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전자금수급기업 일관지원 사업’이 중소기업 신청에 비해 선정률이 크게 낮고, 지역별 격차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안전자금수급기업 일관지원 사업’은 올해 상반기 추진된 것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중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2일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 ‘일자리안정자금수급기업 일관지원 사업’을 신청한 중소기업은 270개사이지만, 고용영향과 사업요건 등의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 혜택을 받게 된 중소기업은 71개사에 불과했다.

선정률은 26.3%에 그친 것이다.

특히, 강원도는 7개, 전북은 6개, 제주는 2개, 대구는 14개 기업이 지원을 신청했지만, 단 1개 기업만이 선정, 서울·경기 각각 11개, 13개 기업이 선정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별 격차 또한 컸다.

그동안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자금, 기술개발, 수출, 마케팅 등 분야별, 사업별로 별도 심사, 선정, 관리되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방식이었던 것을 일괄적으로 통합, ‘원스톱’ 지원체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위급한 상황에 놓인 것을 고려하면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중소기업벤처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고사 위기에 놓여있는 현실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지원 효과 극대화뿐만 아니라 일자리안정자금수급기업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려 앞으로 선정기준 완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살리고,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