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기준 서울시의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수가 약 2만명에 달하고, 체납액은 약 9,5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9월 기준 서울시내 1,000만원 이상 세금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총 1만9,700명(개인 1만3,597명, 법인 6,103명)이 총 24만1,322건에 대해 9,428억원8,8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구(4,804명)였고, 서초구(2,228명), 송파구(1,360명) 등 강남 3구에만 8,392명이 몰려 있었다.

문제는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많고, 악성 체납이라고 할 수 있는 3년 이상 장기체납액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올해 9월 기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 9,428억8,800만원 중 체납액 1억원 이상은 4,300억600만원(5만1,024건)으로, 전체 체납액의 45.6%였다.

3년 이상 체납된 건수는 총 13만8,163건(57.3%), 금액은 5,443억9,800만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고액체납자에 대해 압류 및 공매,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서울시는 2015년 6,592억원, 2016년 7,183억원, 2017년 7,051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지만, 상습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은 여전히 저조하다.

김 의원은 “상습적 악성 고액체납의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 확충에 역행할 뿐 아니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며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보다 실효성 높은 세금징수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