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 차량을 대상으로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오는 13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 3,100여명과 경찰관 200여명이 참여하고,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 360대, 모바일 영치시스템 700대 등 장비가 동원된다. 현재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298억원이고, 차량 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265억원이다. 이중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60만대, 체납액은 약 4,000억원으로, 전체의 64%에 달한다. 이번 단속에서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찾을 수 있다. 번호판을 영치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또는 점유자) 인도 명령 후 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한다. 만약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하면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 공매 처분한다.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가택수색 등도 실시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2건 이하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직접 영치보다는 영치 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도지사 건에 대한 당의 입장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최종적으로 이재명 지사께서는 ‘당을 위해 백의종군하겠습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당의 단합을 위해 저는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당읜워 의무는 다하되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다”면서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데 당의 단합을 위해 이를 수용하는 것이 옳겠다고 최고위원들 간의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수용하고 아무쪼록 모든 당원들이 일치단결해서 ‘우리는 한 팀이다’라는 마음으로 당이 분열되지 않도록 마음을 잘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재판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전날 이 지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시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6·13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유포(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그의 아내 김혜경 씨가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08_hkkim)’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지사가 본인의 당원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최고위원회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재명 지사의 당원권은 오늘부터 유보된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지사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함에 따라 이 지사 문제로 발생한 당내 갈등은 봉합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지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온 일부 친문 세력을 중심으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완전 봉합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일 “남북 경제공동체를 향해 서두르지 않되 멈추지 않는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로 뚜벅뚜벅 앞으로 전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6차 북한정책포럼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남북관계는 국제정치의 복잡다단한 역학관계 속에 놓여있다. 한반도의 평화는 시간이 걸리는 일인 만큼 용기와 인내, 정성과 지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올해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큰 변화가 있던 한 해였다.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도 열렸다”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담대한 여정이 시작된 것이며, ‘평화가 곧 경제’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한반도의 번영은 동의어”라면서 “평화가 경제를 이끌고 경제가 평화를 굳건하게 만드는 선순환의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시기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비핵화를 통해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우선적으로 철도·도로·전력망 등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것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청사진도 필요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시점에 시의적절한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한반도평화·번영포럼과 매일경제신문, KDB산업은행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세미나는 ‘新한반도, 스마트한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새로운 남북 경제협력 시대에 대한 전망과 과제, 북한판 스마트시티 건설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잔류파’로 분류되는 4선 나경원 의원이 11일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나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경선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결과가 발표된 후 당선소감을 통해 “중책을 맡겨주셔서 감사하지만 해야 할 일이 막중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의원들께서 과거가 아닌 미래를, 분열이 아닌 통합을 선택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 신임 원내대표는 총 113표 중 68표를 얻어, 상대 후보인 김학용 의원(35표)을 제치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신임 정책위의장으로는 나 신임대표가 런닝메이트로 지목한 정용기 의원이 선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포함한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는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국민적 불만에 따른 것이다. 특히, ‘폭염’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더웠던 올여름, 국민들은 냉방장치를 가동하고 싶어도 전기료 부담 때문에 이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등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저항을 그 어느 때보다 컸다. 이날 오전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첫 회의를 갖는 ‘전기요금 누진제 TF(태스크 포스)’는 소비자·시민단체, 전력·소비자 분야의 학계, 국책연구기관, 법률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위원들로 구성됐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올해 여름 누진제 논란 이후 지난 10월부터 국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 조사, 해외사례 연구 등 누진제 개편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분석해왔다. 누진제 TF는 이를 바탕으로 2016년 12월 개편(6단계 11.7배 → 3단계 3배)된 이후 2년간 운영된 현행 주택용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누진제 완화 ▲누진제 유지·보완 ▲누진제 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후 공청회·토론회 등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용환 에너지산업정책관은 “현재 누진제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누진제 완화 조치 이후에도 누진제 완화 요구가 매년 반복된다는 점에서 이번에 누진제를 폐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개편을 통해 현행 3단계인 누진제를 2단계로 줄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누진제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한 국민적 불만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누진제가 없어지면 현재 1단계 구간의 요금을 적용받는 사람들이나 저소득층은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점은 일부 반발을 부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11일 사퇴했다. 코레일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오 사장이 최근 잇따른 열차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장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오 사장은 “최근 연이은 사고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죄의 뜻과 함께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의 변을 밝혔다. 오 사장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코레일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라며 안전한 철도를 강조해왔다. 앞서 지난 8일에는 강릉선 서울행 KTX 열차가 탈선하면서 승객 15명과 코레일 직원 1명 등 16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최근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 속 수출 증가세도 완만해지면서 경기가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KDI의 한국 경제에 대한 이같은 진단은 지난달에 이어 두 달째다. 10일 KDI는 ‘KDI 경제동향 12월호’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내수는 추석 연휴의 이동으로 증가폭이 일시적으로 확대됐으나 전반적인 흐름은 부진한 것으로 판단되고, 11월 수출은 반도체 및 석유화학 등 주요 수출품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다소 완만해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10월 광공업생산과 서비스업 생산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추석 연휴의 이동 등 일시적인 요인을 고려하면 전반적인 산업생산의 증가세는 미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산업생산은 조업일수 증가에 따라 6.7%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추석 연휴 이동의 영향을 배제하면 0.7% 증가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10월 소매판매와 투자 역시 조업일수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폭이 커지기는 했지만, 일시적 요인의 효과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부진한 흐름을 지속했다. 소비는 소매판매액과 서비스업 생산이 전년동월대비 각각 5.0%, 5.4% 증가했으나 9~10월 평균으로는 같은 기간 각각 2.7%, 1.9% 증가에 그쳤고, 11월 소비자심리지수(96, 100 기준)도 기준치를 밑도는 등 부정적 신호가 강해지고 있다고 KDI는 설명했다. 투자도 추석연휴로 인한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10월 설비투자는 조업일수 증가(5일, 25%)에 따라 전월(-19.1%)의 감소에서 9.4% 증가로 전환했지만 특수산업용 기계 수주액이 감소했고, 11월 반도체제조용 장비 수입액과 기계류 수입액도 감소하는 등 설비투자 관련 선행지표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감에 따라 KDI는 당분간 설비투자의 감소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건설투자 또한 건설기성 감소와 낮은 수준의 건설수주로 부진이 당분간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수출은 반도체,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점차 축소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11월 수출은 전월(22.7%)보다 낮은 4.5% 증가에 그쳤고, 9~10월 평균(5.7%)과 비교하더라도 증가폭이 줄었다. 한편, KDI는 ‘경제동향 11월호’부터 한국 경제가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했다. ‘KDI 경제동향 10월호’에서 우리 경제에 대해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한 것과 대비되는 것이다. KDI는 ‘경제동향 11월호’에서 “전반적인 경기는 다소 둔화된 상황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고, 12월호에서는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우리 경기가 둔화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한반도에서 냉전의 잔재를 해체하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우리 민족 모두의 인권과 사람다운 삶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열린 세계인권의 날 7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는 곧 한반도와 동북아,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자유와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와 번영이 함께 실현되길 기대한다. 우리의 노력은 전 세계에 희망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식민지배와 독재, 전쟁을 겪은 국가 중에 대한민국 정도의 인권 수준을 가진 국가는 거의 없다"며 "여기 계신 인권활동가 한분 한분의 진정어린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면서 "한반도의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평화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인권선언의 첫 초안을 작성한 존 험프리의 "전쟁의 위협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을 인용하며 "지금의 세계인권선언 서문도 "인류의 존엄성과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라고 천명하고 있다. 평화를 통해 인권이 보장되고, 인권을 통해 평화가 확보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 혐오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차별과 혐오가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있다. 최영애 위원장님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앞장 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우리 자신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때 국가인권위가 사회의 중요한 인권 현안에 눈과 귀를 닫고 관료화되어간다는 뼈아픈 지적이 있었지만, 다시, 약자들 편에 섰던 출범 당시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반갑다"며 "대통령으로서 약속한다. 국가인권위는 앞으로도 독립적인 활동을 철저히 보장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직장인들은 올해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한 사자성어로 ‘다사다망(多事多忙, 일이 많아 몹시 바쁨)’을 꼽았다. 구직자들은 ‘고목사회(枯木死灰, 아무런 의욕 없이 한 해를 보냄)’, 자영업자들은 ‘노이무공(勞而無功, 애쓴 보람이 없음)’이었다. 10일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설문조사 플랫폼 두잇서베이와 공동으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성인남녀 2,917명을 대상으로 ‘올 한해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한 사자성어’에 대해 묻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체 1위를 차지한 사자성어는 ‘다사다망(14.2%)’이었다. 워라밸, 소확행 등 최근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현대인들과는 달리 ‘많이 바쁜’ 한 해를 보낸 현대인들의 고충이 드러난다. 2위는 ‘고목사회(13.0%)’로 현대인들의 무기력함을 표현한 사자성어가 꼽혔다. 다음으로 ‘노무이공(11.5%)’, ‘각자도생(各自圖生, 제각기 살길을 도모하다, 11.3%)’, ‘전전반측(輾轉反側, 누워서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 11.2%)’ 등이 뒤를 이었다. 온갖 애를 썼지만 보람이 없고, 스스로 제 갈 길을 찾을 정도의 절박함, 그리고 많은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한 해의 면면이 잘 드러난다. 이밖에 수중에 가진 돈이 하나도 없다는 뜻의 ‘수무분전(手無分錢, 9.8%)’, 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부서지도록 노력함을 일컫는 ‘분골쇄신(粉骨碎身, 7.3%)’ 등도 많은 선택을 받았다. 반면, 마음을 비우고 뜻을 평안히 하겠다는 뜻의 ‘허심평의(虛心平意, 9.1%)’, 모든 일이 뜻한 바대로 잘 이뤄진다는 ‘만사형통(萬事亨通, 6.1%)’,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파사현정(破邪顯正, 3.5%)’ 등 비교적 긍정적이고 순탄한 한 해를 비유하는 사자성어들도 있었다. 직장인은 ‘다사다망(15.9%)’, 구직자는 ‘고목사회(25.4%)’, 자영업자는 ‘노이무공(13.7%)’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는 “특히, 갈수록 심화하는 취업난 속에서 의욕을 잃어가고 있는 구직자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형편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구직자들 대상으로 이생 사자성어를 꼽게 한 결과 ‘서류광탈(면접광탈, 12%)’, ‘돈이음슴(지갑이 얇아지는 것을 의미, 9%)’, ‘백수다또(9%)’, ‘무한도전(힘든 상황임을 알지만, 일단 도전하고 봄, 8%)’, ‘숨좀쉬자(8%)’ 등이 꼽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인기없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직원들에게 보낸 이임사에서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다. 어려움은 상시화 될 텐데, 이런 상황을 국민들께 있는 그대로 알려주고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논란과 비판이 있더라도 자기중심에서 나오는 소신을 펴야 한다”며 “소신대로 할 수 없을 때 그만두겠다는 것은 작은 용기이며,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바치는 헌신이야말로 큰 용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헤밍웨이는 용기를 ‘고난 아래서의 기품’이라고 정의했다”며 “우리 앞에 놓인 도전과 과제에 기품 있게 맞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1년 6개월의 임기를 마친 후 이날 퇴임했다. 다음은 김 부총리의 이임사 전문 저는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획재정부를 떠납니다. 오랜 기간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합니다. G20 정상회의와 예산안 국회통과 등 공직자로서 임기 마치는 날까지 할 일이 주어진 것도 제게는 크나큰 행운이었습니다. 감사한 줄 알고, 물러날 때를 아는 공직자가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망을 이룬 것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무거운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많은 국민들의 삶이 팍팍하기 때문입니다. 재임 중 가장 노심초사했던 부분이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였습니다. 일자리가 많이 늘지 못했고 소득분배가 크게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실직의 공포와 구직난에 맞닥뜨린 근로자와 청년,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자영업자, 나아지지 않는 경영성과에 늘 걱정을 달고 사는 기업인, 그분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경제 운영을 이끌었던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도 기대하는 마음 또한 큽니다. 우리 경제는 어려움을 기회로 만드는 DNA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주력하였습니다. 동시에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과 기업 구조조정에 신경을 썼습니다. 시장과의 소통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려고 애썼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구조개혁의 모멘텀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스럽겠지만 모두가 마음과 힘을 합쳐 구조개혁에 매진한다면 우리 경제는 다시 한 번 크게 도약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그 중심에 서서 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의 책임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만큼 직원 여러분께 몇 가지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당부의 말씀이지만, 재임 중 끊임없이 제 자신에게 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첫째,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주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시장의 가장 큰 적(敵)은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시장은 스스로 사전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투자, 고용, 심지어는 위험부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출발점은 경제상황과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입니다. 그 토대 위에서 일관되고 시장에서 예측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주체들의 경제 하려는 동기가 살아납니다. 둘째, 정책적 상상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상상력에서 비전이 나오고 그 비전속에서 실천력이 나옵니다. 상상력이 부재하면 기존의 생각과 방식을 따르게 마련입니다. 창조적 파괴는 시장에서만이 아니라 정부 안에서도 필요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형성된 기득권의 틀을 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두렵겠지만 분연(奮然)히 두려움을 깨고 위험을 무릅써야 합니다. 공직을 하는 보람이 여기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셋째, 공직자가 가져야 할 용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어려움은 상시화 될 것입니다. 우리 경제·사회시스템이 지속가능한지 끊임없이 도전받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국민들께 있는 그대로 알려주고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기 없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는 실력이 뒷받침되는 자기중심(中心)이 서야 나옵니다. 논란과 비판이 있더라도 자기중심에서 나오는 소신을 펴야 합니다. 소신대로 할 수 없을 때 그만두겠다는 것은 작은 용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바치는 헌신이야말로 큰 용기입니다. 헤밍웨이는 용기를 ‘고난 아래서의 기품’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도전과 과제에 기품 있게 맞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직원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밑거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밀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나아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제에 있어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를 극복해야만 가능합니다. 기득권을 허물어야 하고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경제·사회 문제가 구조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권이 중심이 되어 책임있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더 가진 경제주체와 사회 지도층의 희생과 양보가 절실합니다. 언론, 노조, 대기업, 지식인들도 동참해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경제 살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획재정부 직원 여러분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지난 1년 6개월 동안 ‘우리 경제와 민생’만 보고 일했습니다. 정부 內 의견 차이에 대한 이야기도 일부 있었지만 제 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준거(準據)틀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믿고 최선을 다해 주었습니다. 미흡한 결과가 있다면 오롯이 제 능력이 부족했던 탓입니다. 이제 저는 평범한 소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가뿐한 행장(行裝)으로 떠납니다. 제 인생의 또 다른 ‘유쾌한 반란’을 향해 갑니다. 그 기점(起點)에 서서, 제게 주어질 자유와 빈 공간에 감사합니다. 끝으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시켰습니다. 많은 것을 요구했고, 높은 기준을 요구했습니다.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스물여섯 차례에 걸친 간담회에서 직원 여러분을 만났지만 더 많이, 더 직접 소통하지 못한 아쉬움이 큽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과의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9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더불어한국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야합의 결과’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8일 바른미래당은 “민심을 저버린 탐욕스런 돼지들의 야합”이라며 “그들에게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비비난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구적폐와 신적폐가 하나가 됐다. 오렴된 물과 더러운 기름이 이렇게 손을 잡고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대단한 신기술이자 지저분한 야합”이라면서 “야3당의 요구를 짓밟은 정의롭지 못한 선택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엔진이 멈추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제도 개혁은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급변하는 세계 흐름 속에 극심한 빈부격차, 노사갈등 속에 말뿐인 ‘포용국가’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바른미래당은 취약계층, 청년 등 약자들을 위한 새 정치의 새싹까지 먹어 치워버린 ‘더불어한국당’의 만행을 규탄한다. 돼지우리만도 못한 국회를 만든 그들에게 국민의 심판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오만은 이제 마지막을 향해가고 있다”면서 “개혁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의원과 전 의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야3당을 향해 ‘당리당략이다’, ‘나쁜 애들과 어울린다’는 등 선거제 개혁주장을 폄훼하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국정을 농단하고 적폐를 쌓고 남북관계를 파탄 냈으며 경제를 망친 자유한국당과 짬짜미가 돼 ‘더불어한국당’이 된 것을 감추고자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한심하다”고 비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방선거 횡재에 취해서, 지금 당장 언론환경이 좋다고, 김정은 답방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다고 의기양양하고 있다면 크게 착각하는 것”이라면서 “끊임없이 ‘한국형’, ‘혼합형’을 흘리며 꼼수를 부리던 끝에 국민여론이 생각보다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노골적으로 걷어 차버린 것을 국민이 다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리당략 운운하는데, 애초에 당리를 위해 시작한 일도 아니거니와, 당에 유리하면 개혁도 포기해야 된다는 말인가?”라며 “당의 유불리를 따지며 억지주장으로 개혁을 걷어 차버린 민주당이 할 소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번 예산안 통과를 ‘더불어한국당의 밀실야합’으로 규정하며 “눈치도 염치도 없이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한 개혁 후퇴이자 명백한 국민 기만”이라고 비난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이 아닌 법적근거도, 권한도 없는 예결특위 소소위의 편법 행위를 통해 기득권 동맹 ‘더불어한국당’을 선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기득권 동맹 ‘더불어한국당’이 서슴없이 감액의 칼날을 들이낸 예산이 청년과 구직자 등의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일자리 예산과 한반도 평화시대를 대비한 남북협력기금 등이라는 점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심지어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고 얼마 전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종부세 완화 등 민심을 역주행하는 ‘반민생’, ‘반평화’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과감한 민생 개혁과 국민 삶 개선을 위한 마중물이 돼야 할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말로는 촛불정신을 찾고 행동은 ‘더불어한국당’을 지향하는 집권여당은 도대체 어느 정부의 집권여당인가?”라며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를 앞두고 정체성의 혼란과 자기부정을 일삼는 집권여당은 문재인 정부 개혁의 무거운 짐짝이 될 것이며, 호시탐탐 적폐부활을 꾀하는 자유한국당에 날개를 달아줄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정치개혁과 민생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민심의 거대한 촛불을 잊고 기득권 탐욕에 빠져 허우적거린다면 그 어떤 정당도 국민의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정치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지 않겠다면 12월 임시국회를 통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8일 오전 7시35분경 강릉발 KTX 제806호 열차가 객차가 분리 및 탈선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국토부가 위기 경보를 ‘주의경보’로 발령하고 상황반 설치 등 사고수습지원에 나서고 있다. 국토부는 열차탈선으로 오전10시 기준 14명의 부상자(승객 13명, 직원 1명)가 발생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열차에 탑승한 승객은 전원 버스로 연계수송해 진부역 및 강릉역으로 이동했다. 국토부는 사고수습 지원 및 현장 안전활동 등을 위해 김정렬 2차관 및 철도국장, 절도안전감독관 7명, 철도경찰 12명이 현장출동했다. 아울러 한국철도공사가 250명을 동원해 복구중이며, 복구 예정시간은 10일(월) 2시경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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