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청년실업률이 높은 데에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확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단기적인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 해결, 청년층의 비경제활동 인구로의 이탈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추진이 요구됐다.
5일 박상준 와세다대학교 교수, 김남주·장근호 한국은행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BOK 경제연구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청년실업률이 크게 높은 것은 일본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큰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50인 미만)의 평균임금(238만원)은 대기업(300인 이상) 평균임금(432만원)의 55%에 불과할 정도로 차이가 크고, 그 격차도 확대되는 추세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입사하는 경우 대기업 취업자에 비해 생애소득이 크게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이에 따라 청년층은 구직기간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하지만 대기업 일자리는 한정돼 있다. 결국 구직기간이 길어지더라도 대기업에 취업하려는 청년층이 많아지게 됐다.
반면, 일본의 중소기업 임금은 지난 20년간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꾸준히 유지했다. 대졸 초임의 경우 중소기업 초임은 대기업 초임의 9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같은 차이는 결국 일본의 2배를 웃도는 청년실업률의 원인이 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지난해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률(25~29세)은 한국이 9.5%였고, 일본은 4.1%였다. 20~24세는 한국 10.9%, 일본 4.7%였다.
이와 함께 경제성장률 하락, 고령화 진전,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의 상승, 낮은 임금근로자 비중 등 구조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도 청년실업률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일본은 1992년 버블경제 붕괴 이후 ‘프리터(프리랜서와 아르바이트의 합성어. 정규직 이외의 취업 형태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가 200만명, 청년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취직 빙하기’라고 불릴 정도로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졌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프리터, 니트(NEET, 학생이나 취업준비생도 아니면서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 경력단절 여성, 신규졸업자 등 특정계층을 위한 일자리 소개,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 등 맞춤형 정책 추진을 통해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줄여나갔다.
보고서는 최근 일본 청년실업 감소는 경기 개선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청년실업 대책 추진 또한 경기회복이 고용 개선으로 이어지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의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일본의 정책사례 등을 참고해 단기적인 청년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