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세 멈추고 반등…53](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1147/art_15429374860079_0e3c3a_178x118_c0.jpg)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며 50%대를 유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1%p 오른 53%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26%)', '외교 잘함(11%)', '대북·안보정책(9%)' 등이었다. 반면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8%로 전주보다 2%p 하락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북 관계·친북 성향'은 19%였다. 갤럽은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월 지방선거 직후 79%에서 9월 첫째 주 49%까지 지속해서 하락했다"며 "9월 평양 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급상승해, 한 달여 간 60% 선을 유지했지만, 추석 이후 국정감사에서 여러 부처별 문제들이 조명되고 특히 성장 둔화와 일자리 등 경제 이슈에 주의가 집중되면서 10월 둘째 주 65%에서 지난주 52%로, 5주 연속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지지 정당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84%,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70%로 높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긍정률(7%·18%)보다 부정률(85%·81%)이 높았고,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8%, 부정 51%). 정당 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44%로 지난 조사보다 2%p 올랐다. 자유한국당은 전주보다 3%p 떨어진 14%였고, 정의당은 1%p 오른 10%를 기록했다. 바른미래당은 전주와 같은 6%, 민주평화당도 지난 조사와 같은 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응답률은 13%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고하면 된다.
소득 하위 20%(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작년보다 감소하는 등 올해에만 세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반면, 소득 상위 20%(소득 5분위) 계층의 소득은 크게 증가해 소득 격차가 더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분)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구원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명목)은 474만8,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6%(실질 기준 3.0%) 증가했다. 하지만 소득 1분위 가구와 소득 5분위 가구의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다.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1만8,000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7.0% 감소했지만, 소득 5분위 가구는 973만6,000원으로 8.8% 늘었다.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 4분기 10.2% 증가한 이후 올해 1분기 8.0%, 2분기 7.6% 주는 등 세 분기 연속 감소했다. 소득 5분위 가구는 2015년 3~4분기에 소폭 감소했다가 2016년 1분기 증가 전환한 이후 11분기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소득 2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84만2,800원으로, 전년 3분기 대비 0.5% 감소하며 소득 1분위 가구와 마찬가지로 세 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지만, 감소폭은 줄었다. 소득 3분위 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414만7,500원(전년동기대비 2.1% 증가), 소득 4분위는 5,69만1,100원(전년동기대비 5.8% 증가)이었다. 저소득층의 소득은 더 줄어들고, 고소득층 소득은 더 늘어남에 따라 소득 격차는 더 확대됐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소득 1분위가 83만3,000원이었고, 소득 5분위가 459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작년 3분기(5.18배)보다 0.34 상승한 5.52배를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3분기 기준 2007년과 올해가 가장 큰 것으로, 소득분배지표인 5분위 배율이 커졌다는 것은 소득 불평등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다.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등 국민으로서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돈 등 대가없이 지출한 돈의 합인 비소비지출은 106만5,000원으로, 작년보다 23.3% 증가했다. 전체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빼고 가구에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소득인 처분가능소득은 368만2,9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3% 늘었다.
이르면 2020년 말 경기도 시화MTV 거북섬에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 서핑파크가 문을 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임병택 시흥시장, 이학수 K-water 사장, 최삼섭 ㈜대원플러스건설 회장은 22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시흥 인공서핑파크 투자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조정식 국회의원과 경기도의회 김종배․안광률․이동현․장대석 도의원, 시흥시의회 김태경 의장 등이 함께했다. 시흥 인공서핑파크는 시화MTV에 조성된 거북섬(인공섬)을 포함해 약 32만5,300㎡ 규모의 부지에 조성된다. 경기도와 시흥시, K-water는 지난해 10월 이 일대를 해양레저복합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투자유치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해 공공기관 간 업무협약 추진 후 1년 만에 이루어 낸 성과로 사업 시행 민간사업자로 ㈜대원플러스건설을 선정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됐다. 이날 투자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대원플러스건설은 12월 중 K-water와 사업 부지에 대한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중순 공사를 시작해 2020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인 인공서핑파크(16만㎡)를 우선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대원플러스건설은 약 5,630억원을 투자해 오는 2023년까지 인공서핑파크를 비롯해 호텔, 컨벤션, 마리나, 대관람차 등을 함께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최근 서핑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이 높아진데다 서핑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2020년 도쿄 올림픽 이후에는 국내 서퍼는 물론 일본, 중국을 포함 연 2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4계절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거북섬 일원이 서해안권을 대표하는 해양레포츠단지가 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또한 도는 인공서핑파크와 호텔 건립 등으로 관광과 스포츠 분야 청년 일자리를 포함해 1,400여개가 넘는 직접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경기도는 시흥 인공 서핑파크가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서해안권의 중요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서핑파크가 완공되면 거북섬 일원을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화MTV에 조성되는 세계적 규모의 인공서핑파크가 서해안권 해양레저의 중심축으로 발전하리라 본다”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관광사업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학수 K-water 사장은 “세계 최대의 인공 서핑파크가 K-water가 조성하는 시화 MTV에 도입돼 매우 기쁘게 생각 한다”면서 “앞으로도 수변 공간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국민 물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원플러스건설 최삼섭 회장은 “세계 최고 기술의 송도 해상케이블카 등 혁신적 테마사업 개발과 운영 경험을 토대로 그룹의 모든 역량을 다해 시화MTV 서핑파크가 경기도와 수도권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인공서핑파크 시흥 유치는 경기도와 시흥시, 수자원공사의 팀워크로 만들어 낸 큰 결실”이라며 “거북섬 일원을 포함해 시흥시가 해양레저문화 클러스터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특히, 이날 MOU 체결식에는 인공 서핑파크 개발의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스페인 웨이브가든社의 페르난도 오드리오졸라(Ｆｅｒｎａｎｄｏ Odriozola)대표이사를 비롯해, 스페인 대사관 안토니오 에스테베스 마린(Ａｎｔｏｎｉo Estevez Marin) 상무참사관, 주한스페인상공회의소 로제 로요(Ｒｏｇｅｒ Ｒｏｙｏ）사무총장 등이 함께 참석해 양국이 협력해 기술과 투자를 통해 세계적인 서핑파크를 만들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인터뷰 김소영 편집국장 · 정리 김선재 기자> 김향동 진도군수협 조합장은 젊은 시절 어촌 계장부터 시작해 어민 후계자, 수협 감사를 지냈을 정도로 수산업 분야에서는 전문가로 꼽힌다. 조도출신으로는 유일하게 진도군수협 조합장으로 당선된 김 조합장은 어민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수협도 잘 된다는 ‘내실 경영’을 기치로 내걸고 밤낮으로 뛰어왔다. 그 결과 공적자금을 받아 연명하던 진도군수협은 연간 매출 4,000억대 수산물 생산이라는 성적표를 거머쥐며 전국 91개 수협 중 입판고 기준 전국 3위, 당기순이익 기준 전국 4위 수협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 1962년 진도군어업협동조합으로 출발한 진도군수협은 2016년 서망사업소 선어위판장을 건립한 후 군의 주요 수산물인 꽃게, 오징어 등 각종 활선어를 입판하고 있다. 조합원 수 총 3.201명으로 군 단위 수협으로는 상당히 큰 편에 속한 진도군수협을 이끌고 있는 김향동 조합장은 “청정 해역 진도군은 아주 우수한 수산물이 풍부하다”고 자부심을 내비췄다. 올해 수산물 매출규모 1,700억원 진도군수협은 지난해 기준으로 김 생산량 약 1,500억원과 톳 생산량 약 100억원, 꽃게 생산량 200억원을 포함해 입판 되지 않은 수산물과 전복 등을 포함하면 약 4,000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전국 91개 수협 중 입판고 기준 전국 3위로 현재 전국 수협 기준 4위 자리다. 이를 토대로 진도군 수협은 지난해 ‘클린 조합 인증’과 상호금융 경영종합평가 C그룹 1위, 수협보험 연도대상 등도 수상했다. 단기간에 이뤄낸 성과로는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진도군수협이 올해 내건 목표량은 1,700억원. 김 조합장은 “아주 순조롭다”고 자신감을 내비췄다. 유독 김 생산 많은 이유 ‘기후조건’ 다양한 수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진도는 유독 김 생산량이 많다. 김 조합장은 “진도의 김 생산량은 전국 1위로 전국 생산량 28%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도에서 김이 많이 생산되는 이유로는 기후를 들 수 있다. “우리 진도는 타 지역에 비해 10~15일 정도 김 채취가 이르고 약 20일가량 늦게까지 김이 생산됩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약 한 달 정도 생산기간이 더 긴 셈이죠.” 이러한 기후조건으로 진도의 김 생산량은 타 지역과 많은 차이가 난다. 진도에서 생산되는 김 중에서도 가장 으뜸 종은 ‘곱창김’ 품종이다. 곱창김은 일 년에 2~3번 채취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김 조합장은 진도에서 김이 가장 많이 생산 되는데도 그동안 김 가공공장이 없어서 아쉬웠다고 말했다. “몇 군데의 영세공장이 있었습니다만, 생산량이 워낙에 많다 보니 대부분 다른 지역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제가 조합장으로 와서 보니까 이런 부분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진도김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브랜드 작업을 시작해서 재작년부터는 자체브랜드로 판매되고 있는데 소비자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진도김 브랜드명은 진도군 통합 브랜드인 ‘진도아리랑 명품 김’과 ‘진도아리랑 곱창김’이다. 김 조합장은 김을 홍보하면서 예향의 고향인 진도를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어서 좋다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진도군수협은 매년 개최되어 온 ‘진도 꽃게한마당잔치’를 올해부터 ‘진도수산물축제’로 이름을 바꿔서 개최했다. 김 조합장은 “내년부터는 청정해역 진도에서 생산된 우수한 수산물을 전국에 알리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 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던 수협...출자 배당하는 수협으로 진도군수협은 과거 저조한 실적으로 어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했다. 그러나 김 조합장이 당선된 이후 조합의 위상은 크게 달라졌다. 김 조합장은 “조합장에 당선된 후 이 부분의 개선이 가장 우선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어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수협이 되려면 수익을 창출해 내는 구조를 만들어야 했다는 것. 진도군수협의 새로운 로드맵을 만들고 구성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노력한 진도군수협은 지난 2016년 1,000억원을 달성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1,500억원의 입판고를 달성해 법인세를 제외한 순소득 76억원을 어민들에게 배당을 하는 실적을 거뒀다. “지난해 우리 어민들에게 출자·배당을 해드렸더니 ‘오래 살고 볼 일’이라며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조합원들도 감사해 하고요. 무언가를 해냈다는 뿌듯함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진도군수협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자체적인 자정능력과 입판고 1등급을 받아야만 가능한 ‘클린조합 인증’도 받았다. 전국에 있는 수협 중에서도 ‘으뜸수협’이라는 큰 성과를 거둔 것이다. 수산분야 전문가...신지식인으로 선정되기도 김 조합장은 원래 선박기관사였다. 군 생활도 항만사령부에서 했다. 군대에서 전역한 후에는 미역공장에 들어가 일했다. 그 경험을 살려 직접 미역공장을 운영했지만 손해를 많이 봤다. 이후 마을 어촌계장을 맡아 일하면서 사업으로 진 빚을 갚으려고 새로운 사업을 찾았다. 그러던 중 거제도에서 참모 자반 양식에 성공한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가서 봤더니 별 게 아니었습니다. 제 부친께서 미역양식을 최초로 성공하신 분인데 그 노하우를 적용해 참모자반 양식을 해보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약 10년 정도를 연구한 결과 1997년 참모자반 양식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매스컴에 제 소개가 되면서 신지식인으로 선정되는 행운 도 얻었죠.” 어촌계장에서 시작해 조합장에 당선되기까지 김 조합장은 어촌계장과 어민후계자를 거쳐서 진도어민후계자협의회 회장, 전남어민회 부회장, 수협 감사 등도 지냈다. 그러다 수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어민후계자협의회에서 조합장에 한 번 나가보라는 추천을 받았다. “막상 추천을 받고 나니까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어릴 때 힘든 가정형편 때문에 공부를 많이 못했던 김 조합장은 지금부터라도 공부하자고 맘먹고 늦깎이 공부를 시작했다. 검정고시를 거쳐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을 나올 정도로 노력해온 그에게 주변에서는 ‘독하다’는 말이 나왔다. 이후 김 조합장은 선거에 출마했고 진도군수협 조합장에 당선됐다. 당시 진도에서는 조도면 출신에게 조합장을 빼앗겼다는 텃새가 아주 많았다고 했다. “임기 4년을 해보니까 ‘이건 내가 할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합장 월급이 300만원인데 그걸 다 쓰고도 2,000만원 이상 개인지출을 해야 할 정도로 챙겨야 할 게 많았습니다. 마침 동생한테 맡겨 놨던 모자반 양식사업도 힘든 상황이 돼서 재출마를 하지 않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모자반 사업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나 후임조합장이 들어오고 나서 진도군수협은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일들이 불거졌습니다. 차기 선거를 한 달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다시 출마를 결정해 치열한 경쟁 끝에 단 3표 차로 당선된 겁니다.” 수익 내지 못하면 내일도 없다 지난 2015년 취임한 김 조합장은 진도군수협 내부의 전반적인 혁신을 시도했다. “제가 처음 조합장이 됐을 때 공적자금 197억을 받아 운영해 왔었는데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수익을 내지 못하는 구조로는 내일이 없다는 각오로 공무원들을 설득해서 30억 원을 받아내 서망에 있는 조합에다 입판장을 개설하고 냉동·제빙공장 설치도 했습니다. 적자로 운영 돼 오던 광주지점은 과감하게 폐쇄를 했고요. 또 준비하고 있었던 수산물종합처리시설(FPC)은 검토 결과 지역사정과 맞지 않다고 판단돼 진도수산물 판매를 확대시킬 수 있는 ‘로컬푸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립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군수협이 사활을 걸고 있는 ‘로컬푸드 복합커뮤니티 센터’는 정부보조금 50%와 진도군 보조금 30%를 지원받는 9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진도군수협이 전국 최초로 시작하는 사업이다. 김 조합장은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우리 어민들이 직접 생산한 수산물에다 생산자인 자신의 이름표를 달고 판매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우리 수협은 어민들의 수산물을 홍보해주고 위탁받아 판매하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바로 어민 참여형 점포인 것이죠.” 김 조합장은 이걸 전국 90개 수협에 있는 각 점포와 농협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점과 연계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소비자들이 한 공간에서 싱싱한 수산물과 농산물 구입이 가능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아울러 조만간 진도에 곧 오픈하게 될 대명콘도의 1.007개 객실에 투숙 하게 될 관광객 수요와 군납, 학교급식 등의 전략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수산물 직불금 있으나 마나...정부의 세심한 연구 아쉬워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많다. 김 조합장은 어민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말했다. 농산물의 경우 재해가 발생하면 정부에서 고시가격을 정해서 비축수매를 해주지만 수산물은 그러한 부분이 아주 미미하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지난해 진도군수협에서는 오징어 입판고 실적을 60억원 정도를 올렸다. 하지만 올해는 거의 잡히지 않아서 판매 자체가 이뤄지지 않다고 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관련부처에 호소하지만 통하지가 않는다는 것. 더욱이 어려운 점은 피해를 증명하려면 증빙자료가 너무 방대하다고 했다. “대부분의 어민들이 영세하고 고령이다보니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피해를 증명하는 건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물론 수산물 직불금이라는 것이 있긴 합니다만, 형식에 불과 하고, 보험료도 너무 비싸서 어민들이 가입하기 부담스러운 면도 있고요. 설령 보험에 들었다고 해도 증빙이 어려워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보니 어민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걸 기피합니다. 어민들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지만 현 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 조합장은 정부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 보다 세심한 연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진도군수협의 내실을 잘 다져나가면서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가져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가는 것이 지금으로 선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롭게 준비 중인 낙지 입판장과 로컬푸드 사업을 연계한 사업 외에도 서울에 점포 개설사업이 차질 없도록 잘 챙기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 조합장은 이러한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내년 3월에 있을 조합장 선거에 재도전 가능성도 내비췄다. “지역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뭔가 제대로 된 일을 해내는 게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조합장은 우수한 진도수산물이 대도시에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재차 다짐했다. MeCONOMY magazine November 2018
한미 양국이 북한 비핵화 등을 논의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공식 출범하고 앞으로 정례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외교부는 21일 “한미 양국은 20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브 비건(Steve Biegun) 미국 대북특별대표 공동 주재로 첫 번째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보의 핵심 축으로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남북협력 등 북핵 및 북한 관련 제반 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워킹그룹 회의 개최를 계기로 그간 긴밀히 이루어져 온 한미 공조와 협력을 더욱 체계화·정례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1일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고용세습 명단을 공개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은 파업할 때가 아니라 국민 앞에 백배사죄할 때"라며 "민주노총 금속노조 울산지부 소속 S사 노조의 요구로 노조 조합원의 자녀와 친인척 등 40여 명이 2011년부터 2013년과 2018년 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1차 자동차부품 협력사로인 S사는 생산직 기준 평균 연봉 4,000~6,000만원을 받는 2017년 기준 매출액 2조원의 중견기업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지난 6월 S사 회사소식지를 인용해 해당 기간 조합원의 자녀와 친인척, 지인 등 30명을 추천해 입사시킨 조합원 29명의 명단이 적시돼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식지에는 현 노조 집행부가 지난 2월 생산 계약직 신규채용과 관련해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며 채용인원 12명 중 10명을 그 자녀로 할 것"을 요구해 사측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 의원은 말했다. 해당 노조는 또 퇴직자 자녀 중 채용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채용공고는 얼마 동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하 의원은 "이번 명단 공개는 민노총 전체 고용세습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나서서 민주노총 전 사업장에 대해 고용세습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했다.
![[M현장] "탄력근로 기간 확대 저지!"···민주노총, 총파업대회](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1147/art_1542783509517_03693d_178x118_c0.jpg)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21일 국회 앞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적폐청산', '노조 할 권리', '사회대개혁'을 슬로건으로 한총파업대회를 개최하고, 탄력근로 확대 등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대회 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상반기 정부와 국회 주도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과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파기선언이 신호탄이 됐다"며 "지체되고 있는 노동적폐 청산과제, 후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파기되고 있는 노동공약, 강행되고 있는 노동법 개악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기에 총파악 총력투쟁을 결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탄력근로 기간확대법 개악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민주노총에 대한 적대적 공격을 의도적으로 ,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면서 "개혁정부가 아니라 개악정부라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민주노총에 대한 적대적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역시 민주노총 공격에 더 노골적으로 가세하며 이 기회에 박근혜표 노동개악을 전면적으로 하자며 문 정부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의 총파업 요구는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한국사회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자의 요구"라며 "촛불의 요구였던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요구다.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 후퇴하고 역진한다면 적폐정당, 재벌과 손잡고 규제완화와 노동법 개악에 몰구하면서 노동존중사회, 소득주도성장 국정기조를 내팽개핀다면 총파악 총력투쟁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가 2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아온 김성수를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김성수는 이날 서울 양천경찰서를 나서면서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제가 피해자한테 (자리를) 치워달라고 한 것이 잘못이 아닌데 (피해자) 표정이 안 좋길래 ‘왜 그런 표정을 짓냐’고 했더니 (피해자가 저한테) 왜 시비냐고 반말하면서 화를 냈다”며 “납득이 안 되서 ‘이게 왜 시비냐고 당연한 것 아니냐’고 얘기했더니 네가 지금 시비 걸고 있다고 화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서 (PC방) 사장을 불러 달라고 했는데 ‘니가 부르라’며 욕을 해서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했다”며 “피해자가 우리 아빠가 경찰인데 네가 나를 죽이지 않는 이상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것이 머릿속에 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리를 치워달라고 한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가 하는 억울함이 들었고, 과거 일까지 생각이 나면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며 “그러다 보니 피해자에 대한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사라졌고 같이 죽이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동생의 공범 의혹과 관련해선 “처음에 동생이 그렇게 한 것(피해자를 잡은 것)에 대해 전혀 몰랐고, 경찰이 CC(폐쇄회로)TV를 보여주고 나서 뒤늦게 알았다”며 “동생이 무죄라고 확신했는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생도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심신미약 여부와 관련해선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의사가 진단한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수는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유가족과 고인에게도 죄송하다”며 호송차에 올라탔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는 말처럼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제조업 살리기를 강조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제조업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 있다"며" "자동차는 수출 감소와 구조조정 등 어려움을 겪으며 생산이 전년 대비 감소하다가 8월부터 10월까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조선 분야도 10월까지 수주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늘어 세계시장 점유율 44%를 차지하는 등 세계 1위를 탈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중 간 무역 분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들이 투자 확대와 협력업체들과의 상생 협력으로 일궈낸 반가운 소식"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우리가 가장 강점을 가진 분야"라며 "제조업이 힘을 내야 지역경제도 활력을 찾고 경제도 더 성장할 수 있다. 하지만 중소 조선사, 기자재 업체, 자동차 부품업체 등은 여전히 일감 부족과 금융 애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럴 때 기업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정부로서 당연한 소임"이라며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대출자금 만기 연장 같은 단기적 조치는 물론, 친환경 자율차량 등 미래형 산업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지원을 포함한 중장기적 지원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중소 조선사에도 초기 제작 금융이나 선수금환급보증 지원 방안, 고부가가치 선박 개발 지원 등 활력 제고 방안을 적극 강구해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캠핑이 대중화되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야외에서 사용하는 캠핑 난로 사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캠핑 난로 일부는 안전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캠핑용 기름 난로 8개 브랜드 8종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품질 성능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전도 시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도는 난로가 외부의 충격 등에 의해 난로가 넘어지는 것으로 화재·화상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기준에서는 10초 이내에 난로가 소화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험 대상 8개 제품 중 4개는 10초 이내에 불이 꺼지지 않아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연소 중 불완전 연소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의 농도는 전 제품이 안전기준(0.07 CO%이하)에 적합했지만, 일부 제품은 경사진 곳에서 기름이 새는 현상을 보여 품질개선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는 3개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미흡했고, 사용 중 화상 등의 우려가 있는 부위의 '표면 온도', 진동에 대한 내구성을 확인하는 '내충격성', '연료 소비량(발열량) 차이', '소화 시간' 및 '저온(영하 20℃) 연소시험'에서는 전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을 만족했다. '유량계'의 지시 위치는 대부분 제품이 부정확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연평도를 향한 북의 포대가 문을 닫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포문을 닫는 실질적인 종전에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시 연평도에 위치한 해병대 연평부대 관측소(OP)를 방문해 "이제 남북관계가 냉전 시대에서 평화공존시대로 전환하는 길목에 있고, 마침 서해 평화구역을 설정하는 남북 간의 협의가 잘 진행이 되는 등 군사 합의서를 서로 지키는 노력이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2010년도에 포격이 있어서 많은 분이 피해를 입었고 아직도 공포가 남아있었다"며 "이제 이 지역이 평화 수역이 되면 그런 공포가 사라지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어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저희가 (이곳에) 와봤는데 다시는 냉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곳에서 근무하는 우리 국군들의 안전도 크게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노동계와 충분히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한국노총이 지난 8일 노동자 대회에서 탄력 근로 문제와 최저임금 문제를 제기했는데 당과 정책협의를 하면서 당 입장과 충분히 대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에 민주노총도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민주노총이 지난번 대의원대회가 무산되면서 내년 1월로 미뤄진 것 같다"며 "민주노총도 대의원대회를 통해 꼭 참여해 서로 간에 충분한 대화를 하는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했다. 또 이 대표는 "지금 광주에서는 사회 통합형 '광주형 일자리'가 막판 협상 진행 중"이라며 "협상이 잘 진행돼야 내년도 예산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 마지막까지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는데 이번 주에는 매듭을 꼭 지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처럼 노·사·민·정이 합의해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만드는 좋은 선례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당에서도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산업고용위기 지역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가 광주만이 아니고 군산, 울산, 창원 등 산업고용위기 지역에 적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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