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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재갑 장관 "유성기업 폭행 사태 유감…새 노사관계 시작 계기 돼야"

민노총 노동관서 점거…"안타깝지만 엄정하게 법 집행"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유성기업 노조원의 임원 폭행 사건에 대해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피해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주요 간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번 사건으로 노사 간 불신이 더 깊어질 수도 있으나, 대화와 양보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유성기업 아산공장에 대해선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천안지청이 함께 대책반을 구성해 당분간 근로감독관들이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의 현장 지도를 지속할 것"이라며 "이번 주 중에 대전청장 주관으로 노사 간의 간담회를 주선해서 대화를 통해 오랜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쟁의행위 과정에서 노동 관계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라"고도 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조직의 지방 노동관서 점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많은 국민들이 청사 출입과 업무처리에 불편을 겪고 있고, 직원들이 청사 방호를 위한 비상 근무로 본연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불법점거에 대해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최근 점거가 종료된 경기지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법적 조치를 요청하라"며 "현재까지 진행 중인 불법점거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강제퇴거 조치 등을 협의하는 등보다 엄중하게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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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규모 민원 발생 예상...110 전조합원 파업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국민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의 상담노동자들이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구조적인 저임금 문제에 맞서 30일 오전 9시, 전조합원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국민권익위공무직분회 주최로 파업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착화된 저임금에 이미 민원이 과부화된 상황에서 정부의 13조 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 밀려들 민원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일례로 2024년 2월 지방세와 세외 수입 시스템(위택스)이 바뀔 때 오류가 반복됐다. 그러자 2주 동안 약 26만건의 민원이 쏟아졌다. 국민권익위공무직분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콜110 노동자들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직 노동자이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다. 기본급 시급 1만 30원, 성과급 12만원, 식대 14만이 임금의 전부”라며 “업무 전문성과 경력 등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고 한다”면서 “대규모 민원 발생이 예상되나 국민 민원을 실시간으로 응대하는 국민콜110 상담 노동자들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