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사 당국이 9·19 군사분야합의서 이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11개 GP의 시범 철수와 파괴조치에 대해 오는 12일 상호 검증하기로 합의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상호 방문 검증을 위해 남북군사 당국은 하나의 감시초소마다 각각 7명으로 구성한 검증반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했다. 각 검증반은 대령급을 반장으로 하며 검증 요원 5명과 촬영 요원 2명으로 구성되며, 총 11개의 초소에 남북 각각 77명의 인원이 검증에 참여한다. 남북검증반은 12일 상호 합의된 군사분계선상의 연결지점에서 만난 후 상대방의 안내에 따라 해당 초소 철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철수 및 철거 상황을 검증한다. 오전에는 우리 측이 북측 초소 철수 현장을, 오후에는 북측이 우리 측 초소 철수현장을 방문한다. 아울러 남북검증반의 상호 방문을 위해 남북의 해당 초소를 연결하는 임시통로를 새롭게 만들 예정이다. 서 차관은 "이번 상호 방문 검증은 군사 합의 이행과정에서 구축된 남북군사당국 간의 신뢰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 노력에 있어서도 매우 드문 모범사례로서 합의 이행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 현역군인들이 오가며 최전방 초소의 완전한 파괴를 검증하게 될 새로운 통로가 그동안 분열과 대립, 갈등의 상징이었던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바꾸는 새 역사의 오솔길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군은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군사적으로 굳건히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가 내년 국공립유치원을1,000학급 이상 늘리고 수용 인원도 기존보다 2만명 더 늘리기로 했다. 또 방학 중 돌봄 보장과 통학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도 추진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세부 이행계획 및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시·도교육청과 함께 2019년에 개원하기로 합의한 국공립 유치원 학급 수는 총 1,080학급으로, 이 중 692개 학급은 2019년 3월에, 나머지 388개 학급은 2019년 9월에 개원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40학급, 서울 150학급, 경남 68학급, 인천 55학급, 부산 51학급 순으로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낮은 지역에서 많은 확충이 이뤄진다. 학급 수 증가와 함께 교원 확보도 같이 이뤄진다. 교육부는 2019년 3월 추가 개원 학급은 임용 대기자와 기존 교원의 재배치 등을 통해 최대한 우선 배치한다. 추가적인 교원 확보는 12월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19년 상반기에 교원 선발 절차를 진행한 뒤, 내년 9월에 개원되는 학급에 정규 교원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국공립유치원 확충도 추진된다. 기존 사립유치원 시설을 매입해 공립으로 운영하는 매입형 유치원은 2019년 3월에 서울에서 1개원이 최초로 개원하고, 9월에는 매입형 유치원 5개원을 추가로 확충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편법 폐원을 하거나 원아 모집을 보류하는 등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한 유치원 건물은 매입대상에서 배제된다. 또 공사립의 장점을 모은 공영형 유치원은 2019년 3월에 2개원이 개원하고, 제도를 보완해 내년 상반기 중에 20개원 내외를 추가 선정해 9월 중 개원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국공립유치원의 서비스 개선도 약속했다. 교육부는 2019년 3월부터 맞벌이 자녀 등의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에 대해 학기 중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 '오후 돌봄'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시도별로 오후 5시 이후, 7시 또는 8시까지 운영 중인 '저녁 돌봄'은 운영 실태를 파악해, 최적의 운영 모델을 2019년 중에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또 2019년 여름방학부터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맞벌이 자녀의 '방학 중 돌봄'을 보장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로 했다. 통학 불편을 최소화하고 학부모의 공립유치원 선택권을 확대를 위한 국공립 유치원의 통학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통학버스가 지원되는 시·도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운영을 확대하고, 서울 등 통학버스를 신규 운영하는 교육청은 9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운영한다. 유 장관은 "유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처음 학교로'를 통한 온라인 일반모집이 종료된 12월31일 이후에도 폐원 예정 유치원의 유아가 등록할 유치원을 찾지 못할 경우, 교육지원청별 현장지원단에서 해당 유아에 대한 공사립 유치원 배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3월에 추가로 개원되는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모집 보류 중인 유치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관련 행정절차를 밟아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유 장관은 "교육지원청별 병설 유치원 긴급 확충, 지자체 등의 임대 활용, 그리고 폐원 예정 유치원의 단기 임대 등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폐원 예정 유치원 유아들의 학습권을 반드시 보장하도록 하겠다"며 "적법한 폐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편법 폐원을 시도하는 유치원에 대해서 회계감사 후 적법한 폐원 절차를 진행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청년실업률이 높은 데에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확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단기적인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 해결, 청년층의 비경제활동 인구로의 이탈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추진이 요구됐다. 5일 박상준 와세다대학교 교수, 김남주·장근호 한국은행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BOK 경제연구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청년실업률이 크게 높은 것은 일본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큰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50인 미만)의 평균임금(238만원)은 대기업(300인 이상) 평균임금(432만원)의 55%에 불과할 정도로 차이가 크고, 그 격차도 확대되는 추세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입사하는 경우 대기업 취업자에 비해 생애소득이 크게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이에 따라 청년층은 구직기간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하지만 대기업 일자리는 한정돼 있다. 결국 구직기간이 길어지더라도 대기업에 취업하려는 청년층이 많아지게 됐다. 반면, 일본의 중소기업 임금은 지난 20년간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꾸준히 유지했다. 대졸 초임의 경우 중소기업 초임은 대기업 초임의 9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같은 차이는 결국 일본의 2배를 웃도는 청년실업률의 원인이 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지난해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률(25~29세)은 한국이 9.5%였고, 일본은 4.1%였다. 20~24세는 한국 10.9%, 일본 4.7%였다. 이와 함께 경제성장률 하락, 고령화 진전,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의 상승, 낮은 임금근로자 비중 등 구조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도 청년실업률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일본은 1992년 버블경제 붕괴 이후 ‘프리터(프리랜서와 아르바이트의 합성어. 정규직 이외의 취업 형태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가 200만명, 청년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취직 빙하기’라고 불릴 정도로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졌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프리터, 니트(NEET, 학생이나 취업준비생도 아니면서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 경력단절 여성, 신규졸업자 등 특정계층을 위한 일자리 소개,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 등 맞춤형 정책 추진을 통해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줄여나갔다. 보고서는 최근 일본 청년실업 감소는 경기 개선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청년실업 대책 추진 또한 경기회복이 고용 개선으로 이어지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의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일본의 정책사례 등을 참고해 단기적인 청년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5일 녹지국제병원 개설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도록 조건부 허가했다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국내 첫 영리병원이다.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의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고,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은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닌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해 도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불허 권고’를 내린 취지를 적극 헤아려 ‘의료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개설 허가 이유에 대해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외국의료기관과 관련해 그동안 우려가 제기돼 온 공공의료체계의 근간을 최대한 유지·보존하려는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투자된 중국자본에 대한 손실 문제가 한·중 외교 문제로 비화할 우려가 있고, 국제자유도시인 제주에 대한 외국자본의 행정신뢰도 추락에 따른 국가신인도 저하, 사업자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 등도 조건부 개설 허가의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병원에 채용돼 있는 134명의 직원 고용 문제와 토지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토지 반환 소송, 병원이 프리미엄 외국의료관광객을 고려한 시설로 건축돼 타 용도로의 전환이 불가한 점, 비상이 걸린 내·외국인 관광객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도 고려됐다. 도는 향후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시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21개 지역에서 군사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을 해제하기로 했다. 해제하기로 한 구역의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16배(3억3,699만㎢)에 달한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시설’로 지정된 곳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시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가능하게 했다. 이와 함께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출입 통제소에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5일 당정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결정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도록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안 ‘국방개혁 2.0’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전방 군단 관할지역 전반에 대해 작전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식별하고, 이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이 대부분이다. 이와 별도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지만,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게 돼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호구역 중 2,470만㎡에서의 개발 등 군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민통선 출입절차 간소화도 추진된다. 당정은 민통선 이북 지역으로 출입하려는 영농인 등의 출입시간을 단축하고, 들어가는 출입 통제소와 나오는 출입 통제소를 다르게 할 수 있는 등 출입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민통선 이북지역으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각 부대별로 운영하는 출입통제소에서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민원이 자주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지자체 예산으로 군 출입통제소에 설치하기는 했으나, 모든 출입통제소에 설치하지 못했고, 설치한 곳마저도 유지·보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그 기능을 상실한 시스템이 많을뿐더러 시스템간 상호 연동이 안 돼 출입이 동일한 통제소에서만 이뤄져야 했다. 당정은 내년도 국방예산에 RFID 시스템 설치 예산을 반영,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출입통제소에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약 3만여명의 출입시간 단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순옥 할머니가 5일 별세했다. 향년 97세.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은 이날 김 할머니가 오전 9시 5분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이로써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총 26명으로 줄었다. 나눔의 집은 "노래를 좋아하시던 할머님은 항상 밝은 미소로 방문객과 봉사자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따뜻한 할머니셨다"며 "일본의 사죄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셨던 할머님은 끝내 일본 정부의 사죄를 받지 못하고 향년 97세의 나이로 별세하셨다"고 했다. 1922년 평양 출생인 김 할머니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7살 때부터 식모와 유모 등의 일을 하다가 20살 때 공장에 취직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중국 헤이룽장성(흑룡강성) '석문자' 위안소에 끌려가 피해를 당했다. 김 할머니는 해방 이후 중국인과 결혼해 중국 둥닝(동녕)에 정착했다. 2005년 여성부와 한국정신대연구소, 나눔의 집의 도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고 나눔의 집에 입소했다. 입소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수요시위 및 증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2013년에는 일본 정부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민사조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또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한 스즈키 노부유끼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하한 일본 록밴드 '벚꽃 난무류'와'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힘썼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7일이며 장지는 나눔의 집 추모공원이다.
국무총리실이 5일 총리실 소속 사무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됐다 골프 접대 의혹으로 원대 복귀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감사부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사무관은 청와대로부터 파견 기간이 끝나 국무총리비서실에 복귀했다.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사무관은 지난해 7월26일부터 올해 7월25일까지 1년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다. 앞서 '조선일보' 이날 지난 6월 말 총리실에서 민정비서관실로 파견된 A 사무관이 한 사업가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나자 징계 없이 총리실로 원대 복귀시켰다고 보도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성과가 더디다는 지적이 있었고,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쟁도 있었지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포용성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장 기대에 비해 속도가 빨랐다고 지적됐던 정책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보완해 나가겠다”면서 최저임금은 내년부터 시장수용성, 지불여력, 경제파급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수출 등의 지표는 견조한 흐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투자, 고용, 분배지표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민생경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소비자심리지수(CCSI),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같이 우리 경제의 내일을 내다보는 경제심리지표의 하락에 저는 큰 염려를 갖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주체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장관 직분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먼저 정부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속도 내고 성과 내서 체감토록’하는데 진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정부는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라는 3축 기조 하에 경제정책, 민생정책을 추진해왔다. 이 길은 양극화와 저성장 극복을 위해 국제사회도 함께 고민하고 있는 새 패러다임”이라면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는 이러한 3축 기조가 잘 녹아있는 지향점이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러한 지향점을 목표로 우리 경제의 혁신성과 역동성, 그리고 포용성과 공정성을 극대화하는데 제 역량을 쏟아 붓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그러면서 기획재정부 장관에 임명되면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 등 4가지 정책 방향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활력 제고와 관련해서 그는 “활력의 주역은 민간이고, 정부는 지원자”라며 “민간이 시장에서 의지와 의욕을 갖고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활동 하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뒷받침하겠다. 정부도 적극적 거시정책과 함께 내년 대폭 늘어난 활력지원 예산들이 당장 1월 초부터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장관회의’를 한시적으로 ‘경제활력대책회의’로 바꿔 운영하는 등 우리 경제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작업에 경제팀의 일차적 역량이 집중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자는 “우리에게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무엇보다 산업혁신과 구조개혁이 절실하고 지금이 그 마지막 기회”라면서 “제조업의 스마트화, 선제적 사업재편 그리고 산업간 융복합 등을 통해 기존 주력업종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고, 특히 내년에 관광, 의료, 물류, 게임·콘텐츠 산업에 중점을 두겠다”며 “미래차, 핀테크, 스마트팩토리, 바이오헬스에 대해 가시적인 선도 수요가 창출되도록 하겠다. 창업도 초기창업 지원에서 나아가 성장지원과 퇴출이 잘 작동되도록 생태계 사슬을 보강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시장과 교육개혁은 더 속도 내겠다”면서 “고용 안정성을 촘촘히 다져나가고 그 토대 위에 노동 유연성을 확대해 나가겠다. 새로운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과 직업훈련 개혁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자는 “혁신을 민간이 한다면 포용은 국가가 하겠다. 무엇보다 사회안전망을 넓고 깊게 만들겠다”며 “고용시장 밖 사람들이 시장 안 일자리로 들어오게 하고, 시장 안 근로자는 임금격차가 완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수당 확대, 기초연금 지원 강화 등 기존 사회복지망을 보다 두텁게 하면서 내년 한국형 실업주부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안전망도 보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다만, “포용성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장 기대에 비해 속도가 빨랐다고 지적됐던 정책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보완해 나가겠다”면서 “최저임금의 경우 내년부터 시장수용성, 지불여력, 경제파급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도록 하고, 당장 내년 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AI, 5G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발 빠르게 확보하고 이런 기술들이 여러 산업 분야에서 접목·융합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본격적인 남북경제협력 시대에 대비한 사전 준비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의 높은 파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성큰 다가올 본격적인 남북경협시대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라며 “AI, 5G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발 빠르게 확보하고 이런 기술들이 여러 산업 분야에서 접목·융합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본격적인 남북경제협력 시대에 대비한 사전 준비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최근의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은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한 차원 높일 엄청난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어느 때보다 소통과 조율에 역점을 두겠다”며 “경제팀이 원팀(1)이 되도록 소통하고 정부 내 두(2)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조율하며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간의 3축(3)과 매주 또는 격주로 소통라운드테이블을 갖는 등 소위 ‘1-2-3 소통’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국회와도 각별히 소통하겠다. 여당과의 정책조율은 물론 야당과도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갖겠다. 대통령께도 ‘격주 보고 정례화’를 요청드리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3196명이 서명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징계 논의 반대 청원서가 4일 오후 중앙당에 제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에 대한 징계 청원인 숫자와 비교해볼 때 약 3배 정도 많은 수치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민주당원 1172명이 이 지사에 대한 징계 청원서를 중앙당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징계 논의 반대 청원서에는 검찰 기소 여부에 따라 당이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죄추정 원칙을 위배하는 비민주적 행위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경찰의 부당한 수사에 대한 이재명 도지사의 당연한 항변을 문제 삼는 일부 당원의 무분별한 징계청원에 따라 징계를 논의하는 것 또한 소속 당원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배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유성기업 노조원의 임원 폭행 사건에 대해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피해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주요 간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번 사건으로 노사 간 불신이 더 깊어질 수도 있으나, 대화와 양보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유성기업 아산공장에 대해선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천안지청이 함께 대책반을 구성해 당분간 근로감독관들이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의 현장 지도를 지속할 것"이라며 "이번 주 중에 대전청장 주관으로 노사 간의 간담회를 주선해서 대화를 통해 오랜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쟁의행위 과정에서 노동 관계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라"고도 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조직의 지방 노동관서 점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많은 국민들이 청사 출입과 업무처리에 불편을 겪고 있고, 직원들이 청사 방호를 위한 비상 근무로 본연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불법점거에 대해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최근 점거가 종료된 경기지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법적 조치를 요청하라"며 "현재까지 진행 중인 불법점거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강제퇴거 조치 등을 협의하는 등보다 엄중하게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을 작성 지시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3일 현상수배를 내걸었다. 센터는 이날 '내란범 조현천, 안 잡는가, 못 잡는가?'는 글을 통해 "조 전 사령관은 탱크와 공수부대를 서울 시내에 배치해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자 했던 내란범이다. 당장 법의 심판을 받게끔 해야 한다"며 현상금을 내걸었다. 센터는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조 전 사령관은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며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의 귀국 요청에도 요지부동이었다. 결국 합수단은 조현천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고, 인터폴에 수배 요청도 해 놓은 상태지만 현재 소재지를 파악할 길이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란의 주모자가 장장 4달이 넘는 시간 동안 해외에 도피하며 각종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검찰이 잡을 수 없다면, 시민의 힘으로라도 잡아 와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현상수배'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센터가 조 전 사령관 앞으로 내건 현상금은 3,000만원으로 이 비용을 시민 모금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센터는 합수단에 대해서도 "한 달 가까이 조현천을 '설득'하고 있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국회로부터 미국에 체류 중인 조현천 형의 소재지에 대한 첩보를 확인했음에도 접촉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혐의자를 설득하고 있다는 말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당시 비슷한 양상으로 해외 도피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를 특검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여권을 말소시킨 뒤, 국제 공조를 벌여 귀국시킨 것과 매우 대조적"이라고 꼬집었다.
통일부가 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과 관련해 "연내 답방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남북 간에 합의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와 노력을 차분히 해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에서 뉴질랜드로 향하는 공군 1호기 안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김 위원장이 연내 답방할지는 김 위원장의 결단에 달린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백 대변인은 현재 진행 중인 남북 철도공동조사에 대해선 "지금 원만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락이 오면 알릴 사항을 공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도로 연결과 관련해서는 "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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