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성폭력과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관련된 업무와 수사권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자치경찰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전체 국가경찰 11만7,617명의 36%인 4만3,000명이 지방직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11월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자치경찰제가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그러나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는 11월22일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자치분권위가 발표한 안은 현행 국가경찰 조직을 기초단위 경찰서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자치경찰에게 제한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의 저자는 사퇴 후 최근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으로 복귀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다. 박선나 연구원과 함께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직] 지구대와 파출소만 자치경찰로 전환...“국가적 인력과 예산 낭비” 도입방안에 따르면 각 시도에는 현재 지방경찰청에 해당하는 자치경찰본부가, 시·군·구에는 경찰서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대(단)가 신설된다. 국가경찰 조직은 시·군·구 단위인 경찰서까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지구대와 파출소만 자치경찰로 이관하기로 했다. 다만 국가경찰은 중대하거나 긴급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순찰대’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자치경찰은 국가경찰 소속 112상황실에 같이 근무하면서 ‘업무 떠넘기기’ 등 현장혼선을 방지하고, 정보공유와 신고·출동 관련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김 전 원장은 보고서에서 “국가경찰조직을 기초단위인 경찰서까지 남겨두게 한 자치분권위 안은 지방분권을 구현하려는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를 제대로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실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는 국가 중 기초단위까지 국가경찰조직을 두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을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이 여전히 남아있는 일본조차도 기초단위에는 국가경찰조직을 두지 않았다. 김 전 원장은 “기초단위까지 국가경찰조직을 유지한 채 별도로 자치경찰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과 예산을 이중으로 발생시켜 국가적인 낭비를 초래한다”며 “현 국가경찰조직 가운데 지방청 이하는 자치경찰조직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조직이 이중으로 공존함으로써 시민들 입장에서도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가경찰조직을 지역단위까지 그대로 두고 자치경찰조직을 별도로 운영하게 한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을 두고 “종로경찰서가 국립이 있고 서울시립이 있다는 건데, 시민은 어디에 신고해야 하고 어디서 보호를 받아야 하느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보고서는 지구대와 파출소를 자치경찰로 이관한다고 해놓고, 중대·긴급상황이라는 명분으로 국가경찰조직인 지역순찰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비판받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사실상 국가경찰 조직과 인력을 지금과 같이 유지하거나 추후에 확장할 구실을 제공한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초기에는 자치경찰이 신규 인력증원 없이 국가경찰로부터 인원을 충원 받기 때문에 국가경찰인력이 축소되는 결과로 보이지만 추후 국가경찰은 국가경찰대로, 자치경찰은 자치경찰대로 조직에 필요한 인력을 늘려 결국 전체 경찰 조직과 인력의 총량이 증가할 것”이라면서 “이 역시 국가적 인력, 예산 낭비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인력] 국가경찰 3명 중 1명 지방직 전환...“80%는 전환해야” 도입방안에 따르면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무·인력·실시 지역을 단계적으로 늘려 나간다. 1단계로 내년에는 서울·제주·세종 등 5개 광역단체에서 우선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서울·제주·세종을 제외한 나머지 2곳(광역시 1곳, 도 단위 1곳)은 차후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한다. 자치경찰 인력은 국가경찰 인력으로 충원한다. 1단계(사무 50%이양)로 내년에는 7,000~8,000명이, 2단계(사무 70~80%이양)로 2021년에는 3만~3만5,000명이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3단계로 2022년에는 현재 경찰 인력 11만7,617명 중 36%인 4만3,000명이 모든 사무를 이양 받아 완전한 자치경찰제가 실현된다. 다만 보고서는 “자치분권위 안은 국가경찰인력의 3분의 1 수준을 자치경찰로 전환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전체 경찰인력에서 국가경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국가경찰인력의 80% 수준을 자치경찰인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미국의 연방경찰인력은 전체 미국경찰인력의 1%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 자치경찰에 성폭력·교통사고 등 일부 수사권 부여...“무늬만 자치경찰”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여성, 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밀착형 치안 활동에 주력하게 된다. 또 일부 이와 관련 있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고·음주운전·공무수행 방해 등의 수사도 담당한다. 반면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 및 수사, 전국적·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민생치안 사무를 맡는다. 다만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사건의 현장보존과 범인 검거 등 초동조치는 국가‧자치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자치경찰에게 제한적인 범위에서나마 수사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은 수사권이 전혀 없는 제주도 자치경찰보다는 진전된 것”이라면서도 “주요 선진국들의 자치경찰이 온전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과 비교해볼 때 여전히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힐난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범죄수사는 자치경찰이 맡고 강력범죄나 광역 사건 등 자치경찰이 감당할 수 없는 범죄에 한해 연방수사국이 담당하고 있다. 자치경찰이 민생치안활동을 전담하도록 하면서, 민생치안활동의 핵심인 강·절도와 관련한 범죄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자치경찰의 한계를 명확히 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자치경찰은 법률로 정한 국가경찰의 고유사무와 수사권범위를 제외한 모든 경찰사무를 맡고, 일반범죄 수사를 비롯한 온전한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며 “국가경찰이 자치경찰보다 수사우선권을 갖는 범위는 범죄 유형과 관할 지역에 따라 법률로써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인사] 단계적으로 지방직 전환...“국가‧자치경찰 간 인사교류 금지시켜야” 자치경찰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한다.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자치단체장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시도경찰위원은 5명으로 구성된다. 시도지사가 1명, 시도의회가 2명, 법원이 1명,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을 각 추천토록 했다. 자치경찰본부장은 시도경찰위원회가 2배수로 후보를 추천하면 시도지사가 임명하게 된다. 자치경찰대장도 시도경찰위원회가 추천하면 시도지사가 임명하는데, 이때는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자치경찰의 경우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된다. 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시·도 자치경찰 간 인사교류가 가능토록 했다. 김 전 원장은 이에 대해 광역단위 경찰 권력인 자치경찰본부장 뿐만 아니라 기초단위 경찰 권력인 자치경찰대장에 대해서도 시도경찰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게 한 점은 주민의 직접적인 견제장치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기초단위에서 주민자치를 구현할 방안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질책했다. 보고서는 “자치경찰을 시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인데, 주민들은 광역단위보다는 실제 생활하는 기초단위(경찰서 이하 파출소)에서 치안서비스에 대한 필요와 요구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자치경찰에 대한 주민의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민의가 반영된 지역치안계획 수립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단위에서도 영국의 지역치안평의회와 같은 ‘지역치안협의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운영에 있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인사교류를 가능하게 한 점에 대해서도 “반세기 이상 단일한 국가경찰체제로 유지된 조건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교류가 사실상 국가경찰의 지방경찰 인적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며 “앞서 조직과 권한, 사무 모든 면에서 국가경찰이 여전히 지방경찰보다 실질적인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게 설계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이나 독일은 연방경찰과 자치경찰 간 교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보고서는 “초기 국가경찰인력이 자치경찰인력으로 전환될 때는 현실적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인사교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 조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자치경찰제도가 완전히 정착되면 선진국처럼 인사교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한번 도입되면 되돌리기 어려워...제대로 된 자치경찰제 도입되길” 자치분권위는 심의·의결을 거쳐 11월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소관부처는 이를 토대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입법 및 시범사업 준비를 본격 추진하게 된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시대흐름을 반영하고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당면과제”라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자치분권의 가치에 부합한 자치경찰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보고서를 통해 “한번 제도가 도입·시행되면 그 관성으로 인해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특히 권력기관과 관련된 제도의 경우 더더욱 수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여러 차례 확인됐다”며 “최근 발표한 자치분권위의 ‘자치경찰 도입초안’도 최종 확정된 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앞으로 활발한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MeCONOMY magazine December 2018
부동산114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에는 전국 5,798가구가 분양한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디에이치라클라스’가 분양에 나선다. ‘삼호가든맨션3차’를 재건축하는 단지로 3.3㎡당 4,687만원의 평균 분양가로 공급된다. 11월 분양한 서초동 ‘래미안리더스원’ 평균 분양가 4,489만원보다 약 4% 오른 가격이지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 외 서울 은평구 응암동 ‘힐스테이트녹번역’, 경기 부천시 송내동 ‘래미안어반비스타’가 수도권 역세권 입지를 갖춰 눈길을 끌 전망이다. 내주에는 경기 성남시 ‘힐스테이트판교역’의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이 진행된다. 이 단지는 3만건 이상의 청약이 몰려 올해 분양된 오피스텔 중 가장 많은 청약건수를 경신했다. 한편 모델하우스 개관은 한 주 쉬어간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인한 아파트투유 시스템 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려 싱가포르 합의의 구체적 이행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에노스아이레스 코스타 살게로 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 리트리트 세션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 평화의 기반이 되고, 세계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가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의 진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올해 8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다"며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협력해 철도로 남과 북을 잇고, 동북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구상이다. 에너지·경제공동체를 실현하고,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발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핵 없는 한반도가 다리가 돼 대륙과 해양 사이에 자유롭게 사람과 물류가 오갈 때 공동번영은 우리 앞에 현실이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발전은 평화 안에서만 가능하다. 나는 한반도 평화가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라 믿는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G20 정상 여러분의 적극적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1일 15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2년여만에 2018 전국민중대회가 열렸다. ‘개악을 멈추자! 적폐는 치우자! 개혁을 당기자! 모이자 12월 1일!’을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민중대회에는 노동·사회단체 50여개의 진보단체 연대모임이 함께 했다. 전국민중대회에 앞서 13시부터 노동자·농민·빈민 사전대회가 먼저 열렸다. 민주노총 등 노동자들은 ‘탄력근로제 확대저지! 비정규직 철폐!’를, 농민들은 ‘밥 한공기 300원, 스마트 팜 밸리 사업 전면폐기 등’을,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등 빈민해방실천연대는 ‘공공임대주택 확충, 강제퇴거 금지법 제정, 강제철거 중단’ 등을 주장했다. 15시부터 시작된 전국민중대회에서 단체들은 각각 ‘민중의 선언’을 진행했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말로만 노동존중 하고 공약조차 지키지 않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면서 “정경유착을 비롯한 온갖 범죄를 저지른 적폐가 바로 재벌이다. 착취의 굴레를 깨고 생산의 주역인 노동자가 주인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박미정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식량주권위원장은 “풍요롭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식량주권이 필요하고, 그 뿌리는 이 땅의 자주농업에서 나온다”면서 “백남기 정신을 계승하고 나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이 주인임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배재현 대의원은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라는 국제적 원칙에 따라 장애와 가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면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해 장애인이 주인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국여성연대 최진미 상임대표도 “미투운동으로 세상은 한 발짝 나아갔지만, 여전히 사회에 성차별과 성폭력이 만연하다”면서 “차별 없고 평등한 세상을 향해 세상의 절반인 여성이 주인임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이주노조, 서울진보연대가 ‘민중의 선언’을 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주최측은 1만5천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했고, 경찰은 130개 중대 1만여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했다.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지난해 3월에서 4월 세월호가 인양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류가 인근 양식장 등을 덮치면서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 3년여간을 침묵하던 인근 해역 어민들은 유류피해로 생계가 위협받자 결국 목소리를 냈다. 다행히 올해 2월 세월호피해지원법이 개정돼 통과됐고, 피해어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보상금액이 정해진 11월 어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재심의를 신청하겠다는 등 세월호 유류피해 보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믿고 기다렸는데 돌아온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서 한 장입니다” 1년 반 만에 서울에서 다시 만난 전남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 소명영 어촌계장은 울분을 터뜨리며, 정부로부터 받은 결정서를 펼쳐 놨다. 어민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것은 단 두 장.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배상금 지급 절차를 담은 결정통지서와 보상금 총액만이 적힌 결정내용이 다였다. 소명영 어촌계장은 “정부는 피해자가 알아 볼 수도 없는 결정서 한 장을 달랑 보내놓고, 이의가 있으면 재심의를 신청하고 그것도 부동의 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하라고 한다”면서 “피해금액이 어떻게 산정됐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는 이런 결정을 어느 누가 받아들일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월호 인양과정 유출기름, 인근 양식장 덮쳐 세월호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주변 미역 양식장 등을 덮치면서 진도군 동거차도 주민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을 찾은 것은 정확히 지난해 6월1일이다. 당시 주민들은 “세월호 인양과정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당시 이들은 기름이 덮친 미역을 직접 들고 와 국민들에게 알렸다. 어민들은 세월호 사태와 관련된 보험사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나서달라 호소했다. 당시 소명영 어촌계장은 “현재 동거차도, 서거차도 전체 양식장이 피해를 입었고, 한 어가당 1억8,000만원, 총 피해액이 30억원에 달한다”면서 “하지만 조사기관에서 조사만 하고, 이후 어떤 조치도 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유출 기름에 생계까지 위협 세월호 침몰은 국가를 뒤흔든 큰 사건이었지만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더구나 섬마을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잘 알지 못했다. 더군다나 수많은 사상자로 인한 유족 보상, 배 인양 등 산적한 문제에 그간 인근 섬 어민들은 침몰 이후 근 3년여간 조업을 하지 못하는 등 피해에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결국 세월호 인양과정에서 발생한 유류가 양식장을 덮쳐 생계마저 위협받자 어민들은 이를 알리기 위해 서울행을 택했다. 다행히 정치권과 정부가 반응했다. 서울 상경 시위에 당시 국민의당 의원들이 이들을 달래며 해결책 마련에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날 시위현장에는 지역구 의원인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과 천정배 전 국민의당 당대표(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가 찾았다. 당시 윤영일 의원은 “주민의 생계가 걸려있는 사태가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아, 현 상황을 정부와 총리께 전달했다”면서 “먼저 피해보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되, 그게 되지 않을 경우 추경예산 편성이라도 해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윤영일 의원은 진도군 유류피해로 인한 보상과 관련해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올해 2월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어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피해신청금액 약 40억원 중 보상결정은 4억5천여만원 주민들 “구체적 내용 몰라” “미채취분 반영 안된 것 같다” 세월호피해지원법이 6월14일 시행돼, 본격적으로 현장설명회·보상신청서 등이 접수되고 현장조사가 진행됐다. 곧바로 6월19일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청, 국립수산과학원, 진도군청의 합동 현장조사가 진행됐다. 소명영 어촌계장은 “정부 관계자들에게 피해지역을 안내하고 함께 돌며 조사가 진행됐고, 해조류연구센터에서도 미역생물량 조사를 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졌다”면서 “우리는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으니 이제 기다리면 되는구나 하고 기다렸다”고 전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11월 진도군 피해지역 어민들이 받은 것은 신청금액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결정금액이 적인 결정서 한 장이었다. 구체적으로 결정금액이 어떻게 산정됐는지는 알 수 없었다. 실제 진도군 동·서거차도, 대·소마도 어민들이 신청한 금액은 총 40억여원이었지만, 보상금액으로 결정된 금액은 4억5,000여만원에 불과해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감소했다. 소명영 동거차도 어촌계장은 “세월호로 유류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보상해 주겠다며 설명회도 열고, 4개 기관이 함께 와서 피해지역 다 조사해 간 이런 것들이 다 보여주기식 아니면 뭐냐”면서 “정말 국민을 위한다는 정부로 바뀐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소명영 계장은 이어 “결정된 보상금액을 보면 아예 채취하지 못한 미역에 대한 피해금액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실상 기름이 덮쳐 채취하지 못하고 그대로 수장돼 버린 부분이 가장 크게 손해를 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해수부, “아직 보상절차 끝난 거 아냐” “최대한 별도 재심의 하겠다” 세월호의 인양 과정에서 발생한 유류로 인한 피해 보상은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배·보상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됐다. 배·보상심의위원회는 유류오염과 관련한 ▲수산물 생산 및 판매감소 ▲어업활동의 실기로 입은 손실 ▲어구가 오염되거나 손괴돼 입은 손실 등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거쳐 최종 보상금액을 심의·의결했다. 배·보상심의위원회는 총 15명으로 법관·변호사·각부처 공무원·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해양수산부 배보상지원과 김재영 과장은 “피해어민들에게 결정서만 가긴 했지만, 어민들이 신청하고 접수한 서류에 따라 보상절차가 이뤄졌기 때문에, 대부분 조사과정에서 보상내용에 대해서는 아실 수 있는 내용”이라면서 “저희들이 어민분들께서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묵살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충분히 토의를 통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김재영 과장은 “보상금액 내용에 대해 문제 제기하셔서, 이후 구체적으로 면담도 해드리고 손해사정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드렸다”면서 “어민들께서는 말하는 미채취분은 빠진 것이 아니고 손해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아직 보상절차가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불만 있는 부분에 대해 다시 재심의를 신청하시면, 다시 충분하게 어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별도로 재심의하겠다”고 밝혔다. “보상내용, 어업 특수성 고려해야” 취재 과정에서 동거차도뿐 아니라, 인근 다른 섬 어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봤다. 아예 피해보상이 기각된 어민도 있었고, “별 수 없지 않냐,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어민도 있었다. 한 어민은 “어업은 특성상 매번 물건을 출하할 때 가격이 다르고, 어느 해는 대박이 나기도 하지만 쪽박을 차기도 한다. 이번 피해보상은 그냥 매출액을 기준으로 단순비교한 것 같다”면서 “보상심의위원회가 어업에 있어 특수성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세월호가 침몰되자 인근 섬마을 어민들은 어업을 중단하고 구조, 수습에 나섰다. 침몰되고 인양되기까지 3년을 눈앞에서 배를 바라보며, 인근에서는 조업활동도 벌일 수 없었다. 그럼에도 더 큰 수많은 피해자들 앞에서 어민들은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마지막 인양과정에서 기름이 유출되면서 생업이던 양식장 등을 덮쳐 생계를 위협받자 어민들은 결국 상경해 시위를 벌였다. 정부의 1차 보상 결정안에 어민들은 물음표를 던졌다. 피해어민들과 소통하는 등 세밀하지 못한 보상절차 진행이 아쉬워 보인다. 남아있는 재심의 절차에서는 납득할 수 있는 보상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MeCONOMY magazine December 2018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교육연수원에서 ‘2018 퇴직교직원 봉사활동 사례 발표회’를 열었다. 지난 2016년 4월 개소한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퇴직교직원들이 전문성을 활용해 학교교육과 마을교육, 평생교육 등에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부터 9개월간 진행한 퇴직교직원 봉사활동을 격려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센터 소속 60개 봉사단은 특색 있게 만든 활동 안내판을 게시하고봉사단 활동을 자세히 소개했다. 7개 봉사단과 봉사활동 수혜학교 등은▲활동 설명 ▲공연과 연주 ▲시연 ▲합창과 반주 등의 형식으로 발표에 나서기도 했다. 홍승표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센터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우리 센터는 우수 인력풀인 퇴직교직자를 활용해 별도의 인력충원 없이 현직의 업무 부담을 30% 줄이자는 취지에서 설립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센터장은 “퇴직자들에게퇴직 후삶의 동력을 되찾아주자는 의미도 있다”며 “(센터가 운영됨으로서)초고령 사회가 떠안아야 할 노인문제 해결에도 작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격려사를 통해 “회원이 3년도 채 안된 짧은 기간에 2,100명을 넘어섰고, 봉사단도 60개로 늘어났다. 심지어 봉사활동에 대한 수요처와 봉사단 설문조사에서 95%이상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며 “30~40년 교육 인생을 살다 다시 학생과 시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나선 선배님들이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갑자기 사립유치원 관련 긴급회의가 생겨 행사에 참석하지 못해 조 교육감의 격려사를 박혜자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이 대독했다. 이번 행사는 퇴직교직원 봉사단과 현직교직원 1,000여명이 참여하면서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오늘과 내일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 심의에 매진해 반드시 법정시한(12월2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안상수 예결위원장이 의장실을 방문해 “시한 내 예산안 심의를 마치는 데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시점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자 이같이 답했다. 문 의장은 “국회 선진화법에서 예결위가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12월1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것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9일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관장들에게 철도·자동차·도로 분야의 사고 방지 및 대응 강화를 지시했다. 또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한 면밀한 조사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오송역 단전사고로 국민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특히 사고 발생 이후의 조치가 매우 미흡했다"며 "향후 여객안내에 대한 표준화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신속한 복구와 안내를 통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총력을 다 해달라"고 한국철도공사에 주문했다. 앞서 지난 20일 경부고속선 오송역 부근 상행선에서 KTX 열차가 역으로 접근하던 중 끊어져 있던 보조 전차선과 열차가 접촉해 단전사고가 발생했다. 김 장관은 또 BMW 차량 화재 사고에 대해선 "한 점 의혹 없이 원인을 규명하고 리콜 적정성 조사를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 종로구 고시원 화재 사건에 대해선 "토지주택공사에 도심, 교통중심지 등에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학업, 일자리 등으로 도심 내 열악한 주거공간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주거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라"며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등을 통해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해선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채용 과정에서 부정채용이 있었는지 여부와 채용과정 전반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라"며 "향후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도 채용 절차를 투명하게 운용해 공정한 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라"고 했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은 민간부문이 해결할 수 없는 공공부문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고, 국가전략 지원과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며 "각 기관은 철도·자동차·도로 등 관련 분야에서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정부와 정책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리얼미터]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취임 후 첫 40로 하락](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1148/art_15434664093717_6a3885_178x118_c0.jpg)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40%대까지 떨어졌다. 경기지표 악화에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당내지지층 간 갈등까지 겹친 탓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1주일 전보다 3.2%p 내린 48.8%로 나타났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3%p 오른 45.8%였다. '모름·무응답'은 0.1%p 감소한 5.4%였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민주당으로 기울어져 있던 중도층이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50대 장년층도 부정평가 쪽으로 돌아섰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후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던 때와 비교하면, 모든 지역, 연령, 이념 성향, 직군에서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하락을 주도한 지역과 계층은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많은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충청권, 50대와 60대 이상이었다. 또 중도층과 보수층, 자영업과 주부, 노동직 등 주로 문 대통령을 약하게 지지하던 주변 지지층에서 대거 이탈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호남과 수도권, 40대 이하, 진보층, 사무직과 학생은 하락폭이 크지만, 여전히 50%대 이상을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의 어려움"이라며 "고용, 투자 등 각종 경제지표 악화 소식이 몇 달째 이어지면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일부 야당과 언론의 경제정책 실패 공세 역시 국정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악화시킨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도 경제의 어려움과 '남북관계 과속론'과 '북한 퍼주기론' 등의 공세와 맞물리면서 부정적 인식을 키운 한 요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논란도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지지층 이완도 지지율 하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지지층 이완은 보수 야당의 4·27 지방선거 참패 직후 시작됐는데, 여당의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지지층 내부의 갈등이 커지면서 본격화됐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을 두고 지지층 간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여권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대됐다"며 "중도층과 보수층 등 문 대통령을 약하게 지지하던 주변 지지층이 추가로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리얼미터는 "'이재명 논란'에 따른 지지층 내부의 분열은 여당 정치인들의 위축과 무기력으로 이어지면서 최근 몇 달 동안 야당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맞대응하지 못했다"며 "이 역시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역시 하락세를 이어가며 전주보다 1.6%p 내린 37.6%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월 4주 차 34.5% 이후 최저치다. 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PK)과 호남, 경기·인천, 충청권, 60대 이상과 50대, 자영업과 학생, 주부,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주로 하락했다. 자유한국당은 전주보다 3.3%p 오른 26.2%로 5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는 '최순실 태블릿PC' 사건 직전인 2016년 10월 3주 차 29.6% 이후 최고치다. 한국당은 영남과 수도권, 호남, 충청권, 50대와 60대 이상, 20대, 30대, 진보층과 보수층, 중도층 등 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올랐다. 정의당은 0.6%p 내린 8.2%를 기록했고, 바른미래당은 0.1%p 내린 5.9%로 조사됐다. 민주평화당은 0.8%p 오른 3.0%로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tbs의 의뢰로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 응답률은 7.9%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동시대의 아젠다를 놓고 경쟁한다는 의미에서 언론인은 기본적으로 정치인과 동업자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MBN 개국 24주년 보고대회’에 참석해 “언론은 기본적으로 사회의 목탁이고 거울”이라면서 “시대상황을 정확히 읽어내고 시대정신을 만들어 가는 기본 책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제조업과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올해 중국 온라인 쇼핑축제, 광군제에서는 24시간 동안 35조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성공은 중국의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의 승리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중국의 질주는 미국을 위협하고 있고 한국 산업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고 했다. 문 의장은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중심은 서진(西進)한다’고 했다”며 “팍스 로마나에서 팍스 브리태니카, 팍스 아메리카나를 거쳐 팍스 아시아나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팍스 아시아나의 시대에 팍스 코리아나의 문을 여는 것은 요원한 일이냐”고 반문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거대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시대인 만큼 우리의 선택에 따라 미래는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보고대회를 통해 우리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귀중한 제언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날 보고대회는 ‘중국의 지(智)혁명’을 주제로 대한민국의 발전 전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28일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시간 및 장소 등 구체적인 관련 사항을 이미 협의 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수석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가기 위한 공조 방안과 한미동맹 강화와 관련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체코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28일 바비쉬 체코 총리와 회담을 갖는다. 윤 수석은 "양국의 우호 증진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라며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밀로시 제만 체코 대통령은 어제 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체코 방문을 환영하며, 본인의 해외 순방으로 정상회담을 갖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전달해 왔다"고 했다.
통일부가 28일 "남북철도공동조사 방식과 일정 등과 관련해 아직 북측과 협의 중에 있다. 아직까지 북측의 입장을 받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번 주 상황이 되는 대로 공동조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고 그렇게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당초 통일부는 26일 북측에 공동조사 날짜를 제의한 뒤 이번 주 내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백 대변인은 "공동조사와 관련해서는 어떤 마지노선 같은 게 있지 않다"며 "다만 남북 간에 합의사항들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연내 착공식 등 일정들을 감안할 때 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유엔 안보리 관계자가 이번 대북제재 면제는 공동조사에 한했다고 언론에 밝힌 것에 대해 백 대변인은 "착공식과 관련해서는 아직 남북 간에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며 "기본적으로는 남북교류협력사업들을 대북정책의 틀 내에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제재와 관련한 우려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고려해서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2차 북미회담 아전 재미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백 대변인은 "남북이산가족상봉 등 계기 시에 재미이산가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북측과 협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하에 북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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