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금), 8일(토)에 열린 제364회국회(정기회) 제15차, 제16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2017회계연도 결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9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22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의 심사를 통해 총지출 기준 당초 정부안 대비 9천300억원을 순감한 469조 5,7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와 함께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19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및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1,833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으며, 4건의 감사요구사항을 담은 2017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이 날 의결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분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세액공제 상한구간(15년 이상, 50%)을 신설하되 장기보유 및 연령공제는 최대 70%의 범위 내에서 중복 적용했다. 아울러 현행 세부담 상한 비율 150%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200%,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300%를 적용하도록 상향하는 내용으로,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시장 과열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반영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액 계산 시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를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통해 무주택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다. 또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고액기부의 기준을 하향조정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한 공부상의 면적 증감으로 발생하는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현행 11%에서 15%로 상향하고,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내국세분을 현행 내국세의 20.27%에서 20.46%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분권 방안에 맞추어 국세와 지방세 구조의 개선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취지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관광객의 여행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을 1회에 한하여 허용하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회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이 밖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운전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로 변경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며, 면허취소 시 재취득이 제한되도록 하는 결격기간 및 벌칙 수준을 전반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통과됐다. 한편, 이 날 본회의에서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및 2011년 2월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비준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및 2017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을 각각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 지원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정부에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요지는 붙임과 같다. 처리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에는 전국 359가구가 분양된다. 국민임대 2개 단지 분양이 유일하다. 오는 11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내주 예고된 물량부터 개편된 청약제도를 적용 받을 예정이다. 추첨제 물량의 일부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는 1주택자로 간주돼 청약 시 제한을 받는다. 선주희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무주택자들은 유리해진 청약제도를 발판 삼아 겨울 분양시장을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내주에는 모델하우스 개관 소식이 풍성하다. 서울 은평구 수색동 ‘DMC SK뷰’, 경기 성남시 대장동 ‘판교더샵포레스트’ 등 10개 사업장이 오픈 할 예정이다.
<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대중음악의 거센 바람 앞에 현대음악의 설 땅은 점점 축소되고 있으나 현대음악 작곡가들과 연주자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향이 12년간 계속해오던 현대음악제인 ‘아르스 노바’가 지난 10월 중단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진은숙의 아르스 노바가 뿌린 씨앗일지도 모를 청년 작곡가들이 기나긴 혹한의 겨울 속에서도 봄을 준비하고 있다. 청년 작곡가들 중에서도 가장 힘찬 활동을 펼치고 양지선 작곡가의 음악적 실험들이 시선을 끌고 있다. 그녀를 만났다. 양지선 씨는 올해 들어서만 해도 <아르케_바로크로부터>라는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 및 감독하고, <돈키호테: 바로크 그리고 오늘>, <생황과 오르간을 위한 파이프 음악회> <최현정 바이올린 독주회> 등에 창작곡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난해하다는 이유로 청중들의 발길이 뜸한 현대음악을 우리는 왜 들어야할까. 무릇 생명을 가진 존재는 과거만 반추해서는 멸종되는 게 자연의 법칙이다. 새로운 것은 ‘과거’를 희생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탄생할 수 없다. 한국 음악계에 ‘현대음악’의 창작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면 지금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고전 낭만 음악과 뮤지컬, 대중음악조차도 생명력을 상실할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우리는 ‘현대음악 창작곡과 실험‘들이 꺼지지 않도록 따뜻하게 보살피고 양육하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 양지선 작곡가는 네덜란드 헤이그 왕립음악원에서 석사를 하고 영국 요크대에서 ‘소리의 사라짐’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양지선 씨는 네덜란드 Gaudeamus Music Week에 2007년부터 세 차례 초청되는 등 거의 해마다 세계 음악제에서 작품을 초청받고 있다. 본지 인터뷰를 위해 두 번 만났는데, 검은 안경테 속에 감춰진 눈빛에서 음악에 대한 의지와 재능, 자신감을 엿볼 수 있었다. Q. 지난 11월 5일 최현정 독주회에서 선보인 ‘솔로 바이올린을 위한 뷔자데’를 작곡했습니다. 제목이 ‘데자뷔’를 ‘뷔자데’로 거꾸로 표기한 것이라고 연주회에서 설명했는데, 우리의 전통 음악 가락인 ‘시나위’를 현대적 해석으로 작곡한 것이라고요? 우리에게 익숙한 국악의 가락을 익숙하지 않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서양 고악기인 바로크 바이올린으로 전통 선율 뒤에 그림자를 넣는 등 현대적 작곡 기법을 응용했습니다. 옛날의 것을 현대적 시각으로 바라봤다고 할까요, 옛날과 현대를 넘나들면서 우리들에게 친숙한 가락과 낯선 음들을 콜라주 해봤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악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동시에 난해한 현대음악을 덜 불편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현대음악 작곡가로서 어떤 것을 추구하나요? 저는 소리의 존재와 부재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피아노를 치고 바이올린을 켤 때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소리의 뒤에 점점 사라지는 여음(餘音)과 쉼에 주목해왔습니다. 보통 소리만 관심을 두는데, 소리가 사라지는 여음의 시간, 파장, 그리고 쉼(파우제)을 얼마나 둘지를 악보에 옮겼습니다. 여음과 쉼에 따라 전체적 곡의 느낌은 많이 다르거든요. 서양 음악가 중에서 존 케이지, 머튼 펠트만 등 같은 현대음악 작곡가들이 쉼(파우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책도 냈습니다만 저는 거기서 더 나아가 여음과 쉼을 더욱 정교하게 변화를 줬습니다. 그럼으로써 상상의 세계, 뿐만 아니라 청중들이 저의 음악을 듣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현대음악은 음이 꽉 짜여 있어서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잖아요. Q. 서양 작곡가들의 파우제 작곡과 양지선 씨의 여음과 쉼의 작곡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서양인은 수직적 사고를 하는 탓인지 악보가 블록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리들이 단절돼 있는 느낌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휘자나 연주자는 악보에 나온 대로 정확하게 외우고 연습해야 하기 때문에 강박적일 정도로 신경을 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그 ‘정확성’에 너무 치중하는 게 과연 ‘음악적’인 걸까 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저는 악보에 ‘Individual ritardando(각자 점점 느리게 연주하시오)’라고 표시하여 연주자와 지휘자에게 각자 자유로운 쉼의 공간을 줍니다. 물론 ritardando와 쉼의 시간은 표기합니다. 보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주자와 지휘자는 매우 정확하게 연주해야 하기 때문에 자유로움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악보는 연주자가 다른 연주자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맞출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작업은 각 연주자와 지휘자에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과제’를 던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동양화에서 여백과 곡선이 아주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처럼 여음과 쉼으로 소리와 소리 사이에 상상의 그림을 그리고자 합니다. 이런 악보를 접한 연주자들은 처음엔 생소한 불편함을 나타내곤 했지만 결론은 모두 흡족해 하고 아름다운 앙상블을 만들어냅니다. Q. 여음과 쉼의 작곡법으로 창작한 곡들을 소개해주세요. 저의 박사학위 논문을 뒷받침하기 위해 쓴 작품이 있습니다. ‘KAIROI(상대적 시간)’이란 곡인데요, 영국 런던심포니와 녹음을 했습니다. 그 곡을 약간 바꿔서 ‘KAIROI Ⅱ’를 올해 봄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창악회 연주회에서 공연했습니다. 그 공연 한 달 전, 4월 25일 아시아작곡가연맹이란 단체에서 연 국제음악제에서 ‘현악4중주를 위한 아코디언’이란 제목으로 발표한 곡도 동일한 방식으로 작곡한 것입니다. Q. 양지선 씨의 모든 곡을 이런 작곡법으로 만드는 건가요? 아닙니다. 청중들이 이런 곡들을 들으면 힘들어 해요, 연주자나 지휘자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에 차츰 작곡의 주제를 넓혀나가면 이해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Q. 돈키호테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곡을 새로 작곡했더군요. 제목은 <Adventure to Baroque>로 현대 사회에서 모험을 떠나는 우리 시대의 돈키호테라고 할까요. 굉장히 바보 같지만 부조리한 현대 환경에서 하나만 믿고 돌진하는 돈키호테를 그리고 싶었습니다. 이 작품을 쓰면서 돈키호테의 모습이 예술가로서 살아가는 저 자신, 어쩌면 현대인의 삶과 비슷한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 많은 것들을 담아보려고 애썼습니다. 소프라노, 하프시코드, 리코더, 바로크 바이올린, 바로크 첼로, 바로크 비올라 등이 참여했습니다. 35분 정도 됩니다. Q. 작곡가로서 직접 음악회를 기획, 감독하신다고요? 작곡만 하고 싶었는데, 한국에서는 내가 기획하지 않고서는 하고 싶은 음악을 무대에 올릴 수 없었어요. 돈도 너무 많이 들고요. 그래서 나와 친한 연주자들과 함께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악기를 가지고 현대음악을 연주하는 음악회를 기획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시도가 처음인데요, 한국 청중들에게 현대음악을 바로크 악기로 들었을 때의 느낌, 감동을 선사하고 싶었습니다. 바로크 음악은 들었을지 몰라도 현대음악을 바로크 악기로 연주하는 경우는 지난 10월 공연이 처음일 겁니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음악 연주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새로운 음악의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Q. 고악기를 좋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제 개인적으로는 고악기, 특수 악기를 좋아하기도 하고 소수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세상이 너무 다수, 대중을 위해 돌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수만을 위해 돌아가는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고요. 음악에서 소수를 위한, 소수가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소수들이 얼마나 음악적 파워를 갖고 있고 깊은 감동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리코더와 하프시코드라는 고악기로 현대음악을 연주할 때 현대 악기에서 느낄 수 없는 아름다움과 다양성, 음악적 가능성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소수 악기를 연주하는, 실력 있는 연주자들이 있습니다. 저의 기획은 저 자신을 위한 것도 있지만 이들 소수 악기 연주자들에게 연주 무대를 만들어주자는 의도도 있습니다. Q. 어떻게 작곡가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요? 어릴 때 언니가 치던 피아노를 장난으로 무조건 쳤어요. 음악을 듣고 그대로 칠 수 있었습니다. 귀가 좋다고 그러기는 했는데, 음악이 너무 좋아서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피아노 치고 음악을 듣는 게 더 즐거웠어요. 피아노 선생님 없이 화성학 책을 보고 배웠어요. 예고가 아닌 일반 고등학교에서 이과를 공부하고 공부도 꽤 잘했는데 결국 대학 전공은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선택했습니다. Q. 유학을 가면 보통 독일로 가거나 아니면 미국, 영국, 성악의 경우 이태리로 가던데, 네덜란드 헤이그 왕립음악원을 갔네요. 별다른 이유가 있나요? 숙명대 은사님이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저에게 독일 가지 말고 헤이그로 가라고 하셨어요. 헤이그 왕립음악원에 좋은 선생님들도 많고 자유분방한 학풍이 너에겐 잘 맞을 것 같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가게 됐는데, 정말 좋은 학교라는 걸 느끼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대학원 1학년 때 학교에서 저에게 1500유로(약200만원)를 주면서 곡을 6분 정도 창작해서 그 곡으로 프로 연주자들과 연주회를 하는 게 과제였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었어요. 단지 본인이 창작하고 그 곡으로 프로들과 연주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에게 진정 실전 같은 공부였습니다. 대학원 내내 이런 식으로 다른 학생들과 공동 작업을 하고 창작곡들을 실제 연주회를 가지는 공부를 했습니다. 자연히 네트워크도 형성되는 겁니다. 그런 교육은 졸업 후의 나의 작곡가로서 생활을 미리 연습하게 한 것이죠. Q. 졸업하고 헤이그에서 작곡가로서 활동을 했습니까? 그럼요. 학생 음악회를 매일 가다시피 했습니다. 헤이그와 암스테르담을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 갔기 때문에 연주자와 음악단체 디렉터들이 저를 알아봤어요. 대개 디렉터들은 작곡가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작곡을 위촉했습니다. 그들은 늘 새로운 음악을 찾으니까요. 저한테 작곡을 위촉하면 당연히 작곡료를 지급했습니다. 헤이그에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프리랜서로 작곡가 생활을 했어요. 네덜란드에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금은 음악 지원들이 많이 끊겼다고는 합니다. Q. 한국에서 작곡가로 살아가기가 어떻습니까? 한국에선 작곡가들이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순수음악계 전체가 지금 견뎌내기 어려운 환경에 살아가고 있는데, 연주자들은 그래도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받는데, 작곡가들에겐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작곡료라는 게 책정되지 않고 그냥 무보수로 하는 게 당연시 돼 있어요. 그래서 음악단체를 만들어 디렉터를 하면서 작곡 활동을 병행하는 방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단체에서는 작곡가들에게 작곡료를 주고 작곡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작곡가도 하나의 직업인데,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저는 작곡가로서 당당히 살아가고 싶어요. Q. 현대음악 연주회는 청중들이 많이 오지 않는 것 같은데,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요. 일반 청중들이 현대음악을 잘 모르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건 우리 음악가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엄청난 홍보를 하는 대중음악과 뮤지컬에 비해 우리는 알리는 데 소홀히 했고 사실 그럴 형편도 안 되고요. 하지만 사람들이 몇 십만 원을 내고 대중음악을 보는데요, 그러면서 스트레스 푼다고 하는데 대중적인 음악만이 음악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와 같이 아름답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정화시키고 위로를 주는 음악을 1-2만원만이면 들을 수 있는데 현대음악회에도 관심과 사랑을 주셨으면 합니다. Q. 지난 10월 서울시향에서 12년간 계속되던 현대음악 시리즈 ‘아르스 노바’가 중단된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타까울 뿐입니다. 한국에선 그런 소중한 연주회가 왜 중단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워요. 무슨 일이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나 고비를 만나는 것이죠, 그렇지만 힘들다고 해서 그만두면 그 전에 쌓아온 것들이 사라지잖아요. 우리나라에선 항상 뭘 하다가 멈추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됐던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 힘들지만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M경제매거진]‘사립유치원 비리‘…“8할은 교육당국이 키웠다”](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1249/art_15441611394357_9bbbfb_178x118_c0.jpg)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교비유용 등 회계 부정을 폭로하면서 ‘사립유치원 비리’ 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아이들 교육’을 명목으로 나라와 학부모에게 돈을 받아 놓고, 그 돈을 명품가방, 심지어 성인용품 구입에 썼다는 사실에 국민은 분노했고, 법과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관리·감독을 게을리 해 사태를 키웠다는 점에서 교육 당국과 국회에 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사립유치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짐에 따라 교육 당국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다. 정치권도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각 당의 입장을 담은 내용인 만큼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사립유치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5살 아들을 둔 김가윤 씨(가명)는 요즘 사립유치원에 대한 뉴스를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정부와 사립유치원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사립유치원이 언제 폐원이나 모집중단, 집단휴업 카드를 들고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의 가장 큰 이익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폐원이나 모집중단, 집단 휴원은 유치원 원장 각자가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고, 아들이 지금 다니는 유치원도 내년도 원아모집 신청을 받는 등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상황이 바뀔지 학부모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이와 같은 고민은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라면 누구나 공통된 고민이다. 국공립유치원을 보내면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한국의 유치원상황을 보면 국공립유치원에 들어가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지난달 14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국공립유치원 수(4월1일 기준)는 전년대비 54곳(0.6%p) 늘어난 4,801곳이었다. 이는 전체 유치원 수의 53.2%에 해당하는 규모다. 하지만 취원율은 25.5%에 불과했다. 다시 말해서 전체 유치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이 넘지만, 이곳에 다닐 수 있는 원아는 전체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얘기다. 이는 곧 우리나라 유치원 원아들의 약 75%가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국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병설유치원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4,801곳의 국공립유치원 중 단설유치원은 384곳 뿐이다. 단설유치원은 독립된 유치원 건물에 유아교육을 전공한 교육 공무원이 원장을 맡지만,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안에 유치원이 갖춰져 있어 초등학교와 같은 건물을 쓰고, 초등학교 교장이 유치원 원장을 겸임한다. 이 같은 차이 때문에 보통 병설유치원은 규모가 작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립유치원 비리가 폭로된 이후 정치권과 교육 당국이 내놓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사립유치원이 반발하는 모습을 보는 학부모들의 마음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만약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교육부가 내놓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이 본격 시행되면 폐원하겠다는 사립유치원이 더 나올 수도 있다. 벌써부터 사립유치원 원장들 사이에서는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운영이 어려워질 테니 차라리 벌금 3,000만원을 내고 폐원하겠다는 말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피해는고스란히 학부모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사립유치원 비리’ 법·제도·관리의 허점 탓 박용진 의원의 폭로로 사립유치원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는 있으나 궁극적인 책임은 교육 당국과 지자체, 그리고 관련법을 제대로 제정하지 못한 정치권에 있다. 우리 법에서는 유치원을 ‘학교’로 보고 있지만, 유치원의 관리·감독 등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법·제도를 허술하게 설계해 놓고 관리·감독마저 부실하게 하다 보니 이 지경이 된 것이다. 지난 10월31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 토론회’에서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는 “유치원은 교육기본법(구 교육법) 시행 당시부터 ‘학교’로 설치된 것”이라면서 “유치원 자체는 비영리와 공공성을 본질로, 교육기본법과 사립학교법의 규율을 받는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과정이고 공교육 과정으로 제도화돼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관리·운영의 공공성, 투명성의 책임이 단지 유치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과 교육 당국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학교’로서 정기적인 공공감사의 대상이고 감사원 감사 외에 공공감사법에 따른 관할 교육부 및 교육청의 자체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교비회계와 법인회계, 사인(私人)인 경우 교비회계와 개인 영역이 완전히 구분돼 회계 사항을 포함한 경영사항 일체를 투명성 있게 관리하도록 관할청이 지도·감독·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통해 이를 시정해야 할 법률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적 지위에도 유치원, 특히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당국의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2013~2017 시·도 교육청의 유치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기종합감사와 특정감사를 모두 포함해 이 기간 감사를 한 번이라도 받은 유치원은 총 2,576곳(국공립유치원 620곳, 사립유치원 1,956곳)이었다. 이는 국공립유치원의 12.9%, 사립유치원의 46.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 말은 5년 동안 감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유치원이 국공립은 87.1%, 사립은 53.6%에 달한다는 의미다. 한 마디로 교육 당국과 관할청이 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반증이다. 이 변호사는 “감사를 받은 유치원 중 처분을 받은 비율을 보면 사립유치원은 그 비율이 무려 91.6%에 달해 사립유치원의 대부분에서 회계 부정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실정”이라면서 “사립유치원 설치·경영자의 유치원이 비영리 공공기관이자, 학교라는 점에 대한 인식 부족도 문제지만, 교육 당국의 유치원에 대한 공교육 기관이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은 더 심각하다. 학교라면 이랬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서 인력 부족 등 인프라 미비도 지적됐다. 이 변호사는 “교육부 소관부서가 유아교육정책과인데, 과장 1명과 과원 17명 중 유치원 담당이 4명 내외에 불과하다”면서 “교육부는 그 자체로 유치원 현장을 감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15개 시·도 교육청조차도 감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서울시교육청은 유아교육과가 주무부서인데, 직원 16명 중 유치원 전담자는 없고, 관련 업무로 평가될 수 있는 4~5명 정도가 10여개의 임무 중 하나를 담당하는 정도라 (현장에) 나올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사립유치원 비리’ 8할은 교육당국이 키워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비리유치원의 8할은 교육당국이 키웠다고 생각한다”면서 교육 당국 담당 공무원들의 안일한 인식을 지적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감사 적발 유치원 명단 공개 요구가 거부되자 올해 5월30일 국무조정실과 인천시 교육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들에 따르면 7월5일경 교육부는 이 건과 관련해 업무담당자협의회를 열어 서울고등검찰청 송무과와 정부 법무공단의 ‘비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 결과를 공유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과 인천시 교육청은 아직도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조 공동대표는 “이번 종합대책에 유치원에서 집단적으로 파행하거나 태업을 하거나 휴원을 했을 경우 운영개시명령권을 법·제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미 작년 9월 휴원을 예고했다가 철회했다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강력 대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발표했었다”며 “이미 1년 전에 도입이 됐었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그랬다면 이번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학부모들이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다시 맞닥드리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다. 조 대표는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 국회 차원에서 진행됐던 각종 행사를 한유총이 집단적으로 무력화하고 파행시켰던 일들이 있었는데, 누구도 공권력을 투입하거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제재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명백히 대한민국의 수많은 아동들과 학부모들의 공익이 침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작년 7월25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4차 세미나’ 현장에서 버스를 대절해 동원한 인원으로 행사장을 점거하고 설명회를 파행시킨 한유총 회원들은 ‘어차피 워킹맘은 아이들이 볼모로 잡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편이다. 뭐든 우리 뜻대로 되게 돼 있다’거나 ‘장학관을 조지러 가자’ 등의 모욕적인 발언들이 서슴지 않게 쏟아냈었다”고 비판했다. 작년 9월경 이어진 집단 휴업 당시에도, 최근 촉발된 비리 유치원 사태에서도 가장 민감했던 사안은 ‘집단 휴원’ 또는 ‘집단 폐업’으로 인한 ‘유아교육 대란’ 가능성이었다고 주장한 조 대표는 “원아 수 기준 75% 가량을 사립유치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사태에 대비할 뾰족한 대책이 없는 현실과 이런 대국민적 겁박에 적당히 타협하며 직무를 유기해 온 교육 당국으로 인해 오늘날의 사태가 촉발됐다”고 일갈했다. 학교로 생각 않고, 사업자로 생각해 방치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의 또 다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회계 부분도 지적됐다. 유치원을 법적으로 ‘학교’로 보면서도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적용하지 않고, 사립유치원에게 원비 결정의 자율성을 준 부분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는 무상교육·보육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자녀는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질 낮은 교육을 받는 피해를 보게 됐다. 이 변호사는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국공립과 사립을 구분,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로 하여금 유치원비를 달리 정할 수 있게(직접 3년 평균 물가상승률로 인상률 상한) 했다”면서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에 국공립유치원에만 유치원 회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 마치 사립유치원에는 회계를 별도로 두지 않는 것처럼 오해되고 있다”면서 “사립유치원은 학교회계라고 해놓고, 교육청이나 교육 당국은 전혀 관리를 안 했다는 것이다. 학교로 생각하지 않고 사업자 정도로 생각해온 것이 수십 년 간의 관행이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유치원별로 별도의 학부모 부담금 20만원 내외를부담하고 있는 실정이고, 일부 유치원은 특성화 활동비를 포함해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부담한다”며 “결국 유치원 재원 아동을 기준으로 현재 17만2,000명은 무상유아교육을 받고 있고, 사립유치원 재원 아동 50만4,000명은 ‘유치원비 일부 국고지원 유상 유아교육’을 받으며 연간 유아 1인당 최소 400만원을 부담하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국공립유치원보다 낮은 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팀 부연구위원은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제2조에 ‘학교’라고 명시돼 있으나 재산세,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는 개인사업자의 속성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며 “유치원을 ‘학교’로 규정했으면 ‘학교’로서 기능하도록 법·제도를 일찍부터 정비했어야 했다”며 “가까운 나라 일본은 1970~1980년대 5년 내 법인화 조건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해 현재는 사립 법인이 거의 99%”라고 말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향 ①- 투명한 회계 처리 전문가들은 법·제도 미비와 회계처리 관련해 외부에서 사립유치원의 회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수 있도록 ‘에듀파인’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누리과정 지원금의 유치원·어린이집 전달 과정이 결과적으로는 학부모가 유치원·어린이집의 이용 대가를 지불하는 형식을 띄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돈이 아이들의 교육·보육에 온전히 쓰일 것이라는 기대 혹은 그것을 위한 목적성을 갖는 만큼 이를 보조금으로 전환해 용도를 규정하고 정부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는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의 취지와 맥을 같이 한다. 이 변호사는 “현행 유아교육법 제24조 제2항의 보호자에 대한 무상유아교육비용 지원(바우처 방식)에 따른 학부모의 아이행복카드를 이용한 유치원비 지급에 관해 대법원은 일관되게 이용료이지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면서 “이는 전자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가 국가가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에 연계된 가상계좌에 입금되는 모든 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리가 돼 이를 법리적으로 뒤집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아교육법 제24조 제2항을 폐지하고 유치원에 직접 보조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 목적 외 사용 시 보조금법 제41조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법원은 “국가나 지자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해 준 다음 보호자가 이를 어린이집에 제시하고 결제한 보육료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결제한 보육료를 교부받은 자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니라 영유아 보호자”라면서 “어린이집 운영자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제시하는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보육료를 결제받는 과정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 개입돼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린이집 운영자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로 보아 그에게 보조금의 반환 명령이나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은 주체는 유치원·어린이집이 아니라 학부모고, 이것은 이용료를 제공하는 대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조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에 대해 박창현 부연구위원은 “지원금이라고 하면 바우처 제도로 아이 1인당 지원을 하게 되는데, 보조금으로 하면 인건비와 운영비를 기관에 지원하는 형태가 된다”며 “지금은 횡령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적 유용을 막기 위해 보조금 전환이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추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립유치원이 원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한 부분에 대한 시정도 요구됐다. 이 변호사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표준유아교육비와 별개의 유치원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무상유아교육에 정면으로 반하는 모순”이라면서 “1차적으로 표준 유아교육비를 기초로 해 법인 유치원비와 국공립유치원비를 일원화하는 작업과 함께 운영에 필요한 부족분은 국공립에 준해 법인 유치원에 보조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선방향 ② - 공공관리체계의 전면적 구축 이와 함께 교육 당국 및 관할 교육청 등 공공에 의한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만큼 교육청이나 일선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자체 감사기구 직제를 마련하고 인력을 대폭 충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변호사는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는 1930년대 스웨덴이 범국가 차원에서 도입한 공보육 정책의 캐치프레이즈이고 현 정부가 정책 기조로 채택한 것이기도 하다”며 “누리과정 유아교육이 국가 책임하의 공교육이고, 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을 그것이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공교육을 수행하는 ‘학교’임을 법률과 제도, 공공관리체계를 통해 분명해 해야 할 것이다. ‘공공성’은 공적·사회적 연대와 감시의 틀에서 실천되는 것이며 재정과 인력이 소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공립유치원과 정원 2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방안도 나왔다. 박 부연구위원은 “유치원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공식적 참여통로로, 유치원 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해 유치원 운영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치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공적 기재”라면서 “의사결정권과 사립유치원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필수적 자문기구 내지는 심의기구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성실 공동대표는 “결정적으로 현장 감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는 부재한 상황”이라며 “현장 당사자들에게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운영위원회 제도를 부분적으로 개선하고, 무엇보다 시민 감사관제와 연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원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부모는 한 해 동안 아이들이 얼마만큼의 간식을 먹었고, 어느 정도의 교구가 지출됐는지 자료를 다 갖고 있다”면서 “굳이 수많은 감사관을 동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운용위원회나 학부모를 위원으로 하는 시민감사관제 도입 의무화가 선행돼야 여러 감시체제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치원 알리미’를 통한 유치원 정보공개의 내실화도 요구됐다. 박 부연구위원은 “‘유치원 알리미’를 통해서 부모들이 평가 하나만 봐도 이 유치원이 어떤지를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회계, 장학지도, 평가 등이 다 따로 있어 실제 내용을 알기 어려워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공동대표는 “국무조정실 감사로 적발된 유치원 54개소에 대해 일일이 ‘유치원 알리미’에 들어가 공개된 자료를 확인했더니 단 한군데도 감사적발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관련법에서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원에게 부여하고, 바로 감사나 지도점검을 받았던 내용이 연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바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급식비리와 같은 안전과 직결되는 경우라도 공시의무 자체가 없다”고 꼬집었다. 국무조정실 주도 감사로 실효성 높여야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계속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거성 전 경기도 교육청 감사관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으로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국공립유치원의 3배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인적·물적 자원을 포기할 수 없다”면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개선해서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또 다른 떳떳한 주체로 세우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감사관은 “이미 상당수 유치원들이 감사를 받고 사소한 잘못까지 드러난 마당에 특정감사를 중단한다면 전수감사를 요구했던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소규모로 수십 년 유아교육에 헌신·봉사·희생한 많은 원장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이는 필수적”이라며 “심각한 비리가 제보됐거나 기업형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거듭한 대규모 유치원 등에 대해 조사권한이 없는 교육청에만 감사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사립유치원 일각의 비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조절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을 확장해 교육청, 도청 등이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사립유치원들을 대상으로 2년 기한으로 속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교재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거래업체에 송금했다고 영수증은 구비돼있는데, 실제로 거래업체에 송금이 된 것인지, 원장 명의의 다른 통장이나 원장 가족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 추적이 필요하지만, 교육청에는 그런 권한이 없다. 교육청에도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감사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와의 합동감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전 감사관은 “실제 감사과정에서 보면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의 대가를 받고 이른바 ‘회계 관리사’들을 동원, 서류를 위·변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폐업했거나 가공의 사업자를 통해 이뤄지게 된다면 진다”면서 “이런 것들을 찾는데 있어 국세청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감사 과정에서 국세청이 함께 하면 세금을 탈루한 부분에 대한 추징도 가능해진다. 실제로 경기도 교육청은 한 유치원 감사 과정에서 3억원 규모의 세금 탈루를 확인, 이를 납부도록 했고, 2015~2017년 사립유치원 특정감사에서는 탈세 혐의를 발견해 국세청에 통보한 금액만 253억 원에 달했다. 그는 “우리가 감사를 왜 하느냐. 원아들, 학부모들, 교사들, 납세자들, 국민들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금계산서가 실제 내용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는, 강제 권한도 없고 계좌를 볼 수도 없는 등 이것을 꼭 어렵게 해야 하느냐”며 “그런 의미에서 정부 합동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선방향 ③ - 국공립유치원 확대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자녀들을 유치원에 맡길 수 있고 완전한 무상교육·보육 달성 차원에서도 국공립유치원을 많이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를 통해 원장 개인에 의한 유치원 운영이 아닌 이사회에 의한 운영으로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도 논의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국공립유치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사립유치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법인화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5~10년 동안 줬던 일본식 모델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를 추진하면서 개인이 설립하는 사립유치원의 신규 진입을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에 비법인 사립유치원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는 유아교육법 제7조 제3호는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유재산 침해 논란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설립된 사립유치원은 인정하되 학교로서의 운영권과 함께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학교법인과 같은 법인이나 공공에게만 매각을 허용하는 것이 되므로 사유재산권 침해의 소지는 거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유총 “사립유치원은 개인사업자” 한편,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정치권과 교육 당국의 대책 발표에 한유총은 “충격과 경악”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반발했다. 10월25일 교육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 ▲유아의 학습권 보장(학습권 피해 우려 상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및 일반적 폐원 통보시 운영개시 명령) ▲국공립유치원 확대(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조기 달성 및 사립유치원 법인화)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감사결과 공개 및 교육부·교육청 내 전담팀 운영) ▲학부모 참여 강화(유치원 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및 정보공개 내실화) ▲투명한 회계 운영(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및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설립자·원장 자격 기준 강화) 등 6가지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사유재산으로 사립유치원의 땅과 건물을 일구고, 수십 년 간 유아교육에 헌신했던 설립자들과 원장들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자유롭고 창의적인 유아교육을 하는 개인사업자’라고 표현했다. 또한 ‘박용진 3법’에 대해서는 지난달 11일 ‘박용진 3법에 대한 수정요구안(이하 자료)’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만들어 여야 의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치원 경영자 횡령죄 객체로 만들려 해 ‘박용진 3법’은 ▲투명한 회계시스템 도입 의무화 ▲유치원의 셀프 징계 차단 ▲횡령죄 적용 가능하도록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 ▲유치원 급식을 안전하게 하는 것 등 4가지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유총은 자료를 통해 “교육은 공적인 영역임에는 틀림없으나,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 설립자의 개인사업이자 사유재산인 측면도 있다”며 “학교법인과 국공립유치원은 설립과 운영이 기본적으로 국가 보조금으로 이뤄지는 데 반해, 사립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설립자 개인의 자산으로 설립되고, 운영에 있어서 국가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이어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한 학부모가 납부한 원비로 운영되고 이 원비는 납부받음으로써 일단 경영자의 소유가 된다”면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기는 하나 보조금이나 사용자부담금처럼 용도가 한정돼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에 대해서도“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무상보육의 취지는 국가가 유치원 사업을 재정상 원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헌법 및 교육기본법상 유아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개정안의 내용은 무상교육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오로지 유치원 경영자를 횡령죄의 객체로 만들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경제 자유·사유재산 침해 한유총은 지난달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 정책 토론회를 주관하고 반격에 나섰다.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을 경제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유재산권을 찬탈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비난했다. 발제를 맡은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장은 “지금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는 헌법에 명시된 경제 자유와 개인 재산권 보호를 침해하는 정책”이라면서 “이는 유치원이란 국부적인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 지원금으로 명품 백을 샀다’라는 한 문장은 대중의 흥분을 유도하고 분노하게 하는데 효과적이었고 완벽했다”며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여러 가지 내역 중에서도 ‘명품 백’과 ‘성인용품’이라는 자극적인 사례를 부각시켜 ‘부도덕한 집단을 응징해야 한다’는 다수의 광분을 쉽게 이끌어내고 있다. 다음 단계는 실질적인 국유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게 한 문장만 달라. 어떤 사람도 망가지게 할 수 있다’고 말한 독일 나치의 선전장이었던 괴벨스의 말을 들며 “섬뜩하게 느껴졌다”고 덧붙였다. 현 전 원장은 “동네병원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100원 받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200원을 받아 모두 300원의 수입을 올리지만, 200원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보고할 이유도, 의무도 없다. 장관들, 공무원들이 받는 돈도 전부 정부 돈 아닌가? 장관은 정부 돈 받아서 명품 백 사면 안 되나?”라며 “학부모 지원금에는 지출용도가 규정돼 있지 않다. 그래서 명품백을 산 사립유치원은 죄가 없다”고 강조했다. 관련해서 학부모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 감사 권한을 강화하도록 한 박용진 의원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현 전 원장은 “유아가정을 지원하는 ‘학부모 지원금’이 ‘유치원 보조금’이 되는 순간 민간시설은 실질적으로 정부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만다”면서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거대한 정부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과정일 뿐이다. 어린이집도 사립유치원과 똑같은 재정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녀사냥식 국유화 전략’은 어린이집에도 적용될 것이다. 그렇게 민간영역이 하나씩 정부의 틀 속에 갇히고 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위한 법률 개정, 연내 처리 가능할까? 사립유치원을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사회의 갈등을 조절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할 국회에서도 이 문제는 해결이 불투명해졌다. 국민적 공분을 산 문제고, 사립유치원 개혁 필요성에 대해 여야 공히 큰 이견이 없는 만큼 비교적 쉽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박용진 3법’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는 지연됐고, ‘공공부분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국회가 파행했기 때문이다. 박용진 의원은 ‘박용진 3법’의 법안심사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지난달 1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유한국당이) 어딘가로 부터 압력, 로비를 받았다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분들(자유한국당)이 하시는 말씀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쪽 논리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축구 경기로 치면 침대 축구, 시간 끌기, 경기 시간 끌기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국민 여론이 잦아들고 국민적 관심이 좀 사그라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까지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교육위원들은 박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경고했고,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때리면 맞겠다. 한국당이 12월 초에 발의 예정이라는, 아직 있지도 않는 법안과의 병합심사를 위해 이대로 시간을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며 법안 통과를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달 21일 여야 합의로 국회가 정상화됐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연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21일 발표된 국회 정상화 여야 합의문을 보면 ‘윤창호법, 사립유치원법 등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항목이 있다. ‘박용진 3법’이 아니라 ‘사립유치원법’이다. 합의 당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합의문에 ‘박용진 3법’을 넣자고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자신들도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요구를 거부했다고 한다.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홍 원내대표는 여기에 ‘박용진 3법’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지만, 각 당의 법안을 병합심사하면 당초의 취지와 논점이 흐려질 우려가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 지원금을 구분하는 별도의 회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설립비용 일부를 보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유재산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한유총의 주장을 반영한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3법’의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합의안을 만들어 내기 위한 논의가 길러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둘러싼 법률 개정안의 처리는 연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게 됐다. 박 의원은 계속 지연되는 법안심사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박용진 3법’은 자유한국당에 발목 잡혀 법안 심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에 간절히 호소한다.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법을 핑계로 ‘박용진 3법’의 발목을 잡지 말아달라”며 “아이들의 미래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 매는 제가 얼마든지 맞겠다. 제발 ‘박용진 3법’ 통과만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한유총에 대해서는 “‘박용진 3법’은 아이들을 위해 써야 할 돈이 엉뚱한 데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다. 사유재산의 ‘ㅅ’자도 국가 헌납의 ‘ㅎ’자도 없다”면서 “비리를 저지른 일부 유치원을 보호할 때가 아니라 한유총의 자정 노력이 필요한 때다. 교육자다운 현명한 지혜를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걸 증명할 때 유아교육의 한 축으로서 개인의 재산으로 토지와 건물, 각종 시설 등을 구비했고, 어느 정도 ‘개인사업자’의 성격을 띠고 지금까지 운영돼 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유총의 ‘사유재산권 보장’ 요구가 아예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이들 교육에 쓰여야 할 교비를 마치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다만 수십 년 방치됐던 문제였던 만큼 일거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아쉬운 점은 ‘교육 당국과 관련 공무원들이 좀 더 일찍 의지를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 해결하고 넘어가겠다는 의지가 절실하다.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말이 그저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때다.
김윤경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외환건전성부담금 감면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7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원·위안 직거래시장 및 한국 위안화 청산은행 4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 “서울 원·위안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정부가 금융기관이 보유한 비예금성 외화부채(단기 차입금)에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화부채 구조를 장기화하고 자본 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해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자 2011년 8월 도입됐다. 외환건전성부담금 감면은 은행들이 외화예금을 많이 유치하면 부담금을 줄여주는 것으로, 부담금 감면 혜택은 올해 말 끝날 예정이다. 김 국장은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이 점차 가속화되면서 위안화 관련 자본거래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안화의 국제적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면서 “위안화가 국제통화시스템 내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유지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의지도 확고해보인다. 서울 위안화 직거래시장을 보다 긴 호흡으로 안착시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담금 감면 수준은) 시장 성숙도, 감면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이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밑거름에 불과하다. 시장의 주체인 은행과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이 있어야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2014년 출범한 서울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은 4년 만에 일 평균 130억 위안 내외의 거래가 이뤄지면서 원·달러 시장의 4분의 1 규모의 시장이 됐다. 다만, 아직 실수요를 기반으로 거래는 부족하고, 시장의 자생력 또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현실. 하지만 중국의 경제 규모는 구매력 환율 측면에서 이미 세계 1위이고, 시장 환율 기준으로도 세계 2위, 교역량은 전 세계의 13%를 차지하는 등 세계 최대 교역국이기 때문에 발전 잠재력이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김 국장은 “국제교역통화로서 미 달러화의 지위가 아직까지 확고한 상황에서 단시일 내에 수출입 기업의 실수요가 획기적으로 증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 은행, 기업이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원·위안 시장을 대해야 하는 이유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은행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의견을 듣고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수출기업이 원·위안 시장에 관심을 갖도록 지점 등을 활용한 보다 적극적인 세일즈를 해나갈 필요가 있고, 중국 자본시장 개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역량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 원·위안 시장을 이용한 수출입 결제의 편입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에 더 많이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5회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수출 품목 다양화는 많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로 시작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중견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필요한 금융, 인력, 컨설팅 서비스를 확대하고, 수출바우처를 통해 수출 지원기관과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무료 단체보험을 지원해 수출에 따른 위험을 줄여드릴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로 우리 수출 체력이 더욱 튼튼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문 대통령 축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역인 여러분, 제55회 무역의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70년 전, 대한민국 최초의 수출선 앵도환(櫻桃丸)호가 오징어와 한천을 싣고 홍콩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수출을 통해 경제발전의 길을 열었고 수출입국을 위해 온 국민이 함께 달렸습니다. 마침내 1964년, 꿈처럼 여겼던 수출 1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이날을 기념해 지정한 '수출의 날'이 더욱 발전하여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무역의날'이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불을 달성할 전망입니다. 수출 1억 불에서 54년 만에 6천 배를 늘렸습니다. 인구 27위, 국토면적 107위에 불과한 대한민국이 세계 6위의 수출 강국으로 우뚝 섰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상위 수출국들은 과거 식민지를 경영하며 일찍부터 무역을 키운 국가들입니다. 수출 규모 세계 10위권 안에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로서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수출 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얼마든지 자부심을 가져도 될, 자랑스러운 성장의 결과입니다. 전체 무역액도 역대 최단 기간에 1조 불을 달성했습니다. 연말까지는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1천억 불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 품목과 시장이 다양해진 것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반도체, 일반 기계, 석유화학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한편, 바이오헬스, 전기차, 로봇, 신소재 등 8대 신산업의 수출도 전체 수출증가율의 2배인 12%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유망소비재인 화장품은 33%, 의약품은 23%로 대폭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13대 수출 주력 품목의 비중은 계속 완화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중동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수출이 고르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신북방·신남방 정책의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비롯한 신북방국가에 대한 수출이 올해 10% 이상 늘었습니다. 아세안은 우리의 제2위 교역대상이고 그 가운데 베트남은 우리에게 제3위 수출국이자 제2위의 해외건설 시장이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경제 분야에서 또 하나의 역사적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사상 최초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IMF는 올해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2천 불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 강국을 의미하는 소득 3만 불, 인구 5천만 명의 '30-50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생산 공장에서, 항만부두에서, 해외시장에서 밤낮없이 흘린 국민 여러분의 땀과 눈물의 결실입니다. 기적 같은 일을 이룬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인들, 모든 노동자들, 모든 무역인들, 모든 국민들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무역인 여러분, 우리는 개방과 통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자유무역에 기반한 무역과 수출의 확대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주요국의 보호무역과 통상 분쟁으로 세계 자유무역 기조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내년 세계 경제 전망도 국제무역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출이 여전히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중소·중견기업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노사와 정부가 함께 손잡고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고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특정 품목의 시장변화나 특정 지역의 경제 상황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 간에 서로 도움이 되는 수출·투자 분야를 개척하여 포용적 무역 강국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수출 1조 불 시대를 위해 다시 뛰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별 수출역량을 강화하고 수출 품목, 지역, 기업을 더욱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출 품목 다양화는 많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에 더 많이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필요한 금융, 인력, 컨설팅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수출바우처를 통해 수출 지원기관과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무료 단체보험을 지원해 수출에 따른 위험을 줄여드릴 것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로 우리 수출 체력이 더욱 튼튼해지기를 기대합니다. 무역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합니다. 정부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이 내년까지 타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남방국가가 모두 포함되고 세계 인구의 절반, GDP의 ⅓을 차지하는 시장에서 자유무역이 확대될 것입니다. 한·인도 경제동반자 협정 개선과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 협상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신흥국가들과 전략적 경제협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새로운 협력과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주력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 제조업이 다시 활력을 찾는 일도 중요합니다. 지난달 '조선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고, '중소기업 제조혁신 전략',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대책'도 곧 마련할 것입니다. 전기, 수소차량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힘쓸 것입니다. 제조업 강국을 만들어 온 불굴의 '기업가 정신'을 다시 한번 발휘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역인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랑스러운 수출의 성과를 함께 잘사는 포용적 성장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수출 확대가 좋은 일자리의 확대로 이어져야 하며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낙수효과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출이 늘고, 기업의 수익이 늘어도 고용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일반화되고,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어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과거의 경제정책 기조로는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포용적 성장과 포용국가의 비전은 세계가 함께 모색하고 있는 새로운 해법입니다. 우리가 함께 잘살아야 성장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경제를 기반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이루어야 수출과 성장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대책과 같은 사회안전망도 특별히 필요합니다. 격차를 줄이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갈 때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 한해 근로자 가구의 소득과 삶을 향상시켰지만 고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는 문제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포용적 성장과 포용국가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오랜 경험을 통해 성급하게 자기 것만을 요구하는 것보다 조금씩 양보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 좋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노동자, 기업, 정부가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만들어낸다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고, 전 세계에 새로운 희망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역인 여러분, 2005년에 우리는 10년 이내 수출 5천억 불, 무역 1조 불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 목표를 4년 앞당겨 2011년에 달성했습니다. '수출 1조 불, 무역 2조 불 시대'도 결코 꿈만은 아닙니다. 무역인 여러분의 성공 DNA와 국민의 성원이 함께한다면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글로벌 통상국가, 대한민국이 눈앞에 있습니다. 무역이 그동안 한국경제를 이끌어 온 것처럼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도 무역이 이뤄낼 것이라 믿습니다. 수출의 증가와 국민소득의 증가가 국민의 삶 향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역인 여러분, 항상 한발 앞서 뛰어주십시오. 정부도 무역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조문 사절단으로 방미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양 장관이 이날 워싱턴 DC의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회담에서 비핵화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외교부는 “양 장관은 올 한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한반도 정세에 있어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낸 점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미 후속협상, 남북관계 진전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기존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계속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의와 관련해서도 상호 만족할만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양국 대표단을 계속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한국갤럽] 文 국정 지지율 49로 떨어져…2040·블루칼라 계층 이탈](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1249/art_15441487544206_99c174_178x118_c0.jpg)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개월 만에 또다시 40%대로 떨어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4%p 떨어진 49%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25%)', '외교 잘함(19%)', '대북·안보정책(9%)' 등이었다. 반면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1%로 전주보다 2%p 증가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4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북 관계·친북 성향'은 18%였다. 갤럽은 "지난주 주요 분야별 정책 평가에서 현 정부의 대북·외교·복지 정책에는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50% 중후반, 경제·고용·노동 정책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있다'가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편 매월 초 조사하는 향후 1년 경기·살림살이 등 경제 전망에서도 7개월 연속 비관론이 낙관론을 앞섰고 특히 이번 달 조사에서는 실업자·노사 관계 비관론이 두드러졌다"고 진단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8%, 정의당 지지층의 57%가 문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84%가 부정적이며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 눈여겨볼 대목은 높은 지지율을 보이던 2040세대와 블루칼라 계층에서 이탈이 컸다는 점이다. 20대는 전주 61%에서 52%로 큰 폭으로 떨어졌고, 30대는 60%에서 54%로 떨어졌다. 40대는 64%에서 57%로 하락했다. 블루칼라 계층에선 전주 58%에서 42%로 급락했으며, 화이트칼라 계층 역시 67%에서 59%로 떨어졌다. 정당 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조사보다 1%p 떨어진 40%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은 전주보다 2%p 오른 17%였고, 정의당은 1%p 떨어진 10%를 기록했다. 바른미래당은 전주보다 1%p 떨어진 6%, 민주평화당도 지난 조사와 같은 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응답률은 15%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고하면 된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직장생활 사춘기, 즉 직춘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가 직장인 7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7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67.6%에 달하는 직장인이 ‘현재 직춘기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대리급(76.2%)이 가장 많았고, 사원급(66.8%)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과장급(58.5%)이나 부장급(57.1%)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다. 직장인들이 직춘기를 겪는 이유로는 ‘낮은 연봉, 인센티브가 부족하거나 없는 등 경제적 보상이 부족해서(47.6%)’와 ‘직장상사, 동료 등 직장생활에서 겪는 인간관계에 염증을 느껴서(47.4%)’가 희박한 차이로 1, 2위를 다퉜다. 이어 ▲회사의 비전이나 성장가능성이 없다고 느껴서(35.0%)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없다고 느껴서, 일에서 보람을 느끼지 못해서(27.8%) ▲저녁이 없는 삶 때문에(26.2%) 등의 답변이 있었다. 한편 ‘과거에 직춘기를 겪었으나 지금은 극복했다’는 응답도 23.8%로 적지 않았다. 이들은 극복방법으로 ▲취미생활 등 다른 일에 몰두(22.6%) ▲휴가, 휴직 등 재충전을 위한 시간(21.5%) ▲마인드컨트롤(20.9%) 등을 꼽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합의했다.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은 5조2,000억원을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추가 증액 협의를 거쳐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잠정합의안을 추인했다. 두 당이 합의한 예산안에서 감액 부분은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며 감액 금액은 총 5조2,000억원 이다. 또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 상향하고, 지급 기간을 기존 '90일~120일'에서 '120일~270일'로 연장하는 등의 보장성 강화 방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2019년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에 합의했다. 특히 두 당은 2019년도 국가직 공무원 중 필수인력인 의경 대체 경찰 인력과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증원 요구인력 중 3000명을 감축하는 데 합의했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정부안을 유지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 지역 내의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200%로 완화하고, 1세대 1주택자의 보유 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 시 50%로 상향(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합하여 최대 70% 한다)하는 방안을 반영해 세입예산 부수법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2019년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2019년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한다. 이외에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2019년도 SOC 예산을 확대 조정하고, 지방소비세는 지방의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예산안 국회 제출 후 추진된 지방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과 유류세 인하 등으로 발생한 국채발행 규모를 고려해 금년 내에 국채 4조원을 조기에 상환하고, 동시에 2019년도 국채발행 한도는 정부예산안보다 1조8,000억원만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의 연계 처리를 주장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3당 원내대표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거부하고 기득권 동맹을 선택했다"며 "양당의 기득권 욕심이 정치개혁의 꿈을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야합은 정치개혁과 선거 개혁을 명령한 국민의 의사를 철저하게 거스르는 패권주의 기득권 세력으로서 모습을 숨기지 않은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를 거두지 않으면 우리 3당은 보다 강력한 투쟁으로 정치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환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므로 환영한다'는 응답이 전체 61.3%로 나타났다.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에 불과하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31.3%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모든 지역, 연령, 이념 성향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환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지지층과 보수층은 반대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환영 79.7% vs 반대 14.3%)와 대전·충청·세종(70.3% vs 22.3%)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환영하는 여론이 70%를 웃돌았다. 경기·인천(59.0% vs 32.9%)과 서울(58.7% vs 34.6%), 부산·울산·경남(55.1% vs 37.5%)에서도 절반 이상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환영했다. 특히 보수적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환영 49.4% vs 반대 41.1%)에서도 환영 여론이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40대(환영 73.6% vs 반대 25.1%)와 30대(65.9% vs 27.8%), 20대(61.0% vs 28.3%)에서 환영 여론이 60%를 넘었으며, 50대(59.9% vs 35.1%)와 60대 이상(50.0% vs 37.6%)에서도 절반 이상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환영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환영 82.0% vs 반대 15.6%)에서는 80% 이상이 환영한다고 응답했다. 중도층(61.6% vs 32.9%)에서도 60% 이상의 대다수가 환영 입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층(환영 36.8% vs 반대 49.6%)에서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환영 93.8% vs 반대 4.7%)에서 환영 여론이 9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정의당 지지층(83.4% vs 16.6%)에서도 환영한다는 응답이 80%를 상회했다. 반면 자유한국당(환영 18.3% vs 반대 71.3%)과 바른미래당(28.9% vs 49.0%) 지지층에서는 반대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월5일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7.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남북군사 당국이 9·19 군사분야합의서 이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11개 GP의 시범 철수와 파괴조치에 대해 오는 12일 상호 검증하기로 합의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상호 방문 검증을 위해 남북군사 당국은 하나의 감시초소마다 각각 7명으로 구성한 검증반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했다. 각 검증반은 대령급을 반장으로 하며 검증 요원 5명과 촬영 요원 2명으로 구성되며, 총 11개의 초소에 남북 각각 77명의 인원이 검증에 참여한다. 남북검증반은 12일 상호 합의된 군사분계선상의 연결지점에서 만난 후 상대방의 안내에 따라 해당 초소 철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철수 및 철거 상황을 검증한다. 오전에는 우리 측이 북측 초소 철수 현장을, 오후에는 북측이 우리 측 초소 철수현장을 방문한다. 아울러 남북검증반의 상호 방문을 위해 남북의 해당 초소를 연결하는 임시통로를 새롭게 만들 예정이다. 서 차관은 "이번 상호 방문 검증은 군사 합의 이행과정에서 구축된 남북군사당국 간의 신뢰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 노력에 있어서도 매우 드문 모범사례로서 합의 이행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 현역군인들이 오가며 최전방 초소의 완전한 파괴를 검증하게 될 새로운 통로가 그동안 분열과 대립, 갈등의 상징이었던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바꾸는 새 역사의 오솔길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군은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군사적으로 굳건히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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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08시 56분
