조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이 전체 76%인 476건으로 불법 전대 건수가 가장 많았고, 세종(27건), 전남(21건), 인천 및 충남(각 13건), 서울 및 경남(각 12건), 강원(10건) 등 순이었다. 임대주택 유형별로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전체의 70%인 4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임대주택(114건), 영구임대주택(36건), 분납임대주택(22건), 5년 공공임대주택(11건) 등 순이었다. LH가 불법 전대 적발자를 고발한 건수는 2013년 1건, 2016년 1건, 2017년 5건, 올해 1건 등으로 총 8건에 불과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4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시에는 동법 제57조의4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같은 처벌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LH가 적극적인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 등 불법 전대에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성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불법 전대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불법으로 임차권을 양도하는 사람의 재직회사, 실거주기 등 전반적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의심세대’로 추정되는 경우 현장 조사를 적극 실시하는 동시에 불법 전대 전담인력을 확대 운용해야하고, 공사 차원의 적극적인 고발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궐련형 전자담배(아이코스 등)를 제외한 액상 전자담배의 수입이 전년대비 약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자담배 수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담뱃값 인상 후 매년 증가추세에 있던 액상 전자담배는 올해 8월까지 수입량이 590톤, 1,540억원으로, 전년 140톤, 273톤 대비 약 5배 가까이 늘었다. 2015년 담뱃값 인상 후 수입된 전자담배 용액을 일반 담배로 환산한 결과 담배 1갑 평균 용액 1g 감안 시 약 5억1,790만갑이 늘어난 셈이다.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10회 흡입(약 0.04~0.05g)을 일반 담배 1개로 할 때 일반담배 20개비(1갑)는 니코틴 용액 1g이다. 올해 들어 5배 이상 증가한 액상 전자담배 수입량은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 수입량을 제외한 수치로, 담뱃값 인상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 인상에 따른 수요 반영의 결과로 예측된다. 문제는 정부가 매월 발표하는 담배 동향 통계에 액상 전자담배의 판매량 등의 통계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의 금연정책에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 의원은 “국민 건강 챙기겠다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담뱃값 인상 정책은 일반 담배 흡연자들이 전자담배 흡연자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만 나타났다”며 “정부는 일반 담배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며 담뱃값 인상 효과를 홍보할 것이 아니라 매년 급증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량 등 새로운 형태의 흡연에 대한 통계를 반영한 금연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학대가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아동학대의 유형도 단순한 신체적 학대를 넘어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등 다양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가정 내 아동학대가 가장 많았지만, 최근에는 학교나 어린이집 등에서의 아동학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1일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신고 및 검거 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인한 신고 건수는 2016년 1만830건에서 2017년 1만2,619건으로 16.5% 증가했고, 검거 건수는 같은 기간 2,992건에서 3,320건으로 10% 이상 늘어났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벌써 8,729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고, 이로 인해 2,395건의 검거가 이뤄지는 등 2016년 경찰이 아동학대와 관련한 112 신고 코드를 신설해 관리한 이후 벌써 3만2,178건의 아동학대 신고와 8,707건의 검거가 이뤄졌다. 아동학대의 유형으로는 폭행 등 신체적 학대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폭언이나 가혹행위 등의 정서적 학대나 성적 학대 유형이 매년 크게 늘었다. 특히, 성적 학대는 2016년 전체 아동학대 2,992건의 4.6%인 137건이었지만, 2017년에는 240건(7.2%), 올해 8월 기준으로는 181건(7.6%) 발생했다. 유아 및 어린이에 대한 성적 학대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장소로는 여전히 ‘가정 내’ 빈도가 가장 높았지만, 최근에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에서의 아동학대가 꾸준이 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최근 3년간 아동학대 발생장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아동학대의 75% 이상이 가정 내에서 발생했지만, 어린이집(2016년 895건→2017년 970건), 학교(2016년 440건→2017년 543건), 복지시설(2016년 111건→2017년 129건) 등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역시 매년 증가했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부모 등 가족에 의한 것보다 교원이나 보육교사 등에 의한 것이 더 급격하게 늘었다. 부모나 조부모 등 가족에 의한 아동학대는 2016년 1만8,573건에서 2017년 2만2,157건으로 19.3% 늘어난 반면, 교원이나 보육교사 등 가족이 아닌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는 같은 기간 2,487건에서 3,794건으로 52.6%나 급증했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는 피해 아동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확실한 근절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면밀한 현장 점검 및 행정 처분 강화, 부모·보육교사 등 보호자에 대한 상시적 교육, 나아가 보육교사의 질과 처우를 높이는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취업 시장에 대해 대학생 10명 중 4년은 ‘작년보다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공기업 취업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었고, 연봉은 평균 3,371만원을 받고 싶어 했다. 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젙국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3,294명을 대상으로 ‘2018년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대졸 신규채용 환경에 대해 응답자의 41.1%는 ‘작년보다 어렵다’고 답했다. ‘작년과 비슷하다’는 36.1%였고, ‘작년보다 좋다’는 4.1%에 불과했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작년보다 어렵다’는 응답은 6.9%p 증가한 반면, ‘작년보다 좋다’는 응답은 5.0%p, ‘작년과 비슷하다’는 1.0%p 감소해 대학생들이 체감하는 취업환경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취업을 가장 원하는 기업은 ‘공사 등 공기업(25.0%)’이었다. 이어 ▲대기업(18.7%) ▲중견기업(14.2%) ▲정부(13.0%) ▲외국계 기업(7.7%) ▲중소기업(6.6%) ▲금융기관(3.5%) 등 순이었다. 공기업에 대한 선호도는 지난해(25.8%)와 비슷했지만, 대기업은 지난해(25.6%)보다 낮아져 2년 연속 1위 자리를 ‘공기업’에 내줬다. 또한 실제 취업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은 ▲공사 등 공기업(18.6%) ▲중소기업(17.9%) ▲중견기업(2.4%) ▲대기업(12.6%) ▲정부(11.5%) ▲외국계 기업(4.7%) ▲금융기관(2.4%) 등이었다. 공기업은 취업 선호도와 실제 취업 예상도 모두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은 취업 선호도와 실제 취업 예상도간 격차가 가장 컸다. 관련해서 대학생들은 취업을 위해 평균 24.2장의 입사지원서를 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24.7장)보다 0.5장 적은 것이다. 졸업생(28.4장)이 재학생(23.5장)보다 4.9장, 여학생(24.4장)이 남학생(24.0장)보다 0.4장 더 쓸 것으로 응답했다. 대학생들의 희망 연봉은 평균 3,371만원으로, 지난해 3.415만원에 비해 44만원 낮아졌다. 성별로는 남학생(3.470만원)이 여학생(3.279만원)보다 191만원이, 대기업 취업 희망자(3,710만원)가 중소기업(3,066만원)보다 644만원 더 많았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대학생들이 최근 조선,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켜보면서 고용 안정성이 높은 공기업에 대한 선호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구글, 아마존 같은 스타트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한 미국은 우수한 인재들이 민간기업에 입사하려고 노력한다”며 “우리나라도 이런 분위기나 고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월 부터 뇌ㆍ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비가 4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난청 선별 검사는 환자 부담금 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는 10월1일부터 뇌ㆍ뇌혈관, 특수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와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의 판단하에 환자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신경학적 검사, 뇌 CT 검사, 뇌파 검사 등)상 이상 소견이 있어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의 MRI 비급여 진료비는 2,059억 원으로 전체 MRI 진료비(4,272억 원)의 48.2%에 달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의 38~66만 원에서 4분의 1 수준인 9∼18만 원으로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또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이 양성종양의 경우 최대 6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어나고, 진단 횟수도 '진단 시 1회 + 경과 관찰'에서 '진단 시 1회 + 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 시 1회 + 경과 관찰'로 확대됐다.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등 신생아에 대한 필수적인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선천성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 등은 신생아의 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해 장애 발생을 사전에 막고, 최소화하는 필수적인 검사로, 대부분 신생아가 현재 50여 종의 대사이상 질환검사와 난청 2종(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 자동화 청성뇌간 반응검사)의 검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대사이상 질환검사는 1인당 약 10만 원, 난청검사는 5~10만 원으로 총 15~20만 원의 진료비를 환자가 부담해 왔다. 10월1일부터는 환자 부담금이 0원이 된다. 다만 신생아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태어나는 등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게 되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2만2000원~4만 원을 부담하고, 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는 4,000원~9,000원,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는 9,000원~1만9000원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외래 진료인 경우에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4인 기준 소득 813만5000원)는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선천성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 각 1회에 한하여 검사비를 지원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에는 부산 동래구 온천동 ‘동래래미안아이파크’, 대구 동구 괴전동 ‘안심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오피스텔)’ 등 4,941가구가 청약을 진행한다. 내주에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 청약에서 준수한 성적을 기록한 대구 수성구 범어동 ‘힐스테이트범어센트럴’의 당첨자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3개 사업장에서 오픈한다.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동두천센트레빌’, 광주 동구 계림동 ‘광주계림3차두산위브’ 등에서 개관을 준비 중이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며 서울 아파트 매매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매물 부족으로 인한 상승세는 이어졌지만 지난달 말 0.57% 상승 이후 3주 연속 상승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이다. ※ 정부의 9·21 주택 공급대책 발표 전 작성된 기사입니다. 지난 21일 부동산114가 조사·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35% 상승했다. 상승폭이 전주 0.51%보다 0.16%p 줄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지역 매매시장도 서울과 유사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신도시는 전주 0.31%에서 0.15%로 절반이상 감소했고, 경기‧인천지역은 0.09%로 3주 연속 상승폭이 줄었다. 서울 전세시장은 문의와 거래가 모두 주춤해지면서 0.07% 올라 전주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지역도 모두 0.02%로 소폭 상승했다. 집값...서울은 ‘양천’, 신도시는 ‘산본’, 경기·인천은 ‘과천’이 가장 많은 오름세 보여 서울은 ▲양천(0.69%) ▲노원(0.68%) ▲구로(0.67%) ▲서초(0.62%) ▲금천(0.60%) ▲마포(0.59%) ▲동대문(0.54%) ▲종로(0.53%) 순으로 상승했다. 양천은 목동신시가지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가격이 높지만 매물이 부족해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다. 목동 목동신시가지1~2단지와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9,10,12단지가 1,500만원~3,500만원 올랐다. 노원은 상계동 마들 대림, 불암 대림, 불암 동아, 불암 현대 등이 500만원~1,000만원 올랐다. 문의가 다소 줄었지만 간간이 나오는 매물이 거래되고 있다. 구로는 구로동 중앙구로하이츠가 1,000만원~2,000만원 상승했다. 실수요, 투자수요 모두 꾸준한 편이라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신도시는 ▲산본(0.57%) ▲중동(0.30%) ▲분당(0.20%) ▲판교(0.17%) ▲평촌(0.13%) 등이 올랐다. 산본 역시 금주 들어 매수세가 다소 주춤하지만 드물게 나오는 매물이 거래되며 상승했다. 4호선 산본역 역세권 단지인 금정동 충무2단지 주공과 무궁화1단지 주공이 500만원~1,000만원 상승했다. 중동은 상동 반달 극동, 반달 건영 등이 250만원~500만원 올랐다. 경기·인천은 ▲과천(0.46%) ▲안양(0.43%) ▲의왕(0.40%) ▲광명(0.24%) ▲용인(0.21%) ▲구리(0.13%) 등이 상승했다. 과천은 별양동 주공 4단지, 주공 6단지가 2,000만원~3,000만원 올랐다. 안양은 월곶~판교선 고시일이 가까워지면서 기대감에 가격이 오르고 있다. 석수동 경남아너스빌, 관악산 현대, 석수 e편한세상 등이 500만원~1,000만원 상승했다. 반면 입주물량이 풍부한 오산(-0.09%)과 안산(-0.05%), 김포(-0.03%) 지역은 하락세를 보였다. 전셋값...‘강북’, ‘김포한강’, ‘고양’이 가장 많이 올라 서울은 ▲강북(0.17%) ▲금천(0.16%) ▲종로(0.14%) ▲강동(0.12%) ▲강남(0.11%) 등이 오름세를 보였다. 이사철 수요에 비해 전세 매물 출시량이 부족해 가격이 상승했다. 강북은 우이경전철 인근 대규모 단지인 미아동 SK북한산시티가 250만원, 삼각산아이원이 500만원 올랐다. 금천은 시흥동 벽산타운 1단지, 삼익이 500만원 상승했다. 종로는 무악동 인왕산IPARK가 1,000만원~1,500만원 올랐다. 신도시는 ▲김포한강(0.11%) ▲중동(0.04%) ▲광교(0.04%) ▲평촌(0.03%) ▲분당(0.02%)순으로 상승했다. 김포한강은 실수요가 꾸준한 구래동 한강신도시 3차푸르지오가 500만원 올랐다. 중동은 중동 연화 대원, 연화 쌍용이 500만원~1,000만원 올랐다. 광교는 상현동 광교상록자이(A29)가 500만원 올랐다. 경기‧인천은 ▲고양(0.11%) ▲안양(0.10%) ▲광명(0.07%) ▲의왕(0.06%) ▲하남(0.05%)등이 올랐다. 고양은 도내동 LH원흥도래울마을 2,4,6단지가 1,000만원 상승했다. 안양은 호계동 호계2차 현대홈타운이 500만원~1,00만원 올랐고, 관양동 평촌더샵 센트럴시티가 1,500만원 올랐다. 광명은 철산동 철산 래미안자이가 500만원~1,500만원 올랐다. 9·13 대책 이은 9·21 공급대책...집값 잡힐까 최근 아파트 시장이 크게 들썩이면서 집값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대책 발표가 있었다. 대책 발표 직후 매수세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매수자들이 호가상승, 매물회수, 수급불균형의 루프에서 빠져 나와 ‘지켜보기’ 시작했다. 추석 직전이라 거래를 유보하거나 9월21일 주택공급대책을 앞두고 더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부동산114는 분석했다. 한편 매도자들 역시 매물을 회수하거나 내놓지 않는 움직임이 여전한 가운데 눈치보기에 들어갔다. 관망세로 돌아선 매도, 매수세로 인해 가격 상승세가 크게 둔화됐다. 한아름 부동산114 DB개발팀장은 “9‧13대책 발표 이후 공급대책이 부족하다고 평가됐던 만큼 이번 주택공급대책이 매수자들의 불안심리를 달래줄 수 있을지 관심이 크다”며 “다만 시장안정을 위해 9월에 발표된 2건의 굵직한 부동산 대책이 미치는 영향은 추석 이후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MeCONOMYmagazineOctober2018
올해 9월 기준 서울시의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수가 약 2만명에 달하고, 체납액은 약 9,5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9월 기준 서울시내 1,000만원 이상 세금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총 1만9,700명(개인 1만3,597명, 법인 6,103명)이 총 24만1,322건에 대해 9,428억원8,8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구(4,804명)였고, 서초구(2,228명), 송파구(1,360명) 등 강남 3구에만 8,392명이 몰려 있었다. 문제는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많고, 악성 체납이라고 할 수 있는 3년 이상 장기체납액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올해 9월 기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 9,428억8,800만원 중 체납액 1억원 이상은 4,300억600만원(5만1,024건)으로, 전체 체납액의 45.6%였다. 3년 이상 체납된 건수는 총 13만8,163건(57.3%), 금액은 5,443억9,800만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고액체납자에 대해 압류 및 공매,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서울시는 2015년 6,592억원, 2016년 7,183억원, 2017년 7,051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지만, 상습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은 여전히 저조하다. 김 의원은 “상습적 악성 고액체납의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 확충에 역행할 뿐 아니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며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보다 실효성 높은 세금징수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주)SR이 채용비리로 직위 해제된 직원들에게 계속해서 통상적인 임금과 성과급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징계·인사위원회 개최를 수개월간 미룬 탓에 약 3억원 상당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주)S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SR은 올해 5월 경찰 수사로 밝하진 채용비리 연루자 29명에 대해 지난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주)SR은 고속열차 SRT의 운영사다. (주)SR은 채용비리 연루자 29명 중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된 직원 2명을 포함, 관련자 15명에 대해 뒤늦게 면직처분을 내렸으나,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는 다음 달 징계위로 또다시 미뤘다.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뤄진 신입·경력직 채용에서 서류 점수를 조작하거나 점수가 높은 다른 지원자들을 이유 없이 탈락시키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주)SR은 이들에 대한 징계·인사위원회를 경찰 수사가 끝난 지 4개월 만인 9월에서야 열었다. 이로 인해 기본급 100%를 포함, 급식비와 각종 수당은 물론, 성과급까지 받을 수 있었다. 6월에는 1인당 100만~300만원 가량의 하계휴가비를 지급받았고, 심지어 징계·인사위원회가 열린 이달까지도 1인당 120만~350만원에 달하는 명절휴가비가 지급됐다.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은 직위가 해제될 경우 봉급의 70%를 받도록 돼 있다. 또한 직위해제 이후 3개월이 지난 후에도 별다른 직위가 없으면 봉급의 40%만 받알 수 있다. (주)SR은 올해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박 의원은 “비리로 직위 해제돼 별다른 업무가 없는 직원들에게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급여를 지급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공공기관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SR 채용비리 문제를 제대로 짚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10년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사망한 직원의 93%가 협력사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의 위험한 작업이 하도급업체 직원에 전가되는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이다. 27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안전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한수원에서 발생한 총 284건의 사고로 302명이 다치거나 사망했는데, 이 중 93.0%(281명)는 협력사 직원이었다. 또한 협력사 직원 중 60%가 하도급업체 직원이었다.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는 것이다. 특히, 2010년 이후 원전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산업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13명은 모두 협력사 직원이었다. 이들은 직업 중 질식, 추락 등의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산업안전사고자 대부분이 협력사 직원으로, 원전 현장에서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고착화됐다”며 “소속에 관계 없이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29일 17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