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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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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동해·독도 표기 오류 수정, 신고 대비 조치율 30% 수준

3년간 동해·독도 표기 오류 2만8,600여건 신고…실제 수정은 9,000건 수준
기간제·무기계약직 전담요원 5명, 올해 홍보예산 4분의 1토막

 

지난 3년간 해외에서 동해, 독도 등 대한민국에 대해 엉터리로 표기했다는 신고가 2만8,634건 접수됐지만, 정부 노력으로 시정된 건은 3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해외문화홍보원이 운영하는 ‘한국바로알림서비스’를 통해 국가정보와 역사·도시·지리·문화 등에 대한 표기 오류 등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그러나 2016년 9월부터 올해 10월1일까지 3년간 2만8,634건에 달하는 표기오류 신고를 받았지만, 실제 수정된 건은 9,051건(31.6%)에 불과했다.

 

특히, 독도 표기 오류는 637건 신고된 데 비해 221건(34.7%)만 고쳐졌고, 동해 표기 오류는 1만7,400건 중 4,571건(26.3%)만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오류 수정 실적이 저조한 데에는 정부의 무관심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해외문화홍보원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만건에 육박하는 오류를 전담요원 5명(기간제 또는 무기계약직)이 담당하고 있었다.

 

해외문화홍보원 측은 “예산이 줄어든 만큼 재외동포 커뮤니티와 해외 한류 팬사이트 대상 광고·온라인 이벤트 등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민원법상(14일 이내에 조치) 신고내용 번역과 오류 여부 검토, 자료 조사, 서신 작성, 사후 모니터링 등 인력이 소요되는 문제라 전담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한국바로알림서비스’ 홍보예산도 작년 1억2,000만원에서 올해 3,000만원으로 4분이 1토막 났다.

 

김 의원은 “해외문화홍보원은 각종 갑질과 성희롱 등 잘못된 조직문화, 고질적인 예산 부족 등으로 총체적 난국인 상황”이라며 “컨트롤타워인 문체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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