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6.0℃
  • 구름많음강릉 14.1℃
  • 맑음서울 7.7℃
  • 맑음대전 9.0℃
  • 맑음대구 9.5℃
  • 맑음울산 13.6℃
  • 맑음광주 14.3℃
  • 구름많음부산 14.7℃
  • 맑음고창 12.8℃
  • 구름많음제주 16.0℃
  • 흐림강화 7.5℃
  • 맑음보은 6.5℃
  • 맑음금산 8.3℃
  • 맑음강진군 11.0℃
  • 맑음경주시 9.3℃
  • 구름많음거제 11.2℃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메뉴

정치


재외공관 5곳 중 1곳 ‘감사 무풍지대’

 

재외공관 5곳 중 1곳은 지난 10년간 한 번도 자체 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 공관마저 ‘감사 무풍지대’였다.

 

25일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재외공관 자체감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83개 공관 중 34곳(18.6%)은 외교부 감사를 2009년 이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아주 지역 53곳 중 12곳(22.6%), 구주 지역 51곳 중 11곳(21.6%), 미주 지역 39곳 중 7곳(17.9%), 아프리카·중동 지역 40곳 중 4곳(10%)이다.

 

이는 외교부 자체감사규정에도 위배된다.

 

외교부는 재외공관이 2~4년마다 자체 정기감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수십개 공관에서 10년째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더욱이 외교부 자체 감사를 받지 않은 공관들은 부실 운영, 채용·예산 집행 부적정 등의 문제가 외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2014년에는 주미대사관 행정직원 W가 스스로 회사를 설립해 대사관 공사 6만3,500달러치를 따낸 ‘셀프 수주’ 사건이 감사원 특정감사에서 적발됐다.

 

주일대사관은 재건축공사 설계와 시공이 달라 2013년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다.

 

주중대사관은 인력 정원에 없는 청사시설관리인, 관저 가정부를 일반수용비로 채용하고, 외교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 역시 외교부가 아닌 2015년 감사원 특정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의원은 “외교부가 자체 규정에 나와 있는 감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재외공관의 폐쇄성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 감사와 관리·감독을 통해 신뢰도·청렴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