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인적 쇄신 대상에 포함된 윤상현 의원이 16일 "과거 친박으로서 이런 식의 3중 처벌로라도 책임지라면 기꺼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상현의 소회'라는 글을 올려 "할 말이 많지만, 말을 아끼겠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의 분열, 두 분 대통령 구속, 대선 참패에 저도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면 따르겠다. 변명할 생각이 없다. 큰 책임 작은 책임 따질 생각도 없다"며 "크게 책임을 물으면 크게 책임을 지겠다. 당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총선에서 승리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잃어버린 정권을 다시 찾아올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이라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특히 윤 의원은 "더 이상 과거 친박 비박 이야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며 "친박은 폐족이 된 지 오래고 실체도 없다. 물론 박 대통령과의 의리는 끝까지 지켜 가겠지만 친박을 떠난 지도 오래됐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15일 현역의원 21명을 당협위원장 공모에서 배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현역의원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최경환, 김무성, 원유철, 이우현, 김재원, 엄용수, 김용태, 이종구, 이은재, 김정훈, 곽상도, 정종섭, 홍일표, 홍문종, 권성동, 홍문표, 이완영, 윤상직, 황영철, 이군현 의원 등이 포함됐다.
국민 10명 중 6명은 올해 살림살이가 나빠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경제에 대해서는 10명 중 7명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16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살림살이가 작년보다 나빠졌다고 응답한 국민은 전체의 62.0%였다. 반면,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는 응답은 10.8%에 그쳤다. 이는 한경연이 지난 4월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물어보는 문항에 대해 ‘큰 변화 없음(52.3%)’, ‘나빠졌음(28.8%)’, ‘나아졌음(18.9%)’ 순으로 응답한 결과보다 악화한 것이다. 8개월 사이 작년 대비 ‘비슷하다’와 ‘나아졌다’는 평가는 각각 25.1%p, 8.1%p 감소했고, ‘나빠졌다’는 평가는 33.2%p 급증했다. 올해 국민의 살림살이를 어렵게 한 가장 큰 요인은 ‘물가상승(26.3%)’, ‘소득정체(21.0%)’였다. 지난 4월 설문조사에서도 ‘식료품·외식비 등 물가상승(65%)’과 ‘소득정체(44.5%)’를 꼽아 국민의 불안요인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물가는 농산물과 개인 서비스 물가상승 등으로 2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이어갔고, 3분기 가계동향조사의 소득분배 배율은 5.52배로 역대 최고였던 2007년 3월과 동률을 이뤘다. 한경연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는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민은 내년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경제성장률 저하(23.5%)’와 ‘가계부채 증가(22.1%)’를 꼽았다. 이어 ‘민간소비 부진(!2.5%)’와 ‘정부 부채 증가 및 재정 건전성 악화(11.1%)’ 등이 뒤를 이었다. 한경연은 “IMF(세계통화기금)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의 2019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9%, 3.0%에서 2.6%, 2.8%로 하향 조정하는 등 경제성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가계부채가 2013년 1,000조원을 돌파한 지 5년 만인 올해 3분기 1,500조원을 돌파하는 등 가계소득 대비 빚의 증가속도가 금리 인상기에도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같은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국민은 ‘일자리 창출(26.3%)’을 가장 많이 꼽았고, ‘물가 안정(23.6%)’이 2위를 차지했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과제에 대해서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규제개혁(25.2%)’, ‘경젱력 제고를 위한 기업 지원(20.5%)’, ‘노동유연성 확대(16.7%)’ 등 순으로 응답했다. 인터넷은행이 공식 허가를 받은 후 자본 확충을 위해 필요한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통과하는데 536일이나 소요되는 등 규제개혁이 지지부진한 데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경직성을 추구하는 정책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데 비해 노동 유연성 제고 추진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기업이 내년에 주력해야 할 분야로는 ‘신산업개발 등 투자확대(26.4%)’, ‘고용 확대(26.3%)’의 비중이 높았다. ‘투자 침체’를 올 한해 경제성장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는 분석이 주를 이뤘고, 취업자 수 증가가 연소 30만명 수준에서 10개월째 10만명대로 내려앉아 경제에 큰 충격을 준 것 때문으로 보인다. 추경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올해 하반기 들어 국민의 경제 체감도가 급랭했는데, 뚜렷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 내년도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투자 활성화와 노동 유연성 확대를 위한 규제개혁 정책으로 물꼬를 트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에는 전국 14개 사업장에서 총 6,138가구가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은평구 수색동 ‘DMC SK뷰’, 경기 성남시 대장동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더샵파크에비뉴’가 분양에 나선다. 경기 하남시 학암동 ‘위례포레자이’ 모델하우스 오픈도 예정돼 있다. 북위례 첫 분양인 만큼 관심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경기 안양시 비산동 ‘비산자이아이파크’,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한신더휴’가 모델하우스 개관을 앞두고 있다. 물리적으로 연내 분양은 이번 모델하우스 오픈 단지까지 가능해 사실상 올해 마지막 물량이라고 보면 된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중국의 지비닷컴(ZB.com)과 이엑스엑스닷컴(EXX.com)의 한국 합작법인인 비트하이닷컴(Bit-Hi.com)이 14일 국내에 정식 론칭했다. 비트하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마리나에서 론칭행사를 갖고 암호화폐거래소 '비트하이닷컴' 플랫폼과 자체 개발한 암호화폐인 '비하이-토큰(Bhi-Token)'을 선보였다. 합작사인 이엑스엑스닷컴과 지비닷컴은 세계 각국에 10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거래소로, 5년 넘는 운영 기간 동안 보안사고 없이 빠른 속도와 안정적인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울러 자체 개발 암호화폐인 비하이-토큰은 이더리움(erc20)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엑스엑스와 지비그룹의 합작에 참여하는 전 세계 거래소에서 광범위하게 사용 가능하다. 비트하이는 무엇보다 비트하이닷컴 거래소의 차별화된 보안성을 강조했다. 국제 표준 서버룸과 관리권한 분산, 내부네트워크와 서버네트워크를 분리했다. 또 거래 자금의 95%를 오프라인 콜드월넷에 저장해 해킹 위험을 원천 차단이 가능하다고 비트하이 측은 밝혔다. 옹홍진 비트하이 개발부장은 "기존 거래소의 보안을 점검했을 때 가장 먼저 지적을 받는 부분이 망분리와 시스템 접근 통제 관리 등이다"며 "비트하이는 3중으로 망 자체도 분리돼 있고 시스템도 분리돼 있다. 처음부터 망을 분리해 설계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킹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옹 부장은 "고객정보도 마찬가지다. 거의 모든 해킹에 대해선 완벽하게 보안 체계가 이뤄져 있다"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버가 한 군데 밀집돼 있지 않고 3중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해킹으로부터는 절대 안전하다"고 했다. 비트하이의 보안을 담당한 리앤블록 이성만 대표 역시 "이엑스엑스닷컴과 지비닷컴의 거래소 서버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어떠한 해킹 사고도 없었다. 이는 P2P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의 최고의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가상화폐를 만든 것으로 알려진 나카토모 사토시는 P2P 거래가 가능한 화폐, 복제가 불가능한 디지털 화폐, 정부가 주도하지 않는 화폐 등 3가지를 목표로 했다"며 "비트하이는 P2P까지 커버할 계획이다. 사토시의 3가지 목표를 가장 먼저 달성하는 거래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동언 비트하이 부대표는 "암호화폐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고려해 '안전한 거래소'를 최우선으로 최고 수준의 플랫폼 보안과 안전한 디지털 자산 관리 기술을 갖췄다"고 했다.
정부가 14일 제주도 내 예멘 난민 신청자 중 2명에 대해 난민을 인정했다.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은 이날 난민 신청자 중 2명은 난민 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했다. 난민 인정을 받은 예멘인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 등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후티반군 등에 의해 납치와 살해 협박 등을 당했다. 제주출입국청은 이들이 향후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9월14일 1차 결정 당시 인도적 체류허가 23명, 직권종료 3명, 10월17일 2차 결정 시 인도적 체류허가 339명, 단순불인정 34명 등을 포함해 올해 4월 이후 출도가 제한된 예멘난민 신청자 총 484명에 대한 난민 심사가 마무리됐다. 난민 인정이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출도제한조치가 해제된다. 다만 출도제한조치 해제 이후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또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시민단체 등과 구축한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체류 상황 및 국내 생활 적응 여부 등에 대해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청와대가 14일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특감반) 비위 사태와 관련해 쇄신안을 발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특감반 명칭 변경과 감찰반 구성의 다양화,내부통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쇄신안을 공개했다. 이 쇄신안은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돼 재가를 받았다. 조 수석은 "권위적 어감을 주는 용어인 '특별감찰반'을 '감찰반'으로 변경한다"며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장 등을 감찰업무를 하는 반부패비서관실 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명명해 새로운 명칭에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03년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에 의해 제도화된 '감찰반' 직제령을 보완·개정한다. 조 수석은 현재 검찰과 경찰로만 구성된 감찰반의 구성원 출신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조 수석은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조사 권한을 보유한 여러 기관 출신으로 다양화하겠다"며 "하나의 기관이 전체 구성의 1/3을 넘지 않도록 해 내부 상호견제가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실무 관행적으로 운영해왔던 감찰반 관리체제도 구체화·제도화하기 위해 사상 최초로 총 21조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 내규도제정했다. 감찰 개시 전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청부조사' 등 비위행위의 소지를 사전에 봉쇄하고, 감찰대상자인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을 접촉할 경우 감찰반장에게 사전·사후 보고하게 했다. 대면접촉을 최소화해 부당한 청탁 등의 여지를 미리차단하겠는 것이다. 감찰 결과에 대한 이첩 처리 절차 및 이첩된 사건의 진행 사안에 대한 감찰반원의 관여 금지를 명문화했다. 또 정치관여금지, 부당이득 수수금지 등 수집된 정보를 활용해 정치개입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명시함과 동시에 지시거부에 따른 불이익 금지조항을 추가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조 수석은 최근 불거진 특감반 비위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며 "특감반원의 비위를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무마하던 과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정치권과 언론의 의혹 제기 등 예상되는 정무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향후 공직 감찰의 기강을 재정립하기 위해 특감반원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정식감찰, 징계 청구, 그리고 전원교체라는 유례없는 선택을 했다"고 했다. 조 수석은 "특감반은 민정수석실 소속이지만, 현행법상 청와대는 비위 발생 시 파견직원에 대한 강제조사권과 징계권이 없다"며 "민정수석실은 감찰권을 행사해 확인한 사항을 징계의견과 함께 숨김없이 11월 29일 소속기관에 최종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 이하 민정수석실 구성원 모두는 일부 특감반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이 자성하고 있다"며 "아울러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더욱 엄정한 자세로 향후 청와대 안팎 공직사회의 비위근절과 기강확립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갤럽]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45까지 떨어져…취임 후 최저](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1250/art_15447524838147_04ac26_178x118_c0.jpg)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0%대 중반까지 떨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4%p 떨어진 45%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25%)', '외교 잘함(15%)', '서민을 위한 노력·복지 확대(9%)', 대북·안보정책(9%)' 등이었다. 반면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4%로 전주보다 3%p 증가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북 관계·친북 성향'은 20%였다. 갤럽은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직무 긍·부정률 격차가 10%p 이내로 감소한 것은 지난 9월 초"라며 "당시 최저임금·일자리·소득주도성장 논란 외 부동산 시장도 매우 불안정한 시기였다. 9월 중순 평양 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직무 긍정률 60% 선을 회복했다가 이후 다시 점진적으로 하락해 지금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을 성·연령별로 봤을 때 20대에서 성별 격차가 여성 61%, 남성 38%로 유난히 컸다. 갤럽에 따르면 20대 남성은 대통령 직무뿐 아니라 현 정부의 대북·외교·경제·고용·노동 정책 평가에서도 20대 여성보다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복지와 교육 정책, 공직자 인사 평가에서는 성별 차이가 거의 없었다. 정당 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조사보다 4%p 떨어진 36%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은 전주보다 2%p 오른 19%였고, 정의당은 1%p 떨어진 9%를 기록했다. 바른미래당은 전주와 같은 6%, 민주평화당은 1%p 오른 2%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응답률은 15%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고하면 된다.
최근 경기 고양 저유소와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부터 KTX 오송역 단전과 강릉선 탈선까지사회기반시설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일제 점검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15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범정부 사회기반시설 안전관리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에너지, 철도, 금융, 원자력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주관부처의 안전관리대책을 공유했다. 또 관계기관이 협력해 안전관리 대비태세를 갖춰 상황관리 및 대응 절차 등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비해고,인력배치와 시설·장비 등의 적정성 등을 일제 점검하고 사회기반시설에 안전관리예산을 우선 투자하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우선 정부는 저유소 화재와 관련해 석유·가스·전력 등 에너지 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에너지 공공기관에 안전점검 및 시설교체 예산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철도 사고에 대해서는 취약 시설물의 특별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철도대책반 운영, 안전교육 및합동훈련 등을 통해 사고 예방과안전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KT 통신구 화재로 드러난 정보통신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민관합동 '통신 재난 관리체계 개선 TF'를 운영해 주요 통신 시설 현장 실태 점검하고 통신사 간 위기상황 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고시원과 같이 화재에 취약한 다중밀집시설에는 화재안전 특별조사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추진하고, 요양병원과 같은 피난 약자시설과 화재취약시설 등도 특별점검하기로 했다. 겨울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통시장화재도 중기부·지자체·민간이 합동으로 355개 시장에 대한 재예방 안전점검 시행하고, 화재안전지킴이 순찰도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최근 연이은 기반시설 사고로 국민들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려, 안전을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송구한 심정"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이나 다른 요인은 없는지 일제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리얼미터]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48.1…KTX 탈선사고·이재명 기소 등 악재](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1250/art_15446668767576_8042bb_178x118_c0.jpg)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며 40% 후반대에 머물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1주일 전보다 1.4%p 내린 48.1%로 나타났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7%p 오른 46.9%였다. '모름·무응답'은 0.3%p 감소한 5.0%였다. 리얼미터는 "강릉KTX 탈선사고, 전 기무사령관 투신사망, 택시기사 분신사망,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유지, 이재명 경기지사 검찰 기소 등 각종 크고 작은 악재가 집중되며 국정 지지율이 하락했다"면서도 "'경제·일자리 체감경기 신속 제고', '경제 상황 엄중' 등 연이틀 지속된 대통령의 경제회복 메시지와 11월 고용 동향에서 16만 5,000명 신규 취업자 증가, 남북 GP철수 상호검증 관련 소식으로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대구·경북(TK), 50대와 40대, 사무직에서는 상승했으나, 충청권과 호남, 서울, 부산·울산·경남(PK), 30대와 20대, 60대 이상, 무직과 주부, 노동직, 학생, 자영업,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층, 중도층과 진보층 등 대다수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0.5%p 내린 37.7%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호남과 서울, 충청권, 20대와 60대 이상,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하락한 반면, 대구·경북(TK)과 경기·인천, 50대, 진보층에서는 상승했다. 자유한국당은 전주보다 1.9%p 내린 22.8%로 2주 연속 하락했다. 한국당은 경기·인천과 TK, 50대와 30대, 60대 이상, 중도층에서 지지율이 이탈했고, 부산·울산·경남(PK), 20대와 40대, 보수층에서는 올랐다. 정의당은 1.1%p 내린 7.4%를 기록했고, 바른미래당은 중도층의 결집으로 1.0%p 오른 6.9%로 조사됐다. 민주평화당은 0.4% 오른 2.7%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tbs의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 응답률은 6.9%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2일 "저 역시 당을 위해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당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평당원으로서 성실히 일하겠다"고 했다. 이는 '친형 강제 입원 시도' 의혹 등으로 검찰에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백의종군 선언'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도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지사께서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당의 단합을 위한 충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정부와 당이 많이 어렵다. 우리의 노력이 아직 국민들 피부에 와 닿지 못하고 있다"며 "민생경제를 살리고 촛불혁명이 부여한 국가혁신의 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일, 꼭 가야만 하는 길이고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는 길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대통령의 성공은 국민의 성공이다.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당의 힘을 하나로 모아가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체 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13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원사무처’를 신설해 기존 법원행정처가 담당했던 사법행정사무 집행을 맡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장관급인 법원사무처장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고, 차관급인 법원사무처 차장은 사법행정회의의 동의를 거쳐 역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또한 중요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심의·의사결정기구로서 ‘사법행정회의’을 신설한다.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장이 의장을 맡고, 법원사무처장을 비(非)법관 정무직으로 임명해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법관 2인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3인 등 법관 위원 5인을 사법행정회의에 포함하고, 나머지 4인은 외부 인원으로 채워진다. 대법원은 4인의 외부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기구로 ‘사법행정회의위원추천위원회’를 둘 계획이다.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1인과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인,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으로 구성해 외부 위원을 단수 추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을 고려해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위원이 과반을 유지하되, 사법 행정에서 국민 감시가 실질적으로 가능할 정도로 비법관 위원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대법원은 사법행정회의 산하에 법관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운영위원회를 설치, 법관 보직 인사에 대한 업무를 맡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이 사법행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관이 아닌 외부 위원이 포함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며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사개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취업자 수가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 2월부터 취업자 수 증가폭이 평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상태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지난달 일자리 증가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늘어난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고용 상황이 나아졌다고 평가할 수 없다. 실업률은 11월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2일 통계청이 내놓은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18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만5,000명 늘었다. 올해 들어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대를 웃돈 것은 6월 10만6,000명 이후 5개월 만이다. 올해 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이기도 하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 7월과 8월 각각 5,000명, 3,000명으로 급락한 후 점차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 월평균 32만5,000명, 정부의 월평균 전망치 18만명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6만4,000명, 8.2%), 정보통신업(8만7,000명, 11.2%), 농림어업(8만4,000명, 6.2%), 건설업(7만3,000명, 3.6%)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9만1,000명, -6,6%), 제조업(-9만1,000명, -2.0%), 도매 및 소매업(-6만9,000명, -1.8%) 등에서 줄었다. 특히, 제조업은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고, 자영업자들이 주를 이루는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은 12개월째 취업자가 감소했다. 고용률은 61.4%로, 전년동월대비 9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동률을 이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7.1%로 같은 기간 0.1%p 상승했다. 지난달 실업자는 90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8,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작년보다 0.1%p 상승한 3.2%였다. 이는 세계가 금융위기를 겪고 있던 2009년 11월(3.3%)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은 10.7%로 전년동월대비 0.6%p 올랐다.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21.6%로, 같은 기간 0.2%p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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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09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