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18일 월요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김재훈 재정정보원장에게 질의하자 기재위원들 간 고성이 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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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작년 ‘GENIUS Act’ 마련...국제 결제시장도 달러 잠식 우려 - 전문가 "금융 인프라와 제도 설계, 글로벌 금융 시스템 연결될 수 있는가 중요" - 해외 전문가 “프레임워크 도입은 글로벌 트렌드...원화 스테이블코인 경쟁력 갖춰” 국회와 전문가들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글로벌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관련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민병덕 의원과 상생과 통일포럼이 주최한 '2026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동향과 한국 디지털 경제의 기회'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 가상자산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실에 대해 짚어보고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국내에서는 물론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현재 관련 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주식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장)은 축사에서 "우리는 거대하고 냉혹한 금융 대전환의 한복판에 서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단순한 '가상자산의 일종'이라는 지엽적인 정의를 넘어 국경을 허무는 결제 인프라와 온체인 자본시장의
현대모비스의 램프 생산 자회사인 유니투스가 전면 파업을 철회한 지 단 하루 만에 다시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프랑스 부품사 OP모빌리티에 매각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서 노사 간 갈등이 재점화되며, 현대차·기아의 생산 차질과 램프 사업 매각 일정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움직임에 초점에 맞춰지고 있다. 유니투스 파업의 핵심 원인은 현대모비스의 램프 사업 매각 과정에서 고용·근로조건 불안, 위로금 차등 지급안, ‘인수사와 지속 협의’ 문구에 대한 불신, 산별노조의 강경 기조가 겹친 데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니투스 노조는 4월 말부터 지금까지 ‘파업→합의→재파업’으로 입장이 계속 변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조 김천 현대모비스지회는 11일 오후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12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고 공지했다. 노조는 지난달 27일부터 파업을 이어오다 11일 작업에 복귀했지만, 하루 만에 다시 파업을 선언했다. 유니투스는 헤드·리어램프, 에어백, 브레이크 등 핵심 차량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현대모비스는 김천 램프 공장을 프랑스 부품사 OP모빌리티에 매각하기로 한 다음, 유니투스와 세부 조건을 협의 중이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유럽에선 구글, 애플, MS, 메트, X 등 미국 빅테 크 앱과 제품들을 압도적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에 점령당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토종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한국인의 눈으로 보면 놀랍다. 그러나 트럼프 제2기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노골적인 압력과 야욕에 여론이 급속히 바뀌고 있다. 이런 변화는 그간 순순히 받아들였던 미국 인터넷 테크 의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지난 3월 유고브(YouGov) 리서치가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폴란드 등 5개국 시민, 각 1000명씩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분의 2가 미국 테크 서비스를 유럽 토종 서비스로 교체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유럽 시민들이 교체되기를 바라는 미국 테크기업 의 인터넷 서비스는 서버와 스토리지, 줌과 같은 컨퍼런스앱, 이메일, 심지어 은행 결제 시스템도 포함돼 있었다. 한 달 앞서 스위스의 인터넷 프라이버시 단체인 프로톤 (Proton)이 영국과 독일, 프랑스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조사 대상 10명 중 8명 이상이 미국 테크기업들에 대한 의존성을 지 적했
- AI 에이전트 ‘행위자’로 부상...금융·공공분야 기존 보안 체계 전면 재설계 요구 - 양자컴퓨팅이 공개키 암호 무력화...PQC 전환과 HNDL 대비 국가적 과제 부상 - 전문가들 “기술·제도·거버넌스 아우르는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 구축해야” AI 에이전트의 급격한 진화와 양자컴퓨팅의 도래로 기존 보안 체계가 근본적으로 무력화되고 있다. 특히 AI가 단순한 지능을 넘어 '행동 권한'을 가진 능동적 행위자로 부상하면서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엔트로픽이 개발한 '미토스(Mythos)'는 일반 챗봇과 달리 보안 및 해킹 영역에 특화되어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미토스 사례는 AI가 취약점 탐색부터 공격 실행·재시도까지 수행가능함을 보여주며 기존 금융·공공 보안 체계의 한계를 드러냈다. 양자컴퓨터는 공개키 암호를 무력화할 수 있어 선공격 후해독(HNDL) 대비와 양자내성암호(PQC) 전환이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기술·제도·거버넌스를 아우르는 차세대 보안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국회에서는 ‘디지털 혁신과 보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간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수요를 분산시키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차등제'의 도입 방안과 보완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렸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제도 도입에 공감하면서도,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해소 방안과 정교한 지역 분할 기준 미비와 같은 현실적 과제를 지적했다. ◇ 속도보다 합리적 가격 신호 설계 중요 첫 발제에 나선 이유수 숭실대 교수는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별 차등제요금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충분한 설계 없이 추진될 경우 지자체 갈등과 시장 왜곡이 커질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이 교수는 현행 전국 단일 계통한계가격(SMP) 체계가 공급 비용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공급 비용'을 기반으로 요금을 설계해야 한다고 짚었다. 실제로 수도권은 전국 전력의 약 40%를 소비하지만 발전 비중은 24%에 불과해 자급률이 낮은 반면, 비수도권은 공급 과잉 상태에 있다. 그는 차등요금제 설계 방안으로, 송전 혼잡과 손실 비용을 반영하는 '지역별 한계가격(LMP) 제도'와 '송배전망 이용요금 차등화' 두 가지를 제시했다. 다만 한국은 송배전 비용 비중이 전체 요금의 10% 수준이므로, 산업용 고압 소비
14일 코스피가 개인 매수세에 7900선을 훌쩍 넘어 7981.41로 장 마감하며 8000선을 눈 앞에 뒀다. 코스닥도 장 후반 상승 전환하며 1191.09로 장을 마쳤다. KB증권에 따르면, 이날 국내 증시는 반도체 쏠림에서 벗어나 소비재·항공·로봇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나타냈다. 삼양식품은 전 거래일 대비 11.12%이상 상승하며 143만9000원을 기록했다. 삼양식품은 전날 1분기 연결 기분 매출 7144억원, 영업이익 1771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5%, 영업이익은 32% 증가해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 영향으로 기대 심리가 작용하며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합병 계획이 확정되며 각각 전 거래일 대비 6.02% 상승한 2만7300원, 16.94% 상승한 7870원을 기록했다. 로봇 사업 기대감에 LG전자는 장중 한 때 52주 신고가(22만4500원)을 기록하고 전 거래일 대비 13.38% 상승한 21만7000원으로 장 마감했다. LG씨엔에스도 17.14% 상승한 8만6100원을 기록했다. KB증권은 “코스피는 단기 과열에 따른 단기 조정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경기 사이클 붕괴나 금리 급
정부가 글로벌 원전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K-원전 원팀’ 체제 정비에 나섰다. 산업통상부가 원전 수출 과정에서 정부 주도 역할을 강화하고, 그간 별도로 움직였던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해외 원전 사업 역량을 통합해 수주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산업부는 14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열린 ‘2026년 제1차 원전수출전략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원전 사업이 국가 간 협력 성격이 강하고 대규모 재원 조달과 안보 이슈가 수반되는 점을 고려해, 향후 원전 수출 상대국과의 교섭·협의를 정부가 보다 주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산업부는 즉시 조치 방안으로 ‘원전수출전략협의회’ 산하에 민관합동 ‘원전수출기획위원회’를 신설한다. 해당 위원회는 정부와 공기업, 계약·회계·법률·국제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원전 수출 기획과 경제성·리스크 검토, 사업 자문 등을 맡게 된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정부 리더십을 강화하고 사업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전과 한수원의 역할 분담 체계도 개편된다. 기존에는 2016년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따라 양 기관이 국가별로 수출 시장을 나눠 담당했지만,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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